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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국가핵심기술 '규제 포획' 지적…해제 목소리 확산[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둘러싼 산업계의 불만이 거세다.지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부족, 중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회에서는 29일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현행 보툴리눔 톡신 지정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과도성 지적…"해외선 균주 통제 안 해"먼저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발제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본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독창적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고 특허도 만료돼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또 그는 "균주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으로 기술·노하우가 아니고,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기술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350ml 균주로 8만 명 분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난이도가 낮아 균주까지 포함한 지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미국·EU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과도한 규제 현실도 비판했다.이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제조기술·품질관리 중심으로 규제할 뿐 균주 자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연구와 산업화를 장려한다"며 "산업부·식약처·질병청·국정원 등 5개 부처의 중복 규제에 지쳐 연구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R&D와 시장 확장을 동시에 촉진할 때"라고 밝혔다."톡신 국가핵심기술 옥상옥 규제…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이어지는 발표에서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상임대표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고 2016년 균주까지 포함하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공청회가 거의 없었다"며 "국회와 업계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정부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특히 그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생화학무기법 등 7개 법령과 5개 부처가 중첩 관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옥상옥 규제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18개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품목허가를 승인 받은 상태다. 이미 해외 수출 승인을 마친 1~2개 기업은 영향이 없지만 후발주자는 품목 허가·임상·수출 단계마다 추가 승인과 보고 의무에 묶여 있어, 사실상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선발주자에게만 유리한 방패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 18개 기업 중 17곳이 응답했고, 82.4%가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그는 "반대 의견을 낸 기업은 대부분 시장 선도 기업으로, 이미 정부 허가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출 승인 지연으로 연간 최대 1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절차 따라 해제 여부 검토…의견수렴 강화"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최광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보툴리눔 톡신 지정 해제 요청이 접수된 만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지정·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이어 그는 "업계 의견을 이미 몇 차례 수렴했고, 국가안보·경제적 파급효과·해외 기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향후에도 생산업체·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최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부족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대 의견, 중립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규제의 정당성은 공공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할 때만 인정된다”며 “정책 판단 과정에서 중립적·기술적 관점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29 12:16:21황병우 -
구로구약, 국립중앙박물관서 가을맞이 오늘만 소모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27일 2025년도 회원 교류 프로그램 오늘만 소모임 가을 편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문화복지위원회 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 약사가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5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이날 전문 역사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여러 조로 나뉘어 전시관을 둘러봤다. 구약사회는 조별 투어 형식으로 진행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회원과 가족 모두에 뜻깊은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구약사회 측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회원들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을 통해 회원 간 유대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09-29 12:02:21김지은 -
케이캡 제네릭 2031년 발매될까...특허분쟁 분수령케이캡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분쟁이 최종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80개 이상 제네릭사가 뛰어든 초대형 분쟁에서 대법원은 결정형특허에 대해선 제네릭사의 손을, 물질특허에 대해선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최근 잇달아 내리고 있다.분쟁이 3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제네릭사가 소송을 자진 취하하며 이탈했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초에 집중된다. 기존 판결을 감안하면 이 시기를 전후로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역대 최대 규모 분쟁…80여개 업체 동시다발 특허 심판 청구케이캡 특허분쟁은 지난 2022년 말 삼천당제약이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케이캡은 출시 이후 처방실적을 빠르게 확대하며 제네릭사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허심판이 처음 청구된 2022년에 이미 1252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초대형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후로도 성장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엔 2000억원에 근접한 실적을 냈고, 올해 상반기엔 1047억원을 기록, 연 2000억원 돌파를 예고한 상태다.이런 이유로 삼천당제약에 이어 수많은 제네릭사가 동일한 심판을 청구했다.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낸 기업만 81곳에 달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제약바이오 특허분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제네릭사들은 동시에 케이캡 물질특허에도 도전했다. 70개 업체가 HK이노엔과 케이캡의 원개발사인 일본 라퀄리아를 상대로 물질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케이캡 특허는 3건이다. 각각 ▲203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41년 만료되는 제조방법 특허(구강붕해정)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에 집중했다.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203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해 제네릭 발매 시점을 앞당긴다는 게 특허도전 업체들의 구상이었다.결정형특허 분쟁서 제네릭사 완승…HK이노엔, 대법원 상고 포기할까결정형특허와 물질특허 분쟁은 서로 반대의 양상으로 전개됐다. 결정형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가 연이어 승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업체가 HK이노엔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올해 초부터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중이다. 