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 일단 작동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된다.정부는 내년 3/4분기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상환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이다.25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내년 1월31일까지 작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을 2014년 1월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따라서 입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정리될 전망이다.지난 24일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이경호 제약협회장 등 간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이날 1원 낙찰 등 부작용 문제를 거론하며 즉시 폐지를 건의했다.임 장관은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제도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할 명분과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대신 복지부가 제안한 카드는 (작동) 유예 1년 연장이었다.여기다 조건을 붙였다. 이 기간 동안 의약품 유통구조 등 제약산업의 변화조짐이 감지돼야 한다는 단서다.제도 운영은 1년간 더 중단시키되, 내년 3/4분기 중 제약산업 상황을 고려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측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쟁점은) 제도가 추구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됐느냐로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데 결국 제약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혈압치료제는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때부터 투약을 시작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또 160/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제는 성분수 만큼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게 적용할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등을 말한다.먼저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 고혈압약 투약을 시작하는 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동반여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는 곧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도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한다. 그러나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두 가지 약물병용)을 인정한다.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4개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을 기재해야만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2제 요법을 권장하지 않는 병용조합도 예시됐다. 이들 조합을 투약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해당 조합은 ▲Diuretic+α blocker ▲β blocker+ACE inhibitor ▲β blocker+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등이다.이와 함께 동일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만 투여 가능하고, 복합제는 복합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한편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또 이를 반영해 '헵세라정'(아데포비어 경구제), '바라크루드정1mg, 시럽'(엔테카비어 경구제), '제픽스정 등'(라미부딘 100mg 경구제), '제픽스시럽' 등의 일부내용도 변경한다.'비리어드정'과 '헵세라정'은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기관이 의약분업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체조제 위반이 가장 많았다.25일 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3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76건, 2011년 138건, 올해 8월 현재 174건으로 나타났다.이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유형별로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 미발급 43건, 임의조제 64건, 처방전 변경조제 112건, 대체조제 위반 169건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61건, 올해 8월 현재 101건으로 눈에 띠게 증가했다.김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관계기관의 단속과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9세 영유아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폭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25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조사대상 5종의 다제 내성균 중 4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대표적인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의 내성률은 72%로 OECD 국가 평균 내성률인 29.73%의 2.4배에 달했다. 가장 낮은 내성률을 보인 오스트리아 7%에 비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는 미국(74%)에 이어 두 번째인 31%로 나타나 조사국 평균의 2.6배나 됐다.또 3rdCREC(3세대 세팔로스포린내성 대장균)는 조사대상 국가 평균보다 2.1배, IRPA(이미페넴내성 녹농균)는 1.6배 높았다.내성균 증가는 OECD 소비량 1위라는 항생제 사용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약제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DDD 기준)은 2008년 26.9에서 2010년 27.9로 증가 추세다.이는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21.2에서 19.8로 낮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항생제 사용량 자료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은 2008년 17.2에서 2010년 18.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사용량이 더 많았다.병원급도 3년간 16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연령별로도 2008년 208.4에서 2010년 235.2로 112.9% 늘어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0~9세 아동은 2008년 36.7에서 2009년 38.9, 2010년 53.7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남윤 의원은 "이는 심평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의 항생제 사용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심평원은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해왔다.남윤 의원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지표의 사용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따라서 "항생제 사용량 증가는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보다 현실적인 항생제 관련 지표를 조사해 발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DDD: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임. DDD/1000명/day는 인구 1천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량(dose)을 의미)

국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박탈됐거나 말소된 자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해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5년 간 3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동안 부정사용 최다 횟수는 무려 1817건이며, 최고 액수는 3706만원이 넘어, 사전 확인제도와 같이 진료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입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은 5년 간 총 3377명으로, 5년 간 총 1만835건의 진료를 받았다.1인당 29.9건꼴로 부정하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30억75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46%에 불과했다.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진료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최다 1817번을 이용했고, 최고액은 무려 3706만3000원이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동익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도용문제는 제도 근간을 뒤흔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보법 개정안은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최 의원은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삭감되는 건강보험 급여 액수가 2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요양급여기준 밖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처방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수는 지난 한 해만 2015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0년 1878만3000건과 비교해 7.3% 증가한 수치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금액 역시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09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이 수치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와 처방, 비급여 치료행위와 약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의원은 "건보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의료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입법도 검토된다.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23일 남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약국 보관용과 환자 보관용을 각각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약국 보관용만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과 하위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약분업 당시 합의됐던 사항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약국 또한 행위료로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식후 30분' 등 형식적인 설명 이외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한 만한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환자단체 등의 설문조사에서 복약지도 미실시와 부실 시행은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남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검토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