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오늘(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하고 세금을 짜내는 짤순이 제도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나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의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도가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세무사에게 전환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여론을 거친 다음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과 동화약품, 유한양행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따른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의약품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와 제11민사부는 29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우선 동화약품 변론에서는 공단측이 3개 품목에 대해 기망행위와 부작위 등 불법행위를 청구취지로 규정했다.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부작위는 사후 관리감독 소흘을 말한다. 즉 공단측은 동화약품이 고의적으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았고, 사후관리도 잘못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변론을 통해 공단측이 제기한 기망행위와 부작위가 품목별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에 청구취지의 명확한 규정을 지시했고, 동화약품은 복지부에 원료합성 특례 제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유한양행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 1번 품목과 2번 품목 중 유한측이 2번 품목에 대한 사실조회가 부족, 향후 상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공단측은 지난 2007년 11월 15일 약가인하가 단행됐고, 인하된 약가로 요양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지난 2009년 지급분까지 배상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이에 변론을 통해 구체적인 기망행위 사례와 심사기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에 포함된 30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2차 환수소송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동화약품(약 16억)과 유한양행(약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이들 업체들의 변론기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단은 오늘(29일) 오전 열릴 동화와 유한의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들 또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관계자는 "동화와 유한의 경우 공단 측이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면서 "그러나 핵심 쟁점은 지난 휴온스와의 공방과 흡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공단은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아 나머지 30개 업체들과의 2차 소송에도 탄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총 829억원의 규모인 만큼 업체들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열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변론에 있어 핵심은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원내약국이냐 아니냐를 놓고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와 지역약사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28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개설 시도가 있자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했고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이 진행됐다. 인천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개설을 불허한 보건소 손을 들어주면서 1라운드는 시약사회가 승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다.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약국자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고 개설을 막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지난해 9월29일 의료기관으로 허가됐으나 약사법상 허가규제사항을 면탈할 목적으로 지난 1월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의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종경 회장은 "B병원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가된다면 이는 곳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개설 시도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며 약국 개설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법원이 B병원 건물 내에 약국 개설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인천지역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