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병원 등 병원 수십 곳이 지난해 임상시험 기준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승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임상시험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이 이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142개 기관 중 3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36곳 모두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았으며, 2곳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서울의 K대학병원은 피시험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았고, 대전의 D대학병원은 식약청 승인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해 각각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됐다.또한 D대학병원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병원이 임의로 제조해 피험자에게 투약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부산대병원은 피험자가 임상시험의약품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심사위원회(IRB)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피험자에게 투약했다고 기록한 시약과 실제 투약한 의약품이 달랐다.이 병원은 피험자가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를 묵인한 채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도 했다.또 한양대병원은 피험자에게 시약을 과다 투약했고, 경희대병원은 불과 3년 전에 위암수술을 받은 사람을 피험자로 등록해 시험을 진행했는가하면, 동의도 없이 의료기기를 시술하기도 했다.건국대병원은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무려 13일이 지난 뒤에야 보고를 했다.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제조번호& 8228;유효기간도 없는 의약품을 투입했고, 영남대학교병원은 부적합 피험자에게 약물 투여, 피험자의 신장& 8228;체중 측정 오류로 잘못된 용량 투약, 같이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을 피험자에게 투약하는 등 피험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충남대병원은 병용금기의약품을 피험자에게 투약하기도 했으며, 국립암센터는 당초 시험계획에도 없던 양성자치료(Proton Therapy)를 한 달 동안 총 29회나 실시하 피험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적발 사례를 보면 피험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8228;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국회의원과 김상희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이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됐다.원희목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우수단체로 뽑혔다.국회는 이같이 2010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를 16곳을 선정, 23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들은 앞으로 계산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표지(스티커)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고시안을 보면 모든 약국 등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로 규정됐다.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는 가로 16cm, 세로 10.5cm의 더 큰 표지판울 붙여야 한다.게시물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내용과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 문구 등이 포함된다.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많아져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노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가 약국 조제행위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또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주문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이 보고서는 내달 3일 1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항목에 “복지부와 협의해 조제행위료 개선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우선 조제행위료 중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가 도마에 올랐다. 두 행위료간 구분이 모호해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어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정액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세부항목별로 분류돼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시정 요구했다.아울러 “비상근약사를 등록시켜 보험료를 더 타낸 약국이 860곳 적발됐는데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증거”라면서 “각종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현지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목 의원(사진 좌), 전혜숙 의원(사진 우)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내의 찬성 목소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17일 서울시약사회 제57회 정기총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원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직능 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쉽게 진행될 일이 아니다"며 약사들의 불안감을 달랬다.원 의원은 특히 "많은 의사들도 전문영역이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경만호 회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약국외 판매는) 전체 의견이 아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약국의 흥망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 동네약국이 무너지고 약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약국외 판매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시했다.앞서 축사를 담당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혈서까지 쓰는 등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했다.전 의원은 "김 회장 등이 혈서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올해는 더 이상 혈서를 쓰는 일 없이 회원들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 의원 또한 DU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DUR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으로 약사들의 소명이자 사명감을 갖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다소 귀찮더라도 전국 확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