대한결핵협회가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는 BCG백신 생산사업을 위해 생산시설 구축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백신 생산이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민간기업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녹십자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87억원의 생산시설을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다.현재 그 생산라인에서는 녹십자의 다른 상품이 생산되고 있어 사실상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업체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87억원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에게 생산시설을 지어준 꼴"이라며 "당장 파스퇴르균주를 들여와 생산한다 하더라도 개발과정에서 추가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원이 62명인 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에서 3년 간 퇴직자가 56명이나 되고 있어 기관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게다가 보의연이 이 같은 실태를 감추기 위해 수치나 기간 등을 임의로 빼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명 수준이었던 보의연 퇴직자는 2010년 16명, 2011명 23명으로 늘어나 3년 간 56명이 퇴직했다. 정원이 62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퇴사한 것이다.이후 보의연은 2010년 19명, 2011년 25명이라며 자료를 수정했다. 더구나 2009년 기제출 자료에 포함됐던 2인의 퇴직자는 6개월 단기근무 외부인력이라는 이유로 자료 자체에서 빼버렸다.김 의원은 "이는 재차 국정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허위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국회 자료요구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퇴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보의연은 임금수준이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1년 기준 보의연 직원 평균 연봉은 6129만4000원으로 진흥원과 공단, 심평원보다 많다"며 "무더기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 10명 중 3명이 결핵균 감염자로 추정될 정도로 감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결핵균 감염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2011년 WHO 통계자료는 이 가운데 약 7만2000명을 활동성 결핵환자로 분류했다. 남윤 의원은 "국내 결핵감염 실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 강화, 철저한 치료 및 관리 등의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결핵방병률이 감소하기는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실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신고 결핵 신환자수는 인구 10만명당 2008년 69.1명에서 2009년 72.2명, 2010년 72.8명, 2011년 78.9명으로 증가했다.결핵사망률도 2011년 기준 인구10만명당 4.7명에 달했다. 이는 OECD 평균 발생환자 17.7명, 사망자수 2.1명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결핵약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MDR TB) 또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XDR-TB)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남윤 의원은 "국내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9명, 광범위약제 내성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0.3명"이라면서 "특히 다제내성결핵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와 비싼 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망자와 치료 실패자가 발생해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인용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남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노숙인 1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핵검진에서 7.3%인 134명이 결핵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결핵감염자로 의심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남윤 의원은 "결핵보균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복약지도, 자활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사회 정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하 사업단)' 연구비 집행 협장이 지연되면서 관련 연구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년 일정으로 집행 계획이 잡혀 설정된 연구비를 쓰면서 단 4개월만에 해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의연은 연말 연구비를 몰아서 집행하거나 현재 보의연이 주관기관인 사업단 연구비 97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특히 사업단 연구과제는 11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에서 참여하는 대단위 과제이고, 참여하는 연구원 수만 1600만명에 달한다.그러나 10월 말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연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성과를 내야하기 ??문에 사실상 1년 예산을 쏟아 4개월 간 부실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김 의원은 "보의연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이 같은 사업단 실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립재활원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관련해 연구지원과 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연구지원 실적으로 총 3건의 자료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실적들 모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사항이었다. 재단 설립 전 연구를 추진 사항으로 보고한 것이다.실적이 없으니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실적도 부실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 열렸지만 재단은 참석자 확인전화와 장소섭외, 자료복사 등 업무와 회의 개최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다.게다가 홍보수단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목표치 참고 수준으로만 권고하고 있어 홍보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었다.김 의원은 "모니터링 등 향후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볼 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 이전과 함께 원내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병상도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7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23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립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 이전과 함께 현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진료인력은 3개과 4명의 전문의에서 5개과 7명의 전문으로 확충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방병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립의료원은 또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 한방진료부를 70병상으로 확대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 연구, 양한방협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한방진료부에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전을 포함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차원에서 한방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의료원은 신축 이전과 함께 한방진료부의 역할과 위상, 경영개선을 포함한 한의학 임상연구, 양한방 협진 연구 등 한방의료 선진화와 국제화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수요조사가 재정투입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증가로 평가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위해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접수된 주제건수는 1030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45건만이 연구과제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연구주제 수요조사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연구수요조사 방법을 개편하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평가기간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평가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평가 방법을 개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모든 진료과의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가난한 환자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의료기관이 의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증했다.내과의 경우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2011년 54만원으로 1년새 53% 올랐다. 같은 기간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했다.CT 촬영건수도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년새 145.9%나 증가했다. 내과도 1290회에서 2514회,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떨어졌다.이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진료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2008년 24%, 2009년 17.7%, 2010년 15%, 2011년 1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의료 공공성"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