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알력 다툼과 관련,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5일 2차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질의서에 따르면 공단 노원지사에서 송재성 원장이 스톡옵션을 보유했던 크레아젠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총 43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공단 노원지사의 팩스 송수신기록을 제출받아 국회 각 의원실에 수신된 팩스와 대조한 결과, 송신날자와 시간 및 팩스송수신 넘버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신된 팩스에는 'nhicnowon'이라는 건보공단 노원지사의 이니셜인 인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신처 번호가 00으로 표시된 곳이 있어 국회 말고도 관련 기관에 무차별적인 팩스송신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전 의원은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이 노원지사에서 팩스를 받아 본 결과, 국회에 살포된 팩스와 같은 양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원지사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 팩스 송신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이사장이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임원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노원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히 9월24일 팩스내용은 중요 부문은 굵은 글씨로 편집해 작성된 사실로 보아 건보공단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타 기관 흠집내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팩스 송수신이 업무시간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자신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기관의 기관장 관련 신문기사를 소관 상임위 의원실에 무차별적으로 팩스는 보내는 행위는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두 기관간 대외적인 비방내용 유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복지부와 공단 및 총리실 공직기강부서의 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의원실에 발송된 팩스는 모 주간지에서 보도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의혹기사 등 총 4건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리베이트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많은 복지위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하며 '뇌물'이라는 말을 썼고, 복지부 전재희 장관 또한 '뇌물'이라고 지칭해 위원장의 제안이 힘을 얻은 모습이다. 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쌍벌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쌍벌죄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극약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혀,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가 검토하는 약가인하 방안을 '다국적 제약사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R&D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내보이며, 음성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수가인상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마친 변웅전 위원장을 만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강조한 배경과 구체적 근절 방안을 들었다. =리베이트를 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리베이트라는 말을 해석 잘 못해서 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품 유통을 정화해야겠다, 보다 청렴해져야겠다 하는 의미를 뇌물이라는 용어에 담아 말한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뇌물이란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는 사람은 걸리고 받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돼야 합니다. =현재 면허자격정지 1년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만큼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불법 행위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에 흠결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어지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제약사도 주고 싶어서 주는 곳이 없는 것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의사 입장에서는 받지 않고 싶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해 리베이트 근절을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지나친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R&D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가방을 들고 백신을 구하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필요한 만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신종플루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R&D를 못하게 되면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베이트 입법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이 극약처방을 내놓겠습니다.

데일리팜,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상대 설문조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1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쌍벌죄 도입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2명이 찬성(92%)했고, 1명이 반대(8%)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처벌규정으로 '면허정지 1년'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이었다.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4명중 3명, "연내 법안도입 필요" 이러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 12명 중 75%가 연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안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9명 찬성이 찬성했다. 이밖에 1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은 의사일정상 여유가 부족해 다른 현안에 밀려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리베이트'를 '뇌물'로, 절반만 찬성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써야 한다는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문항은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다. 용어변경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7명)를 보였고, 반대와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23%(3명)씩을 차지했다.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이유로, 뇌물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사용되던 리베이트를 그대로 쓰거나 '불법 리베이트'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뇌물이라는 용어가 비단 보건의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혼동을 덜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대가성과 불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돼 있어 리베이트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 최영희, 리베이트 수수 '징역형' 검토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2건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최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앞선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의될 수 있어 그 처리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

"부속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다.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국감 발언이 불씨가 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양 기관의 업무 중복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자의 심사 감독권을 주장한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에서도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특히 갈등 당사자인 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주무기관인 복지부에도 업무 지침 등을 요구해 추후 정체성 확립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 "부속기관" vs 심평원 "독립기관" 공방 재점화 공단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도 양 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심평원은 독립기관인가, 공단의 부속기관인가"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보건의료연구원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기회에 이들 산하기관간 업무 중복 갈등을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조직기능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법 성격의 기관이 입법, 행정을 모두 맡으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 정리를 주문했다. 요양기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입법, 행정지원에 치우쳤다는 것.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같은 질문공세에 "심평원은 법률에 의거한 독립법인"이라면서 "복지부 실무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개발을 심평원이 돕지 않으면 적절한 급여업무를 만들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적정 처방 다발생기관 명단공개"…패널티 요구도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의약품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다품목 약제 처방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부작용 사례관리가 부실하다"면서 "동일성분 중복투여 품목간 상호작용, 용량과다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DUR 차원에서 환자 개인별 약품투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생후 16일 영아가 53종 의약품을 병용하는 등 극단적인 문제 사례를 공개하며 연령금기 처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처방·조제가 시정되지 않는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는 강도높은 주문도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연령 임부, 병용금기 약품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 명단공개 등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검토 확대 시행 요구도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DUR 시스템에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양상"이라고 추궁했다. DUR 시범사업의 선결요건을 다각적으로 제시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의사 처방 단계 중심 DU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의약품까지 검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 공세에 나섰다. 송 원장은 이에대해 "약학정보원과 협의해 비급여약 성분 분류코드 생성 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내년 말까지 검토한 DUR시스템 탑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확대 적용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부적정 처방 다발생 기관 명단공개 등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제도 초창기기 때문에 일단 확산이 중점을 두고 상담과 교육을 먼저 하고 있다"면서 "패널티 부분은 추후 검토 대상"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송 원장 '스톡옵션' 의혹은 잠잠…심평원, 안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송 원장의 '스톡옵션'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앞서 한 매체가 송 원장의 중외신약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기사화한 이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건강연대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겨냥한 성명 발표 형식으로 송 원장의 스톡옵션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압박하고 나서, 국감 이슈화 여부에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심평원의 실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돼, 원장과 관련된 추가 논란을 일단 모면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제약사 198곳에서 총 4000여 개 품목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 제약사에서 한해동안 무려 106품목이 적발되는 등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거래를 해, 실거래가 위반 품목이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A제약으로 106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위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B약품은 3141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제약사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위반을 모두 집계한 결과, 2008년에 제약사 198곳에서 총 4252개 품목의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심의원이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을 강력이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