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문위원이 A형간염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검토보고서에 거론된 대로 영유아 등 305만명에게 접종이 이뤄질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위 전문위원실은 곽정숙(민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간염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 예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신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서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유용성, 재원마련, 비용효과 분석 등의 검토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단서을 달았다. 복지부가 진행 중인 ‘A형간염 역학적 발생양상 및 경제성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곽 의원의 법안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소아마비(폴리오), 홍역/볼거리/풍진(MMR),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중후군출혈열 등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A형간염을 포함시켜야 한는 게 골자다. A형간염 백신 무상접종은 사실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쟁점은 접종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검토보고서는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률 95%, 국고보조율 48%를 고려할 경우 연 88억152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대상을 더 확대해 고교생과 군인까지 확대하면 954억원으로 급증한다. 전문위원이 추정한 대상인력과 접종횟수당 단가인 2만원을 대입하면 영유아 44만명 176억원, 고교생 201만명 804억, 군인 60만명(성인은 회당 4만원) 480억원 등 총 1460억원, 최소 176억원 규모의 신규 백신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고 검토보고서는 언급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A형 간염의 발병률, 위험도, 비용대비 효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정기예방접종 지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서 시판되는 A형 간염 예방백신은 GSK의 ‘ 하브릭스’,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박심’, 베르나바이오텍의 ‘이펙살’ 등이 있다. 이중 ‘하브릭스’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MSD의 ‘박타’는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와 이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및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등의 허용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종류가 확대되고, 의료인단체의 지부 설치 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한 것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대상은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및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발송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도 확대된다.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구매와 재무 및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무분별하게 부대사업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의 통제수단이 함께 마련된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달리 합병규정이 없던 의료법인에 합병절차가 마련된다. 의료법인 간 합병시 해산 사유로 인정하고, 법인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와 시·도지사의 인가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조산원의 지도의사제가 폐지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과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용으로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된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에 ▲진료비 과다 할인 ▲과도한 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현행 취소사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내국인 환자 유치, 시정명령 미이행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범위 확대가 기존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약가재평가 환율기준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재평가 제도의 기본 취지와 논점과 다른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재평가 제도는 3년을 한 사이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가재평가 환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오는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 등에서 약가재평가 제도의 사이클이 3년이므로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13일 재평가 관련 기준이 한 차례 개정됐고, 2007년 재평가 보류 품목에 대해 2009년에 재평가를 재개했다"며 "약가 재평가 제도는 3년을 한 주기로 보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굳이 3년 주기를 기다려 유예할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평가 제도 개선 시점에 대한 제약업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전경련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올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일몰제 우선검토과제로 선정돼 복지부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제안을 검토해 이뤄진 것인 만큼 막상 시행을 앞두고는 반대하는 것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기존 매년 상반기 평균 환율을 적용해 A7 조정평균가를 구해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던 것에서 최근 3년 평균 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율의 일시적인 변화에 따른 약가 피해를 줄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전부터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해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