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잉여 항공마일리지가 충분함에도 억대의 출장항공료를 쓴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비 및 항공료 총액'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의 예산 운영을 질타했다.6일 자료에 따르면 공단 출장은 해마다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1억9000여만원을 지출, 지난해에는 4억4000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그간 공단은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146만7000여점을 보유했으나 마일리지 활용은 단 1회에 불과했다.이 마일리지는 일반석 기준 제주도 293회를 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해마다 억대 항공료를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현행 마일리지 적립은 개인별 적립으로 타인 양도가 불가능해 일괄 취합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윤 의원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업무상 출장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개인 외 회사로도 적립해주는 협약을 항공사와 맺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관리운영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부정수급 기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수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중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손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과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남지역 A노인복지센터는 실제 지록지에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청구해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이 같은 문제는 평가항목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했고 가중치 또한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와 시설, 설비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다.손 의원은 "기관 도덕성과 관련된 부당청구, 부당수급은 당연히 기관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평가 재정비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제도의 실적이 미미해 3년 동안 16명 적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단이 모니터링 대상자를 조회해 사유를 소명한 건수는 4만5756건으로, 이 중 무단 열람 및 유출로는 16명 적발한 데 그쳤다.주 의원은 "나머지 99.9%는 문제없다고 적합판정이 내려진 것인데 현재 시스템은 공단 직원을 조회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다수 조회하는 경우에만 적발이 가능한 무능한 시스템"이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성과위주로 진행,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압류 징수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전자화 한 뒤 가입자 압류가 1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2008년 2300여건이었던 얍류가 2009년에 2만7000여건으로 무려 20배 증가했고, 작년에도 16만여건, 올해 7월 현재 24만여건을 압류했다.주 의원은 "2008년에 비해 3년만에 예금압류 건수가 102배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와 달리 당장 써야할 생활비까지 압류해 서민들의 밥을 굶고 고통받는 것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공단이 체납료 징수율을 높여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주 의원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차명계좌도 없고 금고도 없어 돈이 조금 생기면 예금을 하는데, 이것을 압류하면 결국 쌀 살 돈 생기면 건보료부터 내고 나서 쌀 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실제로 의류매장을 경영하다 실패해 마이너스통장으로 연명하는 한 가구의 통장을 압류했다. 공단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니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임직원 공금횡령이 수억원에 달함에도 이를 회수하는 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공금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000만원을 횡령했지만 반환률은 31% 수준인 15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총 3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연제지사 이 모 씨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보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이 씨는 허위로 정상인을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키고 여기에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더 추가해 허위로 입력했다 덜미를 잡혔다.그는 2010년 1월에도 업무 변경 후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돕는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일삼았다.그러나 공단은 횡령금액 2억원 중 7% 수준인 1500만원만을 회수했다.주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르 개정해 횡령사건에 징계 외에도 횡령액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공단 감사실도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요양급여 허위청구 기관들에 대해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단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며 조속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2만7000명에 달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의 8121억여원 상당의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구간별 급여제한자 급여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료 1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가진 체납자에 대한 급여지출도 1375억2600만원에 달했고 2009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윤 의원은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경우 71만5000건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가 체납보혐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기준 43%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문직의 경우 체납건수는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6회 이상 체납을 기다리다가 환수금액 규모를 늘리기보다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국내 유일한 보험자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6일 '연구소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 내 의학연구소를 설립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연구직 수급을 못해 10명 중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통계관련 연구자를 제외한 실질 연구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공단은 예산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 집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인건비로 약 14억을 신청했지만 6억82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운영비 역시 6억6600여만원을 신청했지만 42.5% 수준인 2억8300만원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손 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할 일산병원 연구소가 1년이 넘도록 연구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값약가'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제약업계는 3조원대 매출감소에 2조원대 경상이익 적자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약품비 증가추세 등 제반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셈법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고시안 행정예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도 이런 검증작업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결국 다음주 12~13일경으로 예정된 워크숍(간담회)에서는 새 약가정책이 제약업계 매출과 경상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제약업계의 셈법=우선 제약업계의 주장을 살펴보면, 53.55%로 약가가 일괄인하될 경우 2조4천억여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판관비를 기준연도 수준으로 고정시킨 것을 전제로 한 수치로, 여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른 피해액 8900억원을 합하면 3조3천여억원으로 늘어난다.2010년 기준 제약산업 규모가 12조8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26%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문제는 일괄인하의 여파가 매출축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제약업계는 '반값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상이익이 -2조2천여원으로 적자 전환돼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로 인해 제약업계 종사자만 2만5천여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경상이익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줄여야 할 판관비 규모가 2조2천여억원이다.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고홍보비와 연구개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아도 절감액은 1조3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판관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줄이더라도 지속적인 적자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셈법=하지만 정부의 분석은 다르다.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약 2조1천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상당수는 제약업계 매출액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복지부는 그러나 "지속되는 약품비 증가추세, 리베이트 근절 등 경영혁신에 따른 판관비 절감여부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용인력감소 상황 또한 이 영향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복지부가 분석한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지표 변화예측' 자료를 보면, 약가일괄 인하시 매출액은 판관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10조6천억(2조2천억 피해예상), 최근 10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3.2%를 반영하고 판관비를 유지한 경우 12조원(8천억 피해예상)으로 각기 다르다.경상이익 또한 연동된다. 기준년도 경상이익은 1조6백억원, 판관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1조800억원이 적자다.하지만 판관비를 10%p 낮추면 1300억원, 평균 매출액 증가율 13.2%를 반영하고 판관비를 현상태로 유지하면 3100억원의 흑자가 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변화요인을 고정변수로 놔두고 단순히 약가인하율만 적용해 예상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그동안의 약품비나 매출액 증가율 추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그러나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제약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견교환과 설득의 장이 다음주 워크숍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산업은 고용유발계수 6.1의 파급력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고용감소 등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새 약가정책의 파장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답변이다.

정부가 새 약가제도 행정예고를 전격 연기했다.제약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장관지시로 다음주중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약제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안도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실제 복지부는 지난주 배포한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7일 조간 '엠바고'로 고시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갑작스레 일정이 조정된 것은 최근 제약협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임채민 장관의 요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또한 지난달 26~27일 실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 위축과 고용불안 등을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재검토 요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12~13일경 1박2일 일정으로 (외부에서) 제약업계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상황이 급변하자 제약업계도 바빠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복지부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해 오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통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제약업계를 설득해 새 약가정책을 끌고가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면서 "거꾸로 제약업계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승부수를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60일 행정예고 기간을 4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