대법원은 JW중외제약, 안국약품, 경동제약, 한국파마, 시어스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HK이노엔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아직 결정형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지 못한 업체는 5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이달 10일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뒤, HK이노엔의 상고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케이캡 특허분쟁 진행 현황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HK이노엔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HK이노엔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이달 17일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 상고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제약업계 일각에선 HK이노엔이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HK이노엔은 7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이후로, 진양제약 등과의 상고심에서 상고 취하를 결정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다툼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물질특허 분쟁선 HK이노엔 연전연승…올 연말 최종 결론 윤곽반면 물질특허 분쟁에선 HK이노엔이 1·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또한 올해 들어선 대법원으로부터도 승소 판결을 잇달아 따내는 중이다.지난 5월엔 라이트팜텍과 에이치엘비 제약의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달 25일엔 진양제약·JW중외제약·안국약품·동구바이오제약·삼아제약·초당약품공업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물질특허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업체는 8곳으로 늘었다.이밖에 물질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업체는 삼천당제약·SK케미칼·고려제약·삼일제약·한화제약 등이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제약업계의 관심은 대법원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지 여부로 쏠린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재판부가 법률 또는 법률 해석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내린다. 상고장을 제출한 특허도전 업체들은 원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특허도전 업체들은 ‘적응응 쪼개기’ 전략을 통해 케이캡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①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②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③위궤양 ④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⑤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케이캡 적응증.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1·2·5번 적응증은 확실히 물질특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에 특허 명세서에서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를 존속기간 연장의 근거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위궤양 혹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특허 명세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3·4번 적응증은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결정된다. 올해 연말을 전후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리를 이어간다면 특허도전 업체들에게 가느다란 희망이 생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이유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쟁 장기화 과정서 물질특허 도전업체 70곳 중 56곳 중도 이탈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업체는 중도 포기했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최초 81개 업체가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 25개 내외가 심판·소송을 자진 취하하며 이탈했다.물질특허 분쟁의 경우 1·2심에서 제네릭사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이탈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70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지만 1심 심결을 받기도 전에 3개 업체가 심판을 취하한 데 이어, 29개 업체는 패배 심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2심에 항소한 38개 업체 가운데서도 7개 업체는 중도에 자진 취하했다. 또한 17개 업체는 2심 패소 판결 이후로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1개 업체는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 상고를 취하했다.총 70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지만 1·2심에서의 연이은 패소 이후 대법원까지 분쟁을 이끌어간 업체는 14곳에 그친다. 보령의 경우 특허분쟁 과정에서 HK이노엔과 케이캡 공동판매로 손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송을 취하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최종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업체가 늘었다”며 “또한 너무 많은 업체가 동시다발로 분쟁에 나서는 과정에서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묻지마식 심판 청구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워낙에 높은 처방실적을 기록하는 제품이다보니 제네릭사들의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초 심판청구 이후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일단 확보하려는 의도로 대다수 업체가 일단 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심판을 우선 청구한 뒤 회피 대상 물질을 뒤늦게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해당 물질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2025-09-29 12:00:22김진구 -
국내사 3곳 '에퀴피나' 특허 회피...우판권 경쟁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사피나미드)’의 특허를 제네릭사들이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제네릭 조기 발매가 한 발 가까워진 가운데, 특허회피 업체들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부광약품·명인제약·삼일제약 등 3개 업체가 뉴론파마슈티컬즈를 상대로 청구한 에퀴피나 특허(10-1491541)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에퀴피나는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보조 치료제다. 운동 동요 증상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쓰인다. 특허권자는 뉴론파마슈티컬즈다.에퀴피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2건이다. 이 가운데 ‘파킨슨병의 치료방법’ 특허는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2028년 만료되는 특허는 이번에 제네릭사들이 회피했다. 이번 승리로 특허도전 업체들은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특허 회피에 성공한 3개 업체는 향후 우판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일단 우판권 획득을 위한 3개 요건 중 ‘최초 심판 청구’와 ‘해당 심판에서 승리’를 동시에 만족했다. 남은 요건인 ‘최초 제네릭 허가 신청’만 만족하면 9개월간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이와 관련 명인제약이 우판권 확보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평가다. 명인제약은 지난 7월 제네릭 생동성시험에 착수, 현재 피험자 모집을 마친 상태다. 부광약품은 이달 초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다. 삼일제약은 생동성시험에 아직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3개사 모두 CNS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발매 이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약물이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약물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명인제약은 레보도파 계열 파킨슨병 치료제로 명도파정(레보도파·벤세라지드)·퍼킨정(레보도포·카르비도파)·트리레보정(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테카폰)을, 삼일제약은 윈도파정(레보도파·벤세라지드)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조현병·양극성장애 신약 ‘라투다’를 발매하며 CNS 영역에 주력하고 있다.에퀴피나는 도파민성·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의 3세대 MAO-B(monoamine oxidase-B) 억제제다. 에자이는 2020년 6월 국내 허가를 받아, 2021년 2월 급여 출시했다. 의약품 수입실적은 2021년 77만 달러에서 2023년 207만 달러로 2년 새 2.7배 증가했다.2025-09-29 12:00:16김진구 -
서울 강서구약, 제3차 연수교육 통해 실무능력 배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약국 상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주제로 제3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환자·의약품 안전과 보고(김수경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 ▲혈액순환제의 약리 이해와 실질적인 임상 적용 방안(김명철 약사) ▲비타민K2 중요성과 임상적 활용 사례(고영림 마곡온약국 약사) 순으로 진행됐다.구약사회는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 98명의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며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9 11:59:42강혜경 -
