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추미애 의원이 4일 열린 노조결의대회에 방문해 한미FTA를 맹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추 의원은 현장 중계중이던 데일리팜 기자와 단박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문제는) 순서가 잘못됐다. 리베이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맞다. 리베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후순위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 독소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며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FTA 하에서 특허권자에게 소송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되고, 약값 상승은 보험료를 올라가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봤을 때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책략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된 멕시코에서는 감기약을 20만원에 사고 제왕절개를 450만원에 해야 한다"며 "민영화된 의료체계는 비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한미FTA"라며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재협상을 통해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해 준다 한들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가서 장사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굳이 국회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힘을 집결시켜 준다면 나 역시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동영·추미애 의원은 제약산업 발전과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한의원과 노인복지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한의사가 복지센터 입소자로부터 '한방진료요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침술행위를 할 경우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 M한의원과 M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한의사 홍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홍 씨는 2008년부터 복지센터 입소자들에게 한방 진료를 시작할 때 'M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는 특정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요청서에 'M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침시술을 할때마다 한방진료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또한 침술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한의원이 아닌 복지센터라는 사실이 발각된게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관련 규정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비위생적인 진료환경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센터에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왕진을 신청할 경우나 촉탁의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의료기관 임의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홍 씨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고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협력의료기관으로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관청이 확답을 주지 않아 협약체결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할관청 공무원과 수차례 논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센터 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이 M한의원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했다는 자료가 없고 촉탁의 계약 체결 자료도 없다"며 "관계법령을 이 사건에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요양기관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약사들의 법적 대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약국 전문 세무사와 약사들이 의기투합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과세절차와 주장 내용, H약국 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세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심판청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기각 하더라도 세무법인 자체적으로도 행정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H약국 세무조사 결과는 특정약국 문제에 대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고 이번 청구는 전국의 모든 약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판청구 사유서를 보면 약국이라는 특정 업종에 대해 2011년에 과거 5년치를 소급과세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선 2012년 이후에 과세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입장에서는 과세기간의 불이익을 너무 크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지난 4월 12일 마일리지에 과세 관한 첫 예규가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2011년 하반기에 전국약국 2만곳중 1만4000여개의 약국에 대해 과거 5년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를 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과거 장기간 비과세에 묵시적 의사표시의 태도에서 지난 4월 12일 기점으로 과세한다는 명백한 첫 공적견해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거 5년치에 대한 과세는 명백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래세무법인은 약국의 기업구매 카드 관련 마일리지 과세는 첫 예규가 만들어진 4월12일 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법제이사인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들과 카드 마일리지 과세 관련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 참가 약사들 모집에 나섰다. 즉 법조계와 세무계 모두 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급과세가 불합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단박인터뷰]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 제약협회가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110년 제약 역사상, 제약협회가 발족된지 66년간 제약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중단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약가인하와 인하 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일괄인하를 원안대로 강행하면서 강경 투쟁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궐기대회, 생산중단, 법적대응 등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궐기대회와 생산중단 관계는 어떻게 되나 당초 1일 생산중단을 진행 한 이후에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궐기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궐기대회를 여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제약산업 현실을 알릴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2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서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부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 그동안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업계의 요청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이사장단 회의서는 궐기대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는 부문만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집회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자문을 받고 대행업체를 선정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집회 장소와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 앞이나 여의도, 서울시청 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앞은 집회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두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모두 집회 허가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기는 제약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회사의 생산 스케쥴도 체크해야 한다. 11월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대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나 당연히 법적대응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중에는 헌법소원도 포함돼 있다. 고시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 자문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 고시가 나오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만일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협회가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25만장의 서명지를 받았다. 특히 이달 중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약협회 직원들이 참여해 가두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제약업체 CEO들에게 직접 전화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제약 노조가 4일 집회를 여는데 제약 노조와는 노사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회서 공식적으로 협조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생각은 노조나 협회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약협회가 노조 집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별로 도와줄수 있는 부문은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제약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조는 없다. 정부가 일시에 약가를 인하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정부가 재정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제약업계가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안타깝다.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결정문 정본을 2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두 제약사에 이어 일동, 한미, 구주, 영풍, 휴텍스 사건도 잇따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급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지만, 리베이트와 연루된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도착하는대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소송 공판은 다음주부터 개시된다. 지정된 첫 변론기일은 영풍과 구주 11일, 동아 17일, 종근당 18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