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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병원에서 타미플루 20% 처방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타미플루가 집중 처방·조제됐으며 동일인이 중복해서 처방받은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1월~6월간 대상 요양기관 904개소 중 처방건수 상위 5개 요양기관의 처방건수가 20%를 차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올 상반기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7793건, 처방량은 4만5357캡슐인 가운데 상위 5개 요양기관에서 1572회로 20.2%의 처방건수와 5809캡슐의 처방량으로 12.5%를 차지한 것이다. 가장 많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요양기관은 492회에 걸쳐 1790캡슐의 타미플루를 처방해 보건당국의 타미플루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남, 대구에서도 1000개 이상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발견됐다. 동일인 중복 처방사례도 발견됐다.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6413명 중 19.5%인 1250명은 2회 이상 중복해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4회까지 처방받은 사례도 11명이 확인됐으며, 3회 처방자는 108명, 2회 처방자는 1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자들이 받은 타미플루의 양은 9343캡슐로 전체의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타미플루 비축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처방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사례가 드러난 만큼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관리 및 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8 12:40: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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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백화점"…3년간 131명 징계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이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일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을 '불법 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실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2007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인해 44명의 직원이 단체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 무단열람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파면 2명과 해임 1명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모두 77명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2급 변모씨의 경우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고, 올 6월에도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알선 유인한 행위로 5급 박모씨가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가 잇따랐다.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 등 용납되기 어려운 행태도 5건이나 밝혀졌다.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직원 3명이 착복했다가 파면됐고,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한 직원 1명이 파면되고, 업무상 공급을 유용하다 1명이 해임됐다. 또한 장기간(12일) 무단결근으로 해임되거나,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닥치지 않고 폭행사건 발생, 사생활 문란으로 정직 3개월, 무면허운전 후 도주로 정직 1개월, 쌀직불금 부당수령 2명에게 견책 및 감봉 1월 등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1만1000명이 있는 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총 131건의 징계사유를 분석해보니 불법부당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질타했다.2009-10-08 12:04:40박철민 -
수혈부작용, 간염·HIV 등 감염 4년간 114건간염과 말라리아 및 HIV 등 수혈부작용으로 의심보고된 사례가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정수혈부작용 추적조사 현황(2006~2009.09)' 자료를 분석하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수혈부작용으로 의심보고 된 사례가 무려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혈부작용 의심보고 114건 중 B형간염 1건, C형간염 3건, 말라리아 3건, 기타 2건 등 총 9건만이 확인됐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56건을 제외하면 49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HIV의 경우 수혈 의심보고 8건 중 3건(37.5%)에 대한 원인규명이 안 됐고, C형간염 85건 중 42건(49.4%), B형간염 8건 중 3건(37.5%), 매독 6건 중 1건(16.7%), 말라리아 4건 중 0건(0%), 기타 3건 중 0건(0%) 등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9월말에는 총 14건의 특정수혈부작용 의심 보고가 있었다. 특정수혈 부작용은 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부작용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최근 4년간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 114건 중 47건은 아직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특정수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2009-10-08 11:30:3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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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직원 60% "오송 이전시 사직"질병관리본부의 직원 60%가 2010년 충북 오송 이전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연구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질병관리본부의 업무공백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0년 충청북도 오송으로 기관 이전이 예정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원을 포함해 60%가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조직신설과 정규 공무원 증원없이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질병본부 조직의 역량이 한계점이 다다른 상황에서 신분보장이 미흡해 작은 이식이 발생해왔다"며 "대량 사직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공백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병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2009-10-08 11:14: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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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사재기 방치, 가이드라인 필요"HSBC은행과 노바티스 등 다국적사의 타미플루 사재기는 질병관리본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방치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HSBC은행과 노바티스 사례는 어찌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치한 측면도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항바이러스제의 기업비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러차례 타미플루 사재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외국의 대응물자 비축방법과 업무지속 매뉴얼에 비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하며 "신종플루 치료제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추가 관련 사례가 있는지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9-10-08 10:56:3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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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등 환경설질환 해마다 증가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진료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성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하고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715만3737명으로 2004년 613만4916명에 비해 4년 새 무려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만도 작년 한 해 6343억9617만원으로 2004년 4889억2957만원 보다 1454억6660만원(29.75%)이나 증가했다. 이 중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총 77만8267명(2008년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15~19세의 중고생의 경우 2004년 6만9841명에서 2008년 8만322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인 아동청소년 또한 2004년 134만837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 171만6504명으로 2년새 1.3배나 증가했고, 천식의 경우에도 2004년 112만2003명에서 2008년 109만5326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0~4세의 영유아의 경우, 4명중 한명 꼴(23.8%)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은 5명 중 한명(19.6%), 아토피 피부염은 100명당 17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대기오염, 새집증후군, 인스턴트식품 등 산업화의 결과물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이들 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천식의 경우 신종플루 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분류되는 만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9-10-08 10:27:5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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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손소독제에 수가 보장해야"병원 내 감염 중에 하나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내성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근 3년간 병원감염 발생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1000환자 재원일당 병원감염 발생률이 여전히 7%에 이르고 있다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지적했다.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MRSA 비율이 평균 30%도 되지 않은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각급 병원에 지원을 확대해 능동적으로 감염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손소독제 및 보호구 등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MRSA는 포도상구균이 메티실린이라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된 것인데 거의 모든 항생제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다.2009-10-08 10:14: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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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종사자에 타미플루 가장 많이 처방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들의 직업을 집계한 결과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들의 직업을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8일 이 같이 밝혔다. 현황자료을 보면 직업이 있는 746명 중 의사 등 병·의원 및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등 공무원이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중에는 교육직 공무원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이 58명, 보건소 공무원 5명 순이었으며 정무직 공무원도 2명이었다. 또 제약사 등 의약품업 종사자도 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09-10-08 09:48: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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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약국 3곳 타미플루 불법 유통식약청 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의 타미플루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조제를 통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이고,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약국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으로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복약지도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는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1978건(1만9780캡슐)의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제조해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경우이다. 심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07 12:25:41박철민 -
학생 14만명, 허용치 3배 방사선 노출결핵검진과정에 금지된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가 사용돼 2007년에 학생 14만명이 1년 허용치의 3배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면서 70㎜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해 검진대상자 25만4224명 중 55.8%에 해당하는 14만1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만1218명, 울산·경남 2만1428명, 대전·충남 1만9548명, 대구·경북 1만9135명, 충북 1만8674명 부산 1만1960명 순이었다. 문제된 장비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식약청은 이미 2005년 해당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해당 장비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2009-10-07 10:08:1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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