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예고대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필요한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공동발의자로는 김동철, 조정식, 김관영, 이춘석, 전해철, 김재윤, 한명숙, 김현, 문병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개정안은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범위(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이 의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 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 않게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6만원, 한달 180만원 가량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보장성이나 급여확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라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 통과이후 건정심 논의와 결정을 통해 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간병서비스가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인 당장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라고 주문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발생한 6388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주목했다.당해년도 발생한 미지급금은 차년도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미지급금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최근 10년 중 두번째로 그 규모가 컸다.이에 대해 국회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해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저조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인증제 참여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개 병원이 모두 인증 신청한 반면, 종합병원은 269개 중 47개(17.5%), 병원은 2497개 중 18개(0.7%)만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신청률은 3.9%에 불과했다.국회는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는 인증 소요시간과 비용상의 부담, 인센티브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증비용 지원, 건강보험 수가제도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인증비용은 병원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4100만원이 소요된다.국회는 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실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아 온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은 여전히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 이중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국회는 "수당 지원이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내달 2일 개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될 국회의원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민주통합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유재중(부산수영)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서울금천) 의원으로 모아졌다.2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중 상임위 정원을 조정한다. 이에 맞춰 각 당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위원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상임위원장 의결은 오는 7월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각 당 국회의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민주통합당 몫이 된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기 거론돼 왔는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결과로 변수가 생겼다.주승용 의원은 당초 국토해양위원장을 1순위로 희망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은 다음 순위였다.하지만 국토해양위원장 자리가 민주통합당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만약 주승용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이 될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천안갑) 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놓고 3명의 의원이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두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춘진(전북고창부안, 치과의사) 의원은 농림수산위원장(후순위 교육과학위원장)을 우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또 여야 간사의원은 새누리당은 재선의 유재중 의원, 민주통합당은 이목희 의원이 유력시 된다. 각당 보건복지위원회 후보군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으로 운영돼 왔다.특위에서 일부 정원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23~25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각당 예상 위원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정몽준(서울동작을) 의원, 유재중 의원, 김상민(비례) 의원, 김정록(비례) 의원, 김현숙(비례) 의원, 류지영(비례) 의원, 신경림(비례) 의원, 신의진(비례) 의원, 김희국(대국중남구) 의원, 이완영(경북칠곡) 의원, 민현주(비례) 의원, 김기선(강원원주갑) 의원 등 12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중 민현주 의원과 김기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2지망이어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위원장 후보인 주승용 의원, 양승조 의원 등과 함께 이목희 의원, 김용익(비례) 의원, 최동익(비례) 의원, 김성주(전주덕진) 의원, 남인숙(비례) 의원, 박혜자(광주서구갑) 의원, 이언주(광명을) 의원, 인재근(서울도봉) 의원, 정호준(서울중구) 의원 등 11명이 물망에 올랐다.양승조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하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예정이다.통합진보당은 박원석(비례) 의원과 김미희(성남중원)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어 당내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선진통일당은 문정림(비례) 의원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28일 개최한 국회 포괄수과제 토론회는 시작부터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문정림(왼쪽) 의원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문 의원은 이날 '포괄수가제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 선택적 적용으로 의료기관 70%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같은 당 이인제 대표는 복지부에 마음을 열고 대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의협은 수술거부를 선언하면서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착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컸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산부인과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과장을 다그쳤다.안 의원은 "대안을 모색하기엔 너무 늦었다. 포괄수가제가 지난 국회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까지 관할 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와 의논한 적 있느냐"고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보고 드렸다"고 짧게 답했다.안홍준(왼쪽) 의원과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하지만 안 의원은 "내가 책임자였는제, 나는 듣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안되니 편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시장경제 논리가 앞서면 안된다"고 말을 이었다.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던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또한 복지부를 비난했다.문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킨 당사자는 의사로, 복지부가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보사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며 문 회장은 "복지부에 오래 있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대화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박민수(왼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국회 국제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했다.한편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보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수요자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창출을 모색하는 입법안(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법률안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국가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 부문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같은 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목적과 국가의 책무=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보건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특히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이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 장기요양시설 등을 포괄한다.◆종합계획 수립=3년마다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공급, 재직자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또 복지부장관은 이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특성별 직종별 인력실태와 특성,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 변화, 임금 노동시간 교대제 근무형태 고용형태 이직율 직원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복지, 교육훈련 및 인력유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과 근무여건, 환자단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만족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용환경 조성=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기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했다.또 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보건의료인력의 문화생활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노력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이와 함께 고동노동부장관이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보건의료 인력확보와 지원개선 활동 등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료인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세제지원도 포함된다.◆전담기구 설치=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한편 박원석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이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금연구역 확대=현재는 150㎡(약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0㎡(약30평) 이상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을 유예했다. 또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 확대 적용된다.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소재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해당되는 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복지부는 이밖에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지만, 법체계상의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흡연 경고문구 표시강화=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올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서울총회(11월)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