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항에 입점한 약국에서 소비자 판매중인 일반의약품 가격이 시중 평균가격 대비 최대 80%까지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된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적정선으로 정해져 판매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데일리팜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의약품 판매가격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피력했다. 일반약은 권장소비자가격 폐지로 약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약국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정할 수 있어 같은 약이더라도 약국마다 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에 집중했다. 실제 데일리팜 조사결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정한 약국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의 판매가격을 비교했을 때 공항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더 비싼 값에 약을 판매중이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8개 약국 의약품 판매 가격을 보면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 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비쌌다.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만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만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가량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 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는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만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 가량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이부프로펜 플라스타제 제품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의 주성분 이부프로펜은 진통/소염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이다. 따라서 강력한 냉찜질 효과를 가진 성분인 멘톨이 포함되어 있는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는 피부 부착 시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 준다. 넓은 대형 사이즈로 허리, 어깨, 등, 허벅지와 같은 넓은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도 부착할 수 있다. 좌우로 늘려 부착하면 팔꿈치나 무릎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부위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되어 하루 한장으로 충분하며 테니스나 골프 엘보우처럼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이부프로펜 플라스타는 더블레이어 공법으로 2개의 층으로 구성, 피부손상을 덜어주며 약물은 침투하게 한다. 24시간 부착 이후 제거시에도 수분을 잡아주어 피부에 자극을 적게 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안티푸라민 첩부제는 다양한 성분으로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안티푸라민 브랜드를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티푸라민은 지난 1933년 유한양행 자체 개발제품 1호로 출시된 의약품으로 현재 유한양행은 제형에 따라 10여 개로 구성된 안티푸라민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의 항암제 2종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68% 인상된다. 열악한 원가구조에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이례적으로 약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제네릭 의약품이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약가인상으로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안정에 따른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평가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령의 '이피에스'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 2종 등 항암제 3종의 약가가 최대 68.3% 인상된다. 이피에스의 보험상한가는 8062원에서 1만3600원으로 인상률이 68.3%에 달했다.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10mg/5ml의 약가는 9557원에서 1만4336원으로 50.0% 오르고,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50mg/25ml도 4만2489원에서 6만3734원으로 50.0% 상승한다. 이피에스는 소세포폐암,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고환종양, 방광암, 융모성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다.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은 유방암, 악성림프종, 연조직육종, 위암, 결장직장암, 폐암, 난소암, 간암, 표재성방광암, 경요도절제술 후 재발 방지 등의 적응증이 있다. 이피에스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 모두 다양한 암종 치료에 쓰이는 필수 기초항암제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에 급여등재된 항암제의 약가인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원가보전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다. 보령 측은 “2개 품목 모두 매출 원가율이 100%가 넘는 품목으로 그동안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시 고통받을 암환자들을 위해 열악한 채산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산을 유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보건당국은 퇴장방지의약품에 한해 원가 보전 차원에서 보험약가를 인상해준다. 보건당국은 제약사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한다. 제약사가 원가 분석 자료 제출을 통해 약가 인상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당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툴로부테롤, 슈도에페드린·레보세티리진 복합제 등 수급 불균형 감기약 등에 대해 약가를 인상했지만 항암제의 약가인상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이피에스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은 제네릭 의약품이지만 동일 성분 중 유일하게 판매중인 제품이다. ‘에토포시드’ 성분의 이피에스는 한독테바의 ‘에포신주사2%’가 급여 등재됐지만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에포신주사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5만9927달러와 7만6433달러의 수입실적을 기록했지만 2022년부터 수입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에피루비신염산염 성분의 항암제는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 1개 품목만 급여 등재됐다. 