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한미약품
이니스트ST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9-24 07:42:41 기준
  • 창고 약국
  • 가수
  • 약사
  • 한약사
  • 만성질환
  • 의료비
  • 뷰티
  • 개정 약사법 공포
  • 임상
  • 팩토리 약국
알레그라
약국 Q&A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경단녀요건중 근로스득원천징수액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건물주가 튀는 외관을 원치 않아서요
세무·노무팜텍스
5인 이하 근무 약국 퇴직금 및 연차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묵시적 갱신
개국·경영휴베이스
상가주인이 약사
약국대출메디라이프
공동명의로 개국시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다산제약
바이오인프라

정부, 비대면 민간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요구에 '반대'

  • 이정환
  • 2023-11-13 12:42: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넥스트 펜데믹 대응 위해 시급히 추진…16억 원안유지 필요"
  • 강은미 "민간 플랫폼 개발 시 공공성 약화에 의료비 증가 우려"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 돼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내역사업' 내년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반대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예산 원안 유지 이유다.

13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복지위 소속 강은미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1억원 오른 16억원으로 편성됐다.

강은미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개발·운영 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6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게 강은미 의원 요구다.

강은미 의원과 반대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비대면진료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강은미 의원 요구에 수용곤란 입장을, 강기윤 의원 요구에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른 과제로 개발된 비대면진료 기술들을 연계해 실증하는 사업"이라며 "효과적인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넥스틸투엑스정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오토팩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