제약사 지부 요청에 응답…아모프렐정 유사 포장 개선서울시약사회는 아모잘탄정과 아모프렐정의 포장 디자인 유사성으로 조제실수가 유발된다는 민원에 따라 디자인의 차별 등을 한미약품 측에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약국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처방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요구에 대해 제약사가 응답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한미약품 측에 요청했던 아모잘탄정, 아모프렐정 포장 디자인 유사성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가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의 포장이 유사해 조제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회사에 관련 요구를 하게 됐다.약사회는 한미약품이 지난 19일 공식 회신을 통해 2026년 생산분부터 ‘아모프렐정’의 라벨 디자인을 서체, 색상 적용을 통해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서울시약 요청에 따라 한미약품 측이 아모프렐정의 내년 생산분부터 라벨 디자인 서체, 색상 등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김위학 회장은 “제약사는 제품 디자인의 통일성보다 유사 포장으로 인한 조제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한미약품의 결정은 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사 포장 디자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포장 디자인이 비슷해 조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회원 약국으로부터 민원을 상시 접수(010-3568-5811)받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에 디자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2025-09-29 11:51:45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사 3500명 정부가 책임져라"...규탄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3500명에 달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한약사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약사회도 아닌 정부입니다. 정녕 한의약분업이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지난 18일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규탄대회를 열고 격파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회장은 성명서 낭독에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3년,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 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을 위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을 이룩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3500여명과 그 가족 포함 1만여명 이상이 애꿎은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책임질 의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간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단 1건 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 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의약품 조차 일부 약사단체 압력에 공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교수, 공무원, 약사 등 당시 관계자들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2년 이내 약학과로 흡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하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다"면서 "결코 한약사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한약사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작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 단체 합의, 국회 갈등 조정 등 뒷짐만 지고 있다"며 "2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의 사생아 한약사 제도',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 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 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 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불합리한 현실이 적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 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11:48:49강혜경 -
서대문구약, 자체감사 수감…상임이사회서 현안 논의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이날 감사단은 분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특별회계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같은 날 상임이사회를 진행하고 한약사 약국, 창고형 대형 약국 등 약사회 현안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서대문구통합돌봄지원조례안,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약사회는 또 내년 분회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맞춤 약사가운을 제공하는 건과 관내 약학대학 장학사업 등도 협의했다.이날 자체 감사와 상임이사회에는 정명진 감사, 정미순, 신혜솜 부회장, 정선우 총무위원장, 조상현 윤리위원장 김재송 병원약사위원장, 김현강 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9-29 11:29:46김지은 -
자가주사 원내조제 처벌 경고에 의사단체 대응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제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먼저 복지부는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 요약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 없이 원내 판매, 조제가 이뤄지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사들에게 '자가 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협은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예를 들어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및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것이다.의협은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덧붙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의사협회의 자가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 즉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9-29 11:26:44강신국 -
여당, 전남 통합의대 신설 시동…정원 200명 이내 증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200명 이내 수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의대를 설치한다는 게 여당 입장인 바 추후 입법 향방에 보건의약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정안에는 김문수 의원 외 같은 당 소속 15명(양부남·조인철·박지원·정을호·백승아·이광희·주철현·허성무·한준호·김우영·전용기·김현정·박민규·이수진·정준호)이 동참했다.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이 때문에 전남 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실제 2022년 전남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전문의 수는 각각 1.8명, 1.4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각각 2.2명, 1.8명)에 미치지 못한다.이에 김 의원은 전남을 의료취약지로 지목하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에 전남 연합형통합대학교 의대를 설치하는 제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제정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의료균형 발전을 목표로 두 대학에 각각 캠퍼스를 신설, 교과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신설해 전남 통합의대 설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대정원을 많게는 2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아울러 전남 통합의대에 국가 경비지원과 전남 지역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 의대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법제화했다.공공의료과정 선발 인원에 대한 학비 지원, 인센티브, 감독 규정도 제정안에 담았다.김 의원은 "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지역의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부 장관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해 동서부 권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문의료인 확충과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29 11:16: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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