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심평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급평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파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급평위 구성의 문제점과 편파성을 지적했지만 어떤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2년간 일정을 늦추고 질질 끌더니 결국 올해 7월 갑자기 기등재약 목록사업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급평위 활동을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심평원은 "약가와 관련해 제약사들과 보험자인 공단이 각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반돼 위원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급평위에 가입자 단체나 보험자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자칫 심평원이 소비자인 국민보다 제약사의 이익에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 이후 게시된 특실 비용을 보면 서울성모병원이(84.4평)이 390만원으로 가장 높은것으로 파악했다.이 수치는 가장 낮은 경희대병원(10만원)과 39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실 평균가격은 48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난다고 19일 밝혔다.최 의원은 "또한 지난 1월 30일부터 의무화로 인해 병원이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지만 가격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1인실 특실비용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브란스병원, 동아대병원, 단국의대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초음파 검사의 경우 갑상선 검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갑상선 유방 검사는 서울대병원이 20만 3000원, 대구가톨릭대병원 8만원 등의 수준으로 조사됐다.MRI 뇌검사는 이대목동병원이 80만 7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의도성모병원이 40만 1000원으로 가장 낮아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의료장비 가운데 하나인 PET-CT의 경우 뇌 검사는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을 보였다. 평균 가격은 74만 1000원 정도이다.또한 비급여 고지의 경우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 1.3%, 병원급 의료기관 5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자격자에 위한 진료행위가 지난 3년간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만 465억원에 달한다.19일 심평원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가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집계됐다.가짜의사들이 청구한 진료비는 2008년 8억 2800만원, 2009년 6억 2600만원, 올 들어 1억 4200만원 등 총 15억 9600만원에 이른다.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불& 8228;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이들 기관에는 업무정지 21건, 과징금 5건, 환수조치 2건의 처분이 내려졌고, 10건은 심의 중이다.

전남 여수의 모 소아과는 월 평균 내원일수가 1만1622일, 인천 부평의 모 이비인후과는 1만398일로 의원급 전체 평균 내원일수인 1511일에 비해 무려 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평균 내원일수의 8배에 달하는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방문 횟수(병의원 내원일수)는 2007년 기준으로 평균 14.9회로 OECD 평균이 6.8회보다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박 의원은 "외래처방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결국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총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외에도 환자가 자주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는 요양기관의 잘못된 진료행태와 수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외래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식은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말 그대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전혀 없는 자율적 개선제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요양기관 명단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입의약품 유통마진이 국산 의약품의 세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비급여의약품 수입가, 출고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00㎎)의 경우 국내수입가는 약 2만1천원인데 판매가는 5만6천원으로 2.6배가량 높았다.반면 국내제품인 자이데나(100㎎)는 출고가 2만2천원, 판매가 2만4천으로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비만치료제인 제니칼(120㎎) 또한 3만5천원에 수입되지만, 일반약국에서는 10만8천에 판매돼 무려 3배가 높아진 반면, 국산인 슬리머(11㎎)는 4만4천원에 출고돼 4만9천에 판매됐다.신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분명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다품목 처방이 일반 사립병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품목 처방을 막기 위한 심평원의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품목 처방 건수 중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30곳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이 27%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포함됐다.또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3개 기관이 증가한 11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또 심평원이 2009년부터 처방전 품목을 14품목에서 13품목으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마다 처방전 당 13품목 이상 처방 건수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다는 것.김 의원은 "다품목 처방으로 인한 약품 병용복용으로 발생하는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은 국민 건강의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보험의약품이 유통경로에 따라 약가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손 의원에 따르면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의 신고가 및 유통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겨질 때 신고가보다 낮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약품의 경우 제약사는 공급가를 심평원에 192원으로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 때는 161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공급했다. 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길 때는 191원이었다.나머지 8가지 품목의 경우도 유통방법별로 분석해본 결과 마진이 없거나 최대 2.8배 격차가 발생했다.손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환자들이 사전에 올바르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9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DUR 전면시행이 5개월 앞둔 지난 6월 기준으로 병·의원 참여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75% 정도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DUR 운영과 관련해 관련기관의 전산망 개선이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나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없이 추진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또한 지난 2차례 시업사업 중 나타난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노출도 해결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DUR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독립 DUR시스템은 9월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점검을 마쳤으며 내부 모의 운영중에 있다.김 의원은 "처방외 약국판매약(일반약)의 판매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DUR 사업 대상은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어 적절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며 "비급여의약품, 처방외 약국판매약의 포함여부 등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