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심의·의결…이르면 10월경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9개 보험약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이들 품목은 4월 일괄인하 가격에서 최소 5.24%에서 최대 20%까지 추가인하 되며, 이르면 10월경에 적용될 전망이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약값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품목별 인하율은 지난해 7월 처분됐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고시 인하율이 그대로 준용됐다. 다만 기준가격은 지난해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이며,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6월 2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 기준.이 중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달 26일 소송 패소 직후 한차례 약가가 인하됐지만, 약값이 지난해 약가인하 고시 당시 인하율 적용 가격보다 높아서 재처분하기로 했다.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지난해 고시 당시 예상했던 인하가격보다 높은 품목들도 다시 심의해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 품목은 종근당의 이의신청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경 약값이 인하된다.한편 정부는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1117억원 규모의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 인하가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패소한) 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또 일부 위원들이 병협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한 부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탈퇴 선언과 함께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다. 재정절감 규모는 1117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174억원이 감소했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장비별 인하율과 재정절감액은 CT 15.5%(689억원), MRI 24.0%(361억원), PET 10.7%(67억원) 등이다.지난해 결정했던 인하율과 비교하면 CT는 14.7%에서 0.8% 인하율이 더 늘어난 반면, MRI와 PET는 각각 5.7%, 6.2%씩 축소됐다.건정심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인하된 조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당시 인하율은 CT 14.7%, MRI 29.7%, PET 16.2% 등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1291원은 규모였다.한편 건정심은 이날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급여의약품의 약가인하 절차가 재개된다.지난해 7월 정부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처음 처분을 내렸다가 중단된 이후 약 1년 만의 일이다.2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개사 131품목 약가인하 조치 이후 2차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목들은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그동안 34개 제약사 자료를 관련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비교적 리베이트 근거가 명확한 2~3개 사건이 2차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라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최근 복지부와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10개 내외 품목들이 약가인하 재처분(추가처분)을 위해 재상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에 급평위에 상정될 품목들은 추후 제약사 의견조회, 건정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11월경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대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복지부는 패소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 리베이트 약가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한미 등 다른 4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판결에서 징벌적 제재조치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인정했다.법원은 다만 약가인하율 결정근거가 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감안할 때 대표성 부분도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관계자도 "리베이트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을 감안할 때 다른 약가 사후조정 제도와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접 설명했다.복지부는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별표5에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다.특히 약가인하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결정금액' 산출 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담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는 세부운영지침 상의 내용이 우선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차 약가인하 처분 대상 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영기)는 지난 23일 보령제약17층 강당에서 제 2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대체조제와 청구, DUR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과 약국경영과 세무에 대해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 강의가 있었다.또 임정숙 KDB지점장이 KDB생명 제테크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구약사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야당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겸직금지대상으로 정한 직업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모든 직업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신분을 갖는 직 등이 금지대상이다.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형평성,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혁방안은 공정성과 직무 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해당된다.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민주당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대표 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