에토포시드와 에피루비신 성분 항암제는 과거 많게는 국내기업 10여곳이 제네릭 의약품을 등재했지만 보령을 제외한 제약사들은 채산성 등을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 관계자는 “항암제는 제네릭 의약품도 개발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제조 시설과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가 까다로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라면서 “원료 수급이 어렵고, 물류·인건비 등 관련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열악한 원가구조 항암제의 생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령의 항암제 2종은 최근 수급불안 의약품의 생산 증대를 위한 약가인상 의약품 중 인상률이 가장 높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 보험상한가 50~51원의 제품을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단일제는 약가가 70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면서 최대 인상률은 40%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최대 37.5% 인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했다. 최대 약가인상률은 18.5%다. 지난 2월 만성 변비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의 보험약가가 168원에서 202원으로 20.2% 올랐다. 지난 3월에는 기관지 천식 등에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성분의 패치제의 약가가 최대 27.2% 인상됐다. 이달부터 코싹엘의 보험약가가 149원에서 177원으로 18.8% 상향 조정됐다. 보령의 항암제가 큰 폭으로 약가가 인상되지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이피에스는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피에스의 약가가 68.3% 인상되더라도 매출 확대 폭은 8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보령에피루비신은 지난해 매출이 1억원대에 그쳤다. 약가가 최대 68% 인상됐지만 매출 확대 규모는 1억원에도 못 미친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약가 조정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두 제품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위탁개발생산(CDMO),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에 오른다. 8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제약바이오 콘퍼런스(CPHI 2024)에서는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참전한다. CPHI는 매년 세계 각국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 전시회다. 이 행사는 원료의약품(API), 완제의약품(FDP), 제형, 포장 등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다. 약 3000여 개사가 이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각기 기술력을 알린다. 생물보안법 반사이익?…K-바이오, 수주 기회 모색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 등은 CPHI 2024에서 출격해 CDMO와 바이오시밀러의 기술력을 홍보한다.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거세지면서 국내 CDMO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추진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통과하면 중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중국 외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론자, 일본의 후지필름,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글로벌 CDMO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부터 CPHI에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내 항체약물접합체(ADC) 상업 생산, 2025년 5공장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능력,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축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며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떠오르는 ADC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ADC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오는 2032년까지 8개 공장을 완공해 총 132만 리터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행사에 약 50평 규모의 대형 부스를 설치해 글로벌제약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오말리주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CDMO 부문에서 제품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원부자재 공급사를 비롯해 위탁생산(CMO), CDMO 신규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셀트리온은 ADC, 면역체크포인트(Immune Checkpoint), 다중항체 등 여러 질환과 모달리티(치료적접근법)를 고려한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술력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이번 행사에 부스를 차리고 CDMO 기술력을 알린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송도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건설하는 송도 바이오캠퍼스의 총 면적은 20만2285.2㎡(6만1191평)이다. 이 지역에 12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 예상시점은 2026년 1분기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미국 시러큐스에 위치한 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글로벌 CDMO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 공장은 연 3만5000리터 규모의 항체의약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PHI 2024 부스 운영을 통해 잠재 고객사와 심도깊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롯데바이오로직스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홍보하고 항체의약품, ADC치료제, 송도 바이오캠퍼스 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서 국산 원료의약품 경쟁력 시험대 나이벡, 삼오제약, 코오롱생명과학 등 국내 원료의약품 개발 기업들도 이 행사에 참여해 국산 원료 우수성과 기술력에 대해 알리겠다는 목표다.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 나이벡은 펩타이드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독립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파트너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펩타이드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그간 연구성과, 기술적 강점, 생산능력 등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중점 소개할 예정이다. 나이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시장요구에 대응 가능한 펩타이드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제약사들의 고도화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시스템을 통한 고품질의 펩타이드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항암제, 비만치료제, 백신 등 다양한 분야에 펩타이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도 CPHI 2024에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염진통제 원료 록소프로펜를 비롯한 주력 원료의약품 외에도 리보핵산(RNA) 기반 치료제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인 포스포아미다이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프로모션에 나선다. 삼오제약은 자회사 미아트(Miat)를 통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이탈리아 의약품 원재료 판매업체인 미아트의 지분 인수를 진행한 바 있다. 삼오제약은 비타민 K2 전문 기업 이탈리아의 Gnosis by Lesaffre 제품들을 국내 독점 유통도 진행 중이다. 