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IP5의 지재권 분쟁판례 D/B를 구축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IP5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 5개 국가를 일컫는다. 특허청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 판례 가운데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 등 첨단기술분야 판례를 우선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 375건, 미국 108건, 일본 62건, 중국 28건, 유럽 46건 등 총 619건의 신규판례가 정리됐다. 이중 특허분쟁맵 사업을 통해 확보된 해외판례는 90건이다.

한 건물에 약국입점 제한규정(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 상에서 '동종입점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점규정이 유효하다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같은 건물 내 약국들 간 분쟁에서 당초 독점을 보장 받았던 약국의 매출 및 점포 가치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유사사례 발생 시 일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 15 민사부는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에 있어 신설, 삭제를 반복한 한 건물 내 약국 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해 당초 독점약정을 보장 받았던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이렇다. 인천의 A약사는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 된 K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 같은 해, 이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서 당초 없었던 상가관리규약이 신설됐다. A약사의 약국이 독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이 입점된 이 건물 4층에 B약사의 층약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 4층에 들어선 층약국 자리는 당초 노래방으로 지정 분양된 자리로, 계속 노래방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9년 독점규정이 삭제되면서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 K건물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입점제한규정의 신설과 삭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1층 독점보장을 주장하는 A약사와 4층에 개국한 B약사 사이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신설된 약국 독점규정은 2004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빠지게 됐다. 당시, A약사는 구분소유자 관리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독점약정이 빠지는 것에 이견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후 2007년 이 관리단 정기임원회의에서 동종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부칙 제20조를 신설됐다. 그러다가 2009년 초 관리단은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이 부칙을 다시 삭제했다. 독점 보장 규정과 관련, 삭제와 신설이 두 차례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의결사항이 정당한 지 여부까지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A약사가 영업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업종제한 의무규약이 삭제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 지를 큰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해당 규약이 삭제됐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구두 찬성 3/4 이상 또는 서면 4/5 이상의 찬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종제한 규정 삭제 절차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A약사의 1층 약국 독점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2004년 독점 삭제 당시, 적법한 절차로 유효하게 설정됐다는 가정 하에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 입점제한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 소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점 관련 내용이 없는 어설픈 규약을 섣불리 미뤄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는 집합건물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소멸이 가능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독점권자의 동의 없이 그 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도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제약, 도매업체들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골자로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실시를 1년간 유예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사실상 1년간 유예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취하게 되고 내년에는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