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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원들…복지위원, 연구단체 문전성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구열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창립했다. 문정림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적어도 3개 이상 연구단체에 구성의원으로 참여해 학구열을 불태웠다.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복지노동인권' 등 7개 분야에 63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승인됐다. 이중 8개가 '복지노동인권' 분야 연구단체다.참여현황을 보면, 먼저 오제세(민주)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서민금융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포럼을 등록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포럼에는 구성의원으로 참여했다.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경제사회포럼을 창립해 대표의원으로 등록했다. 이 포럼은 19대 국회가 취해야 할 경제 및 사회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구성의원으로 참여했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을 공동 창립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이 구성의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또 민주통합당 간사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노동포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을 각각 창립했다.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 참여한 보건복지위원들도 적지 않다.의사출신인 선진통합당 문정림 의원은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서민중소기업반전포럼, 국회보건환경포럼에 복수 참여한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이외에 일치를위한정치포럼, 국회보건환경포럼에 이름을 올렸고, 류지영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교육에서희망을찾는국회의원모임에도 구성의원으로 등록했다.양승조 의원도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서민금융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포럼 등 2개 연구단체에 참여한다.이밖에 최동익 의원은 동북아연구회, 이언주 의원은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김미희 의원은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김용익 의원은 교육에서희망을찾는국회의원모임, 김현숙 의원은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김성주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민현주 의원은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 이학영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한편 다른 상임위에 배속된 의사출신 정의화 의원은 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 안홍준 의원은 국회보건환경포럼을 창립했다. 또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과 국가재정연구포럼에 참여한다.약사 출신 중에서는 국회 여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에는 연구책임의원으로 남윤인순 의원, 구성의원으로 김미희 의원이 참여했다.

2012-07-23 12:24:56

최은택
국회 복지위 신의진·김현숙 의원 오늘 대정부 질의

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문 질문을 한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는 새누리당 신의진, 김현숙 의원이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2012-07-23 08:01:42

최은택
복지부·식약청 24일 국회 업무보고, 산하기관은 25일

복지부와 식약청이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한다.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은 다음달인 25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질의를 받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24~2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2-07-22 10:50:28

최은택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리베이트 판단기준 만든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사후관리 일환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인천남부경찰서가 18일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이 지난해 5~11월 거래내역이라는 점에서 연루 제약사에 대한 조치도 주목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리베이트"라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부 취소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지난해 리베이트 자정선언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각기 점수를 매겨 인증취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인증취소 사후관리는 리베이트 적발유무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나 제정고시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하고, 연말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는 같은 날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받은 K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냉철히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곧바로 인증취소로 이어질 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인증취소 세부요건에는 리베이트 금액과 회사의 조직적 개입여부,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혁신형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인증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2-07-19 06:45:00

최은택
"부자들 건보료 더 내라"…소득상한 폐지추진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얘기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은 월 7810만원(보수월액)으로 7810만원인 직장인과 이 금액을 초과한 직장인이 동일하게 22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소득자나 7810만원인 소득자의 보험료가 같은 것이다.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하한은 20점, 상한은 1만2680점으로 부담액은 3400원~215만원까지 차등화돼 있다.이중 직장과 지역 보험료 최고액(상한)을 부과받고 있는 가입자는 직장 2097명, 지역 266명 등 2363명이다.최 의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형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상한제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0.01%를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 상한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한 건강보험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부과기준 상한선이 폐지되면 고소득자는 실제 소득에 현행 보험료율(5.8%)를 적용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시 말해 월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현재 226만원에서 290원으로 64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얘기다.최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분기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는 약 4939만명이다. 이중 직장과 지역을 포함해 약 2138만명(43.2%)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2-07-16 12:24:58

최은택
12월부터 원료혈장 제조과정 등 이력보고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혈액 함유 성분인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과정과 수집·운송 등 이력 보고가 의무화된다.식약청은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다음주 중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혈장과 국내혈장 관리기준이 일원화되고, 원료혈장 제조업소의 실태조사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식약청으로 변경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주요 내용은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원료혈장 실태조사 점검사항 신설 ▲과거기록을 조사해 이상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룩백(Look-Back)시스템 의무화 등이다.특히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소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 과정과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및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을 작성해 해마다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또 과거 1년 이내 보관혈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혈액매개바이러스가 검출됐거나 기타 오염우려 혈장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장분획제제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7-13 10:06:26

최봉영
복지위 3개 소위 구성…유재중·이목희 간사 선임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상정 법률안 등을 사전 협의하는 간사로 공식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오후 19대 국회 첫 회의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안건을 처리했다.위원회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법안심사소위원회는 8명, 예산심사소위원회는 9명,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됐다.장애인 출신의 최동익 의원은 청원심사소위 위원이 됐지만 이목희 의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논의할 때는 법안심사소위나 예산결산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보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목희 의원은 또 이번 내년 6월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원들이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원해 경쟁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위원회는 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을 여야 간사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사일정과 상정법률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을 제외한 20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2012-07-12 14:54:21

최은택
"일산병원 협의체 공단만 참여…심평원 역할 필요"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의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꾸려진 발전협의체에 심사평가원이 빠져 있어, 당초 계획됐던 시범사업들 중 상당수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발전협의체에는 당사자인 일산병원과 건강보험공단만 참여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기관별평가를 통해 제기됐다.1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공단에 18회의 정책자료 제공과 전문평가위원회 임상자문 31회, 협상약제 임상자문 13회, 신의료기술 임상자문 6회 등의 실적을 보였지만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은 부족한 실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인 일상병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생산할 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다.실제로 2007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델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도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 조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빠져있어 한계점이 노출됐다.이 영향으로 같은 해 4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모델병원 역할 활성화 전략 추진팀'에서 심평원이 제시했던 시범 및 수행과제 대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당시 심평원은 진료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구 운영, 신의료기술 등 시범 적용기관 선정, 진료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심사평가 진료정보 검증 자료제공 및 활용 등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진료와 관련해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심평원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수행되지 못했다"며 "복지부 또한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협의체에 참여해 일산병원과 공단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신포괄지불제도, 완화의료 건보수가 개발, DUR 시범사업 등 일산병원이 수행한 주요사업에 대해 전문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2-07-12 10:52:32

김정주
보건복지위 오늘 첫 회의…복지부 등 5곳 업무보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오늘(12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부 등 5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12일 국회에 따르면 내정된 여야 간사의원은 30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전체회의는 오늘(12일)과 오는 24일, 25일 세번에 걸쳐 열린다.첫날인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개 안건을 처리한다.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내정됐다.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로 구성돼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오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2~3차 전체회의에서는 피감기관 5곳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24일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 25일 3차 회의에서는 식약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곳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한다.

2012-07-12 10:15:32

최은택
김용익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잘못된 판단이었다"

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내국인진료 금지 입법추진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었다.김 의원은 11일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다양한 검토가 진행됐는데 경제자유구역 초창기에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일이었고 해외환자 유치도 기존 국내 모든 병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반면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병원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건강보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수록했다.

2012-07-11 09:30:28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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