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공휴일과 야간 응급환자 진료가 강화된다.먼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도록 했다.이를 위해서는 응급실에 당직전문의가 배치돼야 하는데, 당초 입법예고된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도 가능하도록 했다가 전문의로 자격을 통일시켰다.또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도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복지부는 여기다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켰다.아울러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500세대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다.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환자나 가족에게 이송하려는 병원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수억원을 건넨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따라서 그는 "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과 이와 유사한 우체국, 농협, 수협 보험의 허위부당청구로 연 3조40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이 해마다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건보공단과 민영보험회사 간 보험사기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누수에 속수무책이다.남 의원은 "민영보험 사기가 건보 급여 허위 부당청구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재정누수금액이 연간 1637억원, 요양기관 자동차보험이 건보에 이중청구한 부당금액이 연간 366억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보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건보로 청구해 발생하는 재정누수액이 연간 917억원에서 3007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여기에 과장 및 확대 치료와 미인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부당청구까지 감안하면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재정누수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남윤인순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민간보험과 연계된 건보재정누수를 막고 환자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BMS 시스템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매우 어렵다"며 "정부에 법률적 보완 문제를 건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윤구 심평원장 또한 "하반기 자보 심사 등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맡아서 하게 된다"며 "주어진 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자원 관리, 노동조건 개선 등에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또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짜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식약청이 표백제나 치아미백제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찬이나 술 안주로 많이 먹는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의 하얀 빛깔은 과산화수소를 부어 '마법'을 부린 표백 효과였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또 일부 치과의원은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식약청은 앞서 2006년 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표백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치아미백제는 국과수 분석결과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31~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청은 그러나 이 불법 치아미백제가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경찰이 유해성 검토를 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지난 1월 26일 발송했는데, 45일 뒤에나 회신했다.이 의원은 "유독물질에 의해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굼뜬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유독물질에 더 오랫동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조미 오징어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3개 중 2개에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사람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키거나 급기야는 혈압이 떨어지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010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된 조미 오징어채는 총 8057톤(408건), 수입가격 기준으로 약 500억원 규모다.그러나 식약당국은 허술한 검역을 틈타 과산화수소가 섞인 오징어채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표백제 오징어채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다. 더 이상 언론이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수입식품관리 부실을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유독물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