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내국인진료 금지 입법추진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었다. 김 의원은 11일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검토가 진행됐는데 경제자유구역 초창기에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일이었고 해외환자 유치도 기존 국내 모든 병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반면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병원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건강보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수록했다.

내년부터 요양기관 보험수가 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이전인 5월 말로 앞당겨진다. 또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요양기관 수가계약 시한은 11월인데 반해 정부 예산요구안 제출시기는 6월 말로, 보험료 인상액이 정확히 국고지원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겨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가계약 시한을 6월 또는 7월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이르면 올해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기간 이전 시기인 5월 말로 앞당겨 조정된다. 예산편성 이전에 수가계약을 마무리 지어 시간적 여유를 두면 국고지원액 산정을 보다 여유있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면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돼 건보재정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건보법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건보법에도 명시해 지급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례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의 경우 종전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양호기관'에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가산금)가 지급될 전망이다. 단, 가산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합산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해당 의원의 급여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제정안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평가 '양호기관'에는 기본금액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한 가산금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관리환자 수 구간은 최저 30명 이상부터 1001명 이상까지 13개로 차등화 돼 있다. 지급금액은 30~50명 연간 20만원(반기 10만원)에서 시작해 1001명 이상 연간 620만원(반기 310만원)이 최고금액이다. 또 기본금액은 질환별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각각 1001명 이상인 의원은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환자 수 구간별 지급 금액은 반기 평가가 이뤄지는 고혈압은 확정됐지만, 연 단위 평가되는 당뇨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당뇨의 경우 구간별 지급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만성질환관리제 가산금과 외래처방 인센티브 합산금액은 해당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민주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신임 회장에 윤재관 보좌관(장병완 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윤 보조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윤 신임회장은 수락연설에서 "오는 12월 민주당 보좌진 전체가 합심해 정권교체의 심장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좌진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첫번째가 바로 보좌진들의 역량"이라면서 "보좌진들과 함께 기필코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후보가 민주통합당 오제세(63, 청주흥덕갑) 의원으로 돌연 교체됐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상임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지난 주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신학용 의원을 잠정 결정했고, 신 의원실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후보들간 조정을 통해 최종 발표 직전 오 의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교육과학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우리 얘기 한 번 들어봐. 너희들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없었어." "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 먹었던 약이야. 그런데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먹은 약은 뭐야? 해명도, 사과도 없네. 우리 무시 당한거?"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방안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나 의료계의 주장처럼 사전피임약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의구심은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추 주치의는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주최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피임·생리이야기' 자료를 꺼내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재분류안이 발표되자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사후 피임약 모두 전문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 중 하나다. 추 주치의가 제시한 이 단체의 질의응답 코너내용을 보면, 피임약은 연령 제한 없이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가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에게 먹는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다', '자궁내막암이나 자궁외 임신, 난소낭종 및 유방낭종의 위험 감소가 보고되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갖는다'라고 답하고 있다. 건강한 여성에게 피임약은 매우 안전하고 오히려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계나 식약청의 부작용 우려 발표와 상호 배치된다고 추 주치의는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는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분류안은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이인영 홍익법대 교수는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여년간 약국에서 일반 판매해 오던 것을 갑자기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피임약 복용을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가권력의 과소보호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장애여성에게 적절한 피임방안에 대한 연구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 여성들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네트워크 '결'의 권유경 학생은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여성들의 건강권이 아니라 의약사들의 이권 다툼이라는 사실을, 과학마저도 이권 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추악한 실태를 목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씨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당사자는 여성이며, 모든 여성들에게 개인의 체질, 병력, 건강상태 등이 고려된 피임약 부작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의 '수수'라는 별칭을 쓰는 한 학생은 "재분류에 앞서 여성의,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경구피임약 전문약 전환은 (청소년에게는) 피임약을 접근 불가능한 약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신원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 수치에 변화를 줘 월경불순 등 부작용 외에도 혈전증 등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르몬제를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피임방법은 의사의 관리하에 자기 한테 맞는 가장 좋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반약 전환이 검토된 긴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일반적 피임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 개혁 성향의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 활동가는 "40년이 넘게 약국에서 사먹었던 약이다. 그래놓곤 갑자기 부작용 위험이 있으니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