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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성금 의혹, 약사회 임원이 사주했다""룡천성금 의혹제기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김자호 약사를 사주하면서 붉거진 사건이다". 검찰의 룡천성금 의혹 재수사가 김자호 약사의 의혹제기 배경에 쏠리면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룡천성금 의혹 수사와 관련, 자신의 심경을 밝힌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와 김자호 약사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회직자의 사생활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문제는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재수사에 임하기로 결심했다"며 "룡천성금 의혹제기는 내 인생에 굉장한 상처를 입혔다"고 말해 재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에 대해 권 회장은 "룡천성금과 관련한 정기총회 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을 누군가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리도록 사주한 것"이라며 "이번 재수사의 초점은 김자호 약사를 교사한 인물을 밝히는게 재수사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며 "진실을 알고 싶고,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결과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재수사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검찰 조사결과, 김자호 약사를 사주한 인물이 드러날 경우 "단순히 사과만을 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기소유예된 사건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고 말해 법적문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젊은 약사를 시켜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올리게 한 인물로 대한약사회 임원이라는 정황증거가 나타났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약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권태정 회장과 김자호 약사간 고소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한 처분결과를 김자호 약사에 통지했다. 또 권 회장이 김자호 약사를 사주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 불상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근 권 회장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결과에 대해 불복, 재수사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조사가 서울중암지검에 배정됐다. 권 회장은 지난주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결과는 이르면 5월중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권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사회 내부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2006-04-18 06:34:5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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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약사 위협...현금 빼앗아 달아나여약사 상대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흉기를 든 강도가 약국에 침입, 현금을 강탈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에 따르면 지역 O약국에 30대 후반의 칼을 든 강도가 현금 40만원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도는 지난 14일 저녁 7시 30분 경 약국에 홀로 근무하는 여약사를 30cm 정도의 칼로 협박, 현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O약국의 약사는 "사건 당일 아침 배가 고프다며 2,000원을 요구한 남자와 범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강도가 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불가항력이었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약국 신고를 받은 동대문경찰서는 약국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한편 옆 건물 CCTV에 촬영된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약사회도 범인의 인상착의(신장165cm·30대 후반)를 공개하고 약국의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2006-04-18 06:30: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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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처방 수정, 간호사에 막혀 못 바꾼다"[부산=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약지도 매뉴얼 통일과 변경조제 문의시 의사도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부산 벡스코에서 16일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조 강 약사(건강한 약국)는 "처방전과 관련해 담당의사와 통화를 해야 할 때, 명백한 오류처방인 경우에도 간호사선에서 제지당하는 등 조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경조제인 경우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약사법과 같이 의사들도 처방전 관련 문의에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약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병원 근무 약사에게 원외처방 관리에 대한 대체조제와 소화제 같은 기본약의 변경조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일선 개국가에서도 원활한 조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약제별, 질환별로 표준 복약지도 지침서를 만들어 약사회 차원에서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해 전 회원들에게 배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약사는 "개인 약사의 자질이 천차만별이고 의사의 요구를 받는다는가, 시간이 부족 등 약국의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는 달라진다"라며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환자가 기본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약 매뉴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비(非)스테로이드 항(抗)염증약) 약물에 대한 복약지도를 할 때 1단계로 "이 약은 소염진통제로 위장장애 예방을 위해 식후 30분 또는 식후 즉시 복용하십시오"라는 기본적인 형태와 2단계로 천식 병력 확인, 3단계로 글루코사민 등의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형태를 갖춘 복약 매뉴얼의 예를 설명했다.2006-04-18 06:25:25신화준 -
약사면허 16건 취소...최근 2년간 누계지난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사면허 취소 건수는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파산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5건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4일 공개한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 제외 관련 법률안'(현애자 의원) 검토보고서 중 의약사 면허 취소 현황(복지부)을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사는 2002년부터 총 16건의 면허취소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10월까지 집계) 4건 이었다. 이중 2004년 2건은 모두 약사의 '파산' 신청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05년에도 4건 중 3건이 파산인 것으로 드러나 2004년 이후 파산으로 인한 약사 면허취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경우 총 42건의 면허취소 중 파산은 6건 이었다. 파산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03년 1건 ▲04년 2건 ▲05년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사는 총 5건의 면허취소를 보였지만 파산에 의한 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약사의 자격정지 건수를 보면 2002년 404건 이었지만 감소에 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자격정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2년 404건 ▲2003년 135건 ▲2004년 89건 ▲2005년(10월까지) 5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록 파산자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허취득이 직접적안 관련성이 없다며 약사법 개정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006-04-18 06:22:54강신국 -
