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약국이 개설된 상가에서 '자유업'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까?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았어도 약국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는 약국운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김영란)는 최근 K씨(약사)와 O씨(약사)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약국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L약사는 2002년 12월 용인시 풍덕천동 H상사 1층 103호에 용도업종을 약국을 지정받아 P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사인 K씨가 H상가 2층 206호를 '자유업'으로 지정 분양 받은 뒤 O약사에게 임대, J약국이 개설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약사는 2층 J약국의 임대·임차인인 K씨와 O씨를 상대로 J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K씨와 O씨는 "상가 분양계약상 자유업은 수분양자 임의대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약국도 자유업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유업의 의미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약국으로 용도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는 반면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용도의 영업도 허용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가에서 분양계약상 자유업이라 함은 분양계약시 용도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타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분양 계약서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는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 변경을 절대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것인가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K씨와 O씨가 입주자들의 영업 자유 및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자유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된 약국개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승소한 L약사는 "K씨와 O씨는 상가 103호가 약국으로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업이라는 미명하에 2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며 "같은 약사끼리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의료계, "의료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원외처방 1건당 약품목수가 가장 많은 상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1건당 평균 5.3개가 처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평원이 지난 2월 진료분 요양기관별 원외처방내역을 발췌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다빈도 상병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처방당 품목수가 5.3개로 가장 많았다. 또 ‘만성 하기도 질환’ 4.9개, ‘당뇨병’ 4.3개, ‘급성 상기도 감염’ 4.2개,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개, ‘고혈압성 질환’ 3.9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외처방이 많은 의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만성 하기도 질환’이 각각 5.3개로 가장 많았고,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7개, ‘급성 상기도 감염’ 4.7개, ‘당뇨’ 4.1개, ‘기타 배병증’ 4개, ‘고혈압성 질환’ 3.7개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심장질환의 처방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순환기성 질환의 경우,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복합 상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 심평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해 평균 처방 품목수가 6개 이상인 처방비율을 산출, 개별 요양기관에 상병별로 분류해 통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종처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약물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약제만을 선택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처방 당 약품목수를 추구 관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과계 한 개원의사는 “복합질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경우 한번 내원하면, 여러 상병에 걸친 처방을 요구하기 십상”이라면서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구관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보령제약과 진주햄간 '꾸러기' 상표권 다툼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14부는 최근 보령제약이 진주햄을 상대로 제기한 '꾸러기' 상표의 일부지정상품 등록취소 소송에서 진주햄측이 3년간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햄의 꾸러기 상표는 지난 1997년 1월21일 등록이 갱신됐으며 '우유, 계란, 소시지, 햄버거,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닌, 마아가린, 가축, 벌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심판원은 보령측이 꾸러기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미 보령아이커키, 보령조인파워, 보령구심 등 건기식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진주햄측의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주햄이 이 상표를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데다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상품 중 '계란, 유산균음료, 오리브유, 라노린, 마아가린' 등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상표소송에서 승소한 보령제약은 지난 6월30일자로 '꾸러기'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모아 학회지를 창간했다. 학회는 8일 서울대학교 동원생활관에서 의약품법규학회지 창간 기념행사를 열고 제1호 학회지를 공개했다.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9편과 단보 2편이 수록됐고 의약품법규학회의 설립취지와 연혁 등이 실려있다. 심창구 회장은 창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지 않았던 연구결과 마저 적절한 발표수단이 없어 묵혀 둘 수밖에 없었다"며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학회지에 투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학회지 발간은 학회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학회지가 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기록의 장, 세계질서 창출를 위한 준비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황성주 충남대 약대 교수가 담당했고 편집간사에는 도원(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오유경(고려대), 황완균(중앙대 약대) 씨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