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니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4명, 통합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순으로 나타났다.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전재희 의원이 복지부장관 재임 시절의 슈퍼판매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약사법 개정안 반대에 1표를 던졌다.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킨 셈이다.의사출신 안홍준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지역약사회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아울러 김영선, 황진하, 박준선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민주당에서는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과 백재현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통합진보당에서는 강기갑, 권영길, 김선동, 홍희덕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무소속 중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박근혜, 정몽준, 손학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인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과 대표적인 슈퍼판매 찬성론자인 손숙미 의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진수희 의원(전 복지부장관)도 약사법 개정에 찬성했다.한편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편의점 판매약(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가 내주부터 편의점약 선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2일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공포 이전에는 공식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따라서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이달 중순이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덧붙였다.품목선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약단체, 학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개정약사법은 약국외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했다.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 품목수는 총 24개,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 내외다.복지부는 이 품목들을 선정한 이른바 '스무고개'식 배제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품목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는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하기로 했다.입법예고는 다음달 중 공고해 1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정 과장은 "늦게 나마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그는 "앞으로 약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스무고개' 배제기준과 약사회 추가제안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세부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1.세부기준①다음의성분을함유하지아니할것○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예)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 습관성, 중독성, 의존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7호 및 별표8에 해당하 는 마약류 원료물질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성분 함유 제제 중 식약청장이 인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발레릴요소,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것-(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약리작용 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는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 (예) 구충제, 어린이용 아스피린, 살리실산제제 벨라돈나, 마황, 황련 등 생약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류②다음의주의사항을포함하지아니할것○ 임부, 영·유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 또는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일본 의약품분류기준 참고)-(예) 아스피린○ 오·남용시 증상악화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것- (예) 라니티딘 함유 제산제③다음의제형이아닐것○ 특수한 제형으로서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예) 서방형제제, 구강붕해정, 설하정- ○ 투여경로가 특수하여 오용의 우려가 있는 것-(예) 관장약○ 무균제제로서 세균에 의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관 및 사용시 사용기간, 보관 온도 준수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 (예) 점안제, 안연고제2.일반기준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생산 및 공급 실적이 있는 것(미국 OTC monograph 참고)○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을 것(영국분류기준 참고)3. 약사회 추가의견 ○ 안전역이 좁아 권장량 초과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동일 성분 포함 타 약제와 병용시 용량 과다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 (예)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이상 함유 제품 ○ 효능효과, 용법용량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과량투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 건강 증진, 예방이 아닌 질병의 증상 완화 및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의 일이다.복지부가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지 7개월만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말경부터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이후 공포될 전망이다.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11월말경이면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개정법률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복지부 당초 제출했던 입법안은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 3개 유형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었지만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변경했다.대상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며, 품목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된다.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은 총 24개로 이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은 13개였다.따라서 11월 이후 실제 판매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훼스탈,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13개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편의점 판매약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오늘(2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의안이 최종 확정됐다.법령안은 총 63건이며, 이중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29번 안건에 올랐다.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3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을 포함해 총 8개다. 이중에는 중증외상센터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법사위 의안은 확정됐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오전 11시 40분 현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한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

국회 본회의가 오늘(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다. 또 이 법률안이 합의되더라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무산된다.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시 20분 현재 따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수용여부가 안건인데,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견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룸을 찾아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또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극적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한편 국회선진화법이 극적으로 합의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본회의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현재 18대 국회의원 현원은 총 293명, 적어도 147명이 출석해야 본회의는 성원된다.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성사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내일 오전 11시 법사위 소집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내일(2일) 결정된다.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두고 여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해 본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내일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여러가지 민생법안,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을 처리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부탁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2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일단 오전 11시 법사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본회의는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