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예산안이 '서민 희망 예산'이라는 정부 구호와 달리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11일 복건복지부 2011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주 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이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라는 것.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복지예산 규모 및 비중(조원, %)더구나 증가분 5조248억원 중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 증가분 2조2111억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주택 지출(1조3240억원 증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건축비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결국 연금과 주택을 빼면 순수 복지예산 증가분은 1조4897억원이라는 것.증가율로는 4% 미만으로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 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또한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추가적인 증가분 6848억원을 차감하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실제 8049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율은 1%(8049억원)도 되지 않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고,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물가인상률 3.4%를 감안한다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대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 4만여명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이강실 씨 외 4만8605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청원소개는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맡았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 골자.세부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으로 조정, 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예산제와 서민주치의제 도입 등이다.또 건강보험가입자 위원회 역할 및 권한강화, 가입자와 기업, 국가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률 30%로 확대, 저소득 체납자 급여제한 폐지 등도 담겼다.이중 총액예산제, 지역 병상총량제,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으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청원내용의 상당수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특히 청원내용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민노당 이외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에 의해 국회에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된다.한편 지난 4일에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회부됐다. 청원에는 고엽제환우회를 주축으로 무려 13만2820명이 동참했다.이들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제약사 특혜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청구를 저울질 중이다.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건보공단의 서면답변과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의혹의 초점은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약가협상 타결가격이다.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과 관련한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먼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없이 이뤄져 최초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11개나 존재하고 ▲뚜렷한 근거없이 최초 협상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서 타결된 약제 ▲위식도염류염치료제의 경우 사전통보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뒤 협상가가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건보공단의 협상안이 사전 노출돼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의구심은 특히 ‘로나센’의 협상과정에 집중돼 있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약제는 최초 약가협상이 진행된 올해 2월에만 해도 1일 투약비용 기준 1안은 1232원~1736원, 2안은 1540원~2170원에 협상안이 마련됐다.하지만 부광약품이 지난 4월 협상을 취하한 뒤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2380원~2690원까지 협상가가 상향 조정됐고, 2550원에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로나센은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다.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특정 제약사를 위해 특례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정신분열증치료제 중 가장 처방이 많은 대표적 약제인 ‘리스페리돈’의 경우 하루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로나센’ 타결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은수 의원실 제공.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건보공단은 박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약가협상은 지침에 근거해 수행한다. 다만 초창기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격범위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로나센’의 경우 “제약사가 협상기간 중 자진 취하해 전략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2차 협상은 가격안을 설정해 이사장 결재를 받은 후 그 범위내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 약물은 일본에만 하루 투약비용 5464원에 등재돼 있어 외국 조정가로 단 한 개국가만 참고됐다. 또 심평원이 평가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는 3187원이었다.건보공단은 따라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80%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의혹을 불식했다.건보공단은 이밖에도 “위식도 역류염치료제 협상시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협상시 협상안이 사전 노출된 사실이 없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의혹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건보공단은 최초 협상가격을 산출한 근거나 자료, 마찬가지로 2차 협상에서 협상가를 상향 조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건보공단이 확실한 근거를 내놓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복지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점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본부 정기 업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약가협상 부서는 지난 감사에서도 운영상의 부실이 대거 지적된 바 있다.감사실 관계자는 “지난주 예비감사를 거처 이번주까지 본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약가협상 부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박 의원실의 감사청구가 건보공단의 내부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뤄질지, 별도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예방백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이 불발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계획도 좌초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7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62억여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때만해도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었다.또한 1~2세 43만6904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백신을 투약할 경우 62억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추정 예산안도 제시했다.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7월 같은 맥락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하지만 기재부는 A형간염 백신사업을 우선 순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복지부의 요구안을 거부했다.실제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은 지난달 20일 대한간학회 토론회에서 "(A형간염)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기재부가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재정확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학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국가필수접종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었다. 간 전문의들도 서둘러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과 의사 등 모두가 원하는 데 기재부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오는 12일과 15일 진행되는 내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삭감과 더불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민간 병의원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사고 있다.복지부는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에게 투약되는 8종의 백신을 투약하는 민간 병의원에 본인부담금 805억47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승인을 요구했다.하지만 기재부는 이중 484억9100만원을 제외한 320억5600만원만 수용했다.진료비 지원은 제외하고 백신비용만 지원하겠다는 것.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 삭감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또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철회하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건강보험 보장성이 62%에 불과해 암환자 109만명 중 13%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탄탄해져야 하는 데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한 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 눈앞의 지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비용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곽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민영의료보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곽 의원은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친서민 정책의 대표 예산처럼 언급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이 갑자기 삭감됐다”면서 “도대체 왜 삭감된 것인지, 누가 어떤 지시를 한 것인 지 답하라”고 채근했다.곽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병원비 3만원 환수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업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행정처분 이외 의약품은 최대 징역 5년, 건강기능식품은 7년의 형사처벌을 병과하자는 것.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먼저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안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법률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보다 처벌수위를 더 높였다.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 등을 표시 광고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안 의원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이나 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