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는 약제비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판결에서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게 약제비 반환 책임을 물어 공단이 일부 승소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참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3일 오후 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 6차 소송 중 7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생동시험기관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인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또한 재판부는 생동시험기관 직원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시험기관 직원들이 조작을 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음대 교수의 제자 폭행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대 조교가 지도교수의 '폭언·폭행·심부름'을 견디지 못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일부 언론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대의대 A조교는 '지도교수가 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교수 B씨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간 조교로 일한 A씨는 "B교수가 연구와 관련 없는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며 "지각했다는 이유로 따귀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교수가 A씨의 개인연구비 300만원을 착복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폭언,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B교수가 미국 학회에서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간다며 학생을 방치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3~4번씩 빵 심부름을 시키거나 종종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조울증세, 망상,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B교수는 "A조교가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신임 이사장에 김명섭 구주제약 회장을 추대했다. 제약협동조합은 22일 오후 제약회관 4층 대강의실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김명섭 회장을 신임했다. 김명섭 신임 이사장은 "제약업계 초년생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를 배워가며 중소제약업계의 귀가되고 대변인(입)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재돈 이사장은 "최근 새 GMP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중소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등 중소제약사 발전을 위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사에는 류덕희(경동제약), 김이윤(대신무약), 백승호(대원제약), 이윤우(대한약품), 조용준(동구제약), 이세영(삼익제약), 조의환(삼진제약), 김한기(신신제약), 어준선(안국약품), 최재준(진양제약), 박재돈(한국파마), 김재윤(한림제약), 정승환(환불제약), 이정규(화일약품)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양주환(서흥캅셀)과 이규혁(명문제약) 대표이사가 유임됐다. 또 제약협동조합은 2011년 예산으로 6억9734만원을 승인하고 핵심사업으로는 ▲조직강화 및 기능활성화 ▲최고경영자 세미나 등 지도·교육사업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사업 ▲원료의약품 등 공동구매 사업 ▲공동운송사업 등 물류공동화사업 등을 확정했다. 이밖에 제약협동조합은 조합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성연근 경동제약 이사와 김승완 한국파마 부장이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서은미 동구제약 차장과 문기영 다림바이오텍 대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박혜연 대신무약 대리와 최명숙 협동조합 관리약사는 협동조합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식약청이 21일 일반약으로 전환 결정한 진해거담제 ' 푸로스판시럽'이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허가당국과 보험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21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푸로스판시럽'은 2006년 3월23일 식약청이 분류변경 문서를 심평원에 보내 같은 해 4월부터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다. 오해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아이비엽제제인 '푸로스판시럽'은 그동안 식약청과 법정분쟁을 이어오면서 전문약 지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제네릭은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급여목록에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일반약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푸로스판시럽' 또한 이상해 보일리 없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식약청의 일반약 변경처분이 집행정지된 사실이 심평원에 사후통지 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안국약품은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 '푸로스판시럽'은 3개월만인 2006년 6월 다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최근까지 법정분쟁과 재평가 논의가 이어졌고, 식약청은 이날 일반약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수차 급여목록 변경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일반약인 제네릭도 급여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푸로스판시럽'이 일반약으로 관리되더라도 처방 조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이 이런 부실관리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푸로스판시럽'은 일반약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급여목록을 손질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급여사용 또한 아이비엽제제가 하반기 급여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분류돼 당분간은 시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비급여 전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수백억대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분석]=푸로스판 일반약 전환 배경과 의미 푸로스판시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 재분류의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분업 이후 총 5품목을 재분류했다. 하지만 모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이고, 아직까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청도 이번 푸로스판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재분류를 목적으로 뒀다기보다는 '통일조정'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주성분 기허가된 품목과 같아…전문약 부적절 푸로스판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기까지는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푸로스판의 일반의약품 전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식약청은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건조엑스가 기허가된 제품 주성분의 기원식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애초 신약 허가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소인 안국약품은 적절하지 못한 재분류 절차를 문제삼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09년 안국약품에 손을 들어줬다. 현행 재분류는 해당업소,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 신청권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진행하는 방법과 재평가를 통해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법원은 식약청이 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분류를 강행한 것은 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재분류 첫 사례지만, 신호탄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푸로스판의 재평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6년 푸로스판의 재심사가 끝나면서 이미 푸로스판은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법원 결정이 난 후 고의적으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성분이 이미 기허가 돼 있다는 문제가 일차 요인이지만,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푸로스판과 달리 일반약으로 허가돼 이를 통일조정할 필요성도 이번 분류 전환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공식적인 재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한 전문약 재분류의 첫 사례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시판 이후 푸로스판의 안전성이 확립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푸로스판의 재심사 기간 중 부작용 보고가 굉장히 많았다면 분류를 재고려해 봤을테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안전성 확립도 이번 분류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번 분류 사례로 재분류가 활성화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분류가 슈퍼판매와 연결된 정치적인 이슈라는 점과 식약청이 일반약 전환을 염두해 둔 품목도 푸로스판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분류가 전환된 푸로스판은 복지부의 일반약 비급여 작업과 맞물려 연내 같은 성분의 6개 제네릭 품목과 함께 비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신화도 더이상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