삼오제약은 뼈 건강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비타민 K2 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번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당위성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실은 관련 자료 검토 후 대면 또는 서면질의 방식을 통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 향후 방향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 여간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혁파를 위해 산자부·기재부·국무조정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업계는 K-톡신 글로벌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제로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 혁신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자료제출과 질의응답이 아닌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과 청문회 개최로 까지지 확대돼야 한다는 초강경 여론도 감지돼 그 어느때 보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주도 국가성장 전략' 로드맵 제시도 톡신 규제 혁파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의 절차적 과정은 안건상정-전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후 고시 등으로 이뤄지는데, 그동안 2번 정도 안건이 상정됐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묵살돼 왔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줄기차게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장성 저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은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며, 때문에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 단기차입금 비중이 뚝 떨어졌다. 3개월만에 30%p 넘게 낮아졌다. 유동성에 숨통이 틔였다는 분석이다. 단기차입금 비중은 수년간 명문제약 기업 리스크로 자리잡았다. 명문제약의 연결 기준 6월말 총차입금은 922억원이다. 이중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15억원 포함)은 485억원으로 전체의 52.6% 수준이다. 불과 3개월 전과 달라진 수치다. 명문제약의 올 3월말 기준 단기차입금 비중은 85.9%다. 당시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19억원 포함)은 765억원에 달했다. 상환 등으로 3개월만에 단기차입금 비중이 30%p넘게 떨어졌다. 물론 장기차입금 증가(3월말 126억→6월말 437억원)로 총차입금은 늘었지만 이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50% 초반대로 낮아지면서 유동성 리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 졌다. 그간 명문제약의 높은 단기차입금 비중은 기업 리스크로 작용했다. 실제 단기차입금 비중은 2016년말 99.9%까지 찍었다. 이후 2017년말에서 올 3월말까지85.86~96.44%의 단기차입금 비중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 반기말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29억원 포함)은 117억원에 불과해 유동성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한편 명문제약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영업부를 축소하고 CSO 체제로 변경했다. CSO 체제는 제약사가 제품 판매 영업을 CSO에 외주로 맡기고 판매된 제품의 처방전 개수만큼 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CSO 전환 후 실적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2020년 1279억원에서 지난해 2021년 1696억원으로 늘었다. 올 반기는 903억원이다. 산술적으로 1800억원 안팎의 외형이 점쳐진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2019년 143억원, 2020년 290억원, 2021년 59억원 영업손실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적자 늪에서 탈출했다. 단 올 반기에는 1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직원 수는 급감했다. CSO 전환으로 외주 영업이 확대되면서 2019년말 540명이던 전체 임직원 수는 올 6월말 282명으로 줄었다. CSO 전환 당시 자체 영업사원이 CSO로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허가 의약품 대상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 현행 급여재평가 기준이 국내 개발 의약품들의 약가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돼 국산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답변이다.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미흡한 세부 운영지침 탓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청구현황이나 해외 선진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급여재평가 약제 주성분을 선정하는데, 안전성·효용성이 높아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일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돼 반복해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른나라 다국적기업 약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약제들이 재평가 대상이 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부분 포션이 확대되면 될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약제에 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고시나 세부 운영지침을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해 가장 고민해야 할 곳이 복지부다. 국내 정부가 제약업계나 화학·공업 분야 가격을 속된말로 후려칠 게 아니라 기업들의 기여를 정확히 보상해주고 이를 신장시켜 다음 세대 먹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급여재평가 기준 고시를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급여 재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을 통한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약국에 소비자 노출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후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이 자칫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지와 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지 등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NOW)약국' 혜택이 중단되거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2월 말 복지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면서 창조적인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상에서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쏠림을 유도했다는 게 김 의원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제휴 약국을 플랫폼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란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우선 노출시켜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유인·알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상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시범사업 전면 확대 후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