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원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주무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진윤희 약사회 사업2국장, 박인춘 부회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대진 정책이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품 장기품절과 리베이트·담합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지난 8월 16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먼저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현장 스케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약사) 제도와 정책 (발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민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할 것이다."(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정부와 약사단체가 약사 현안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를 실무 단계에서 논의하는 첫 회의체가 본격 가동됐다.보건복지부와 약사회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시청 소재 식당에서 약정협의체 1차 회의를 조찬 형식으로 열고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왼쪽부터) 원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 주무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진윤희 약사회 사업2국장, 박인춘 부회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김대진 정책이사. 이번 1차 약정협의체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했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테이블에 앉았다.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체 관계자들은 회의 참석 시간보다 30분 이른, 아침 7시30분 경 자리에 앉아 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최근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박인춘 부회장이 시간에 맞춰 자리에 앉자 양 측은 곧바로 인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양 측은 약사 현안을 아젠다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김 정책관은 "약사회와 약무정책과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지난 8월, 약사회와 차관 합의로 약정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번 약정협의체는 발전적인 약사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오늘을 시작점으로 (약정협의체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절 개선대책,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약사회 측 박 부회장은 "이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겁다"며 "여기서 가능한 약사회가 당면한 여려 정책적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부회장은 "다만 이러한 저희는 국민들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약사들의 이해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주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약사회 측 공개로 이미 알려졌었다. 논의 이슈는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 4가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2020년도 제 70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내정됐다. 집행이사국이 되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됐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돼 있다.지난 9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는 일본은 2017~2020년, 호주는 2018~2021년, 중국은 2018~2021년, 싱가포르는 2019~2022년, 통가는 2019~2022년으로 계획됐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으로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몽골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내년 5월에 예정된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WHO 가입(1949년) 이후 일곱 번째 진출에 해당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보건분야 국제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는 WHO를 이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2020년 집행이사국 진출을 통해, 세계 보건 현안에 대한 대응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 서태평양지역을 대표해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 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에 참여하게 된다.그간 우리나라 집행이사 역임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승 전 중앙보건소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1960년부터 1963년까지, 1984년붙 1987년까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역임했다. 엄영진 전 복지부 실장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만복 전 복지부 실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역임한 바 있다.우리나라 출신 WHO 고위직 진출은 고 이종욱 박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제6대 WHO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한상태 박사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신영수 박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제4대와 6대 WPRO 사무처장을 역임했었다.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이뤄지는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세계 보건 현안을 다루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고 또 우리의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이번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박능후 장관은 집행이사국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된 것은, WHO 집행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대한민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모든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케 한다'는 WHO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항목에 따라서는 사립병원보다도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존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았다.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대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인 척추, 관절 MRI 진단료는 경추, 요전추, 견관절 촬영의 경우 서울교병원이 7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무릎관절 촬영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이 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과 가장 저렴한 병원 간 차이는 경추와 요전추 촬영은 19만5000원, 무릎관절 촬영은 20만원까지도 나타났다.임산부들이 주로 받는 양수염색체검사와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는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양수염색체검사 비용 역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대병원의 검사비인 87만원과 검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23만원)의 차이는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3배 이상 차이가 났다.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전남대병원이 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제주대병원에서는 18만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항목에 따라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넘게 천차만별이었다.난자채취 및 처리와 일반 체외수정의 진료비는 강원대병원 147만6410원,. 서울대병원 39만원 등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난임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다빈치 로봇수술은 국립대병원에서 최저 6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비가 가장 비쌌다. 허리 디스크 치료법 중 하나인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의 국립대병원 최고 진료비는 320여만 원(칠곡경북대병원), 최저 진료비는 112만원(제주대병원)으로 분석됐다.박경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해야한다"며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비급여진료비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의료장비 중 31.2%가 내구연수 초과 등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의료장비 1604대 중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가 501대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초과 장비도 37대나 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NMC 노후화율 데이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8월을 기준으로 NMC 전체 의료장비 1604대 중 31.2%인 501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됐다수술실 수술용현미경은 1988년에 취득, 31년째 사용하고 있어 내구연수 9년을 22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501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장비가 7.2%인 36대에 달했다. 5년~9년 초과 의료장비는 34.1%인 171대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임에도 의료장비의 노후화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환자 진료와 진단, 치료를 위해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기기 등 검사기기를 비롯해 수술기기, 치료기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와 NMC의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억9900만원에서 2017년 28억7600만원, 2019년 38억60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2020년의 경우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80억8100만원을 요구했으나 70억43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내 상담간호사의 HIV환자 수가 다른 병원 대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NMC의 국내 HIV환자 진료 비율은 10% 이상으로, 가장 많은 HIV 환자를 맡는 의료기관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NMC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NMC에서 치료를 받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하지만 NMC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은 아직 26개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NMC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서 환자관리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NMC가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고, NMC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의 출제오류가 있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 및 대응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8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는 출제오류가 없었지만, 올해는 치과의사시험 1건, 간호사시험 1건, 간호조무사시험 1건 등 총 3건의 출제문제 오류가 발생해 복수정답 처리, 출제위원 위촉제한, 해당자 추가합격 처리(간호사시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출제문제 오류 및 정정으로 해당시험 응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 출제문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시험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외국 국가고시가 인정되는 나라별로 국내에서 시험을 보면 10명 중 고작 3명만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정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8일) 오전부터 열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지적했다.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636명으로 ▲필리핀 326명 ▲미국 120명 ▲독일 33명 이하 세 개 국가 순으로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합격자는 총 265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41.7%였다.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81명 ▲필리핀 51명 ▲독일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 국가에서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배출됐다.2004~2019.6 기준 외국 의과, 치과대학 출신 국내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230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2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36명으로 15.7%였고 ▲상급종합병원이 29명으로 12.6%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6개 국가 총 258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37개, 치과대학 121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8개 (22.5%), 필리핀 38개 (14.7%), 독일 35개 (1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김 의원은 "해외에서 의·치과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국내 졸업자보다 더 불투명한 국가 고시 응시 기준으로 불편함을 겪어선 안된다"며 "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치과 대학의 기준을 대중에게 더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력부족이 심화한 탓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돼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결과를 10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또한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걸렸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 7월 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같은 달 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같은 해 11월 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