여아 뇨실금, 성인기 과민성 방광 발전할 수소아기에 뇨실금이 있던 여성은 이후 성인기에 과민성 방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Urology에 발표됐다. 미국 로욜라 대학 메디컬 센터의 매리 팻 피츠제럴드 박사와 연구진은 40-69세의 여성 약 2천1백명을 대상으로 현재 비뇨기 문제를 조사하고 소아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봤다.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뇨실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 매일 뇨실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는데 소아기에 화장실을 자주 갔다고 응답한 여성은 성인이 됐을 때에도 갑자기 뇨의를 느낄 가능성이 2배였으며 소아기에 야뇨증이 있던 경우 성인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기에 밤낮으로 뇨실금이 있던 경우, 비교기계 감염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2배 이상이었으나 스트레스성 뇨실금은 소아기와 관련이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관찰연구라른 한계가 있으나 이번 연구로 미루어 조기 예방과 치료로 성인이 되었을 때 과민성 방광이라는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06-04-18 00:25:0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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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황반변성 심해지면 인지기능도 감퇴노화되면서 발생하는 황반변성(AMD)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Ophthalmology에 실렸다. 이전부터 노화원인 황반변성과 인지장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었는데 노화관련 안과질환 연구AREDS) 그룹은 61-88세의 2,946명을 대상으로 노화원인 황반변성의 중증도와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황반변성 중증도 검사 결과 AMD 카테고리 1(정상)인 비율은 23%, 카테고리 2는 29%, 카테고리 3은 26%, 카테고리 4는 22%였는데 6건의 정신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평균인지기능점수는 황반변성이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령, 성별, 교육,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약이나 항산화제 사용 등의 요인에 대해 고려하면 개정 단축정신상태검사(3MS)와 추론기억 파트1 검사에서만 유의적인 관련성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노화원인 황반변성과 인지장해는 모두 나이로 인한 만성적 신경퇴화성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은 논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시력이 악화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소외감으로 인지장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2006-04-18 00:08: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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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링-푸라우, 성장가도에 들어섰다 평가미국 유명 증권회사인 모건스탠리가 올해 1사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투자로 재미를 볼만한 대형제약회사로 화이자, 머크, 쉐링-푸라우를 꼽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誌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화이자, 머크, 쉐링-푸라우의 주가는 작년 말에 거의 바닥을 쳤고 특히 쉐링-푸라우는 급속하게 성장가도에 들어섰다는 것. 특히 화이자, 머크, 쉐링-푸라우는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를 점해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화이자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경우에는 핵심제품의 특허만료로 전년대비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머크나 일라이 릴리는 작년 실적치가 낮아 올해 실적이 월등히 나을 것으로 예상됐다. 모건스탠리의 이번 투자평가에서는 신제품 가능성, 구조조정으로 인한 혜택, 정부보조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로 인한 단기적 매출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4-18 00:01: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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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원한다면 약가특혜 필요"[부산=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이 신약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는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둘째날(17일) 심포지엄 발표(산학연 전주기 연구개발사업 협력)에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약가정책이 적어도 신약개발에 한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개선 없이는 신약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여 이사는 한국의 신약약가를 1로 봤을때 독일·스위스는 2.1, 미국은 3.2에 달한다며 신약에 대한 약가통제가 없는 미국이 98년 이후 출시된 신약매출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언급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나 약물경제성평가 등은 약가정책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R&D를 통해 개발되는 신약에 한해 약가보전을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무조건 모든 제품의 약가를 높이 책정해달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는 특히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약가보전이나 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투자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약개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부가 약가정책을 마련하면서 개발신약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어도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으 옳다"고 못 박았다.2006-04-17 23:41:49박찬하 -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은 물론 이를 수수한 의·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청렴위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 지난 12일 청렴위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술할 경우 취득자와 제공자를 동시에 처벌토록 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했다. 다만 청렴위는 현재 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자율수준 규약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청렴위는 약국과 병·의원이 제약사나 판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 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강화를 권고했다. 물론 여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상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여전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형법에서도 적용할 법조항이 있기 때문. 따라서 복지부는 17일 "행정처분 범위확대 등은 이미 지난겨울 청렴위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권고안을 일단 검토해보겠지만, 개별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2006-04-17 22:51: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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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약가정책 내용·절차 구분대응"복지부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복지부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내용과 절차적 부분을 구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공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시장에서의 약제비 절감노력 등 국내제도 개선은 소비자 주권강화 등의 필요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관련업계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측에 요구할 사항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상호인정과보건상품 대미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제안했다. 영리법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이슈가 불필요하게 통상쟁점이 되지 않도록 국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FTA협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한미FTA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안팎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향후 FTA추진 일정은 5월초 한미간 협정문 초안을 교환, 5월말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점검 및 논리 보완, 6월초 제1차 FTA 협상 개시 예정, 7∼12월 협상 진행 등이다.2006-04-17 19:50: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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