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의료급여 관리, 부실 심의위원회 탓

• 졸속행정-서면회의 대부분...한번에 3,240명 처리도

의료급여 지출을 관리해야 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부실을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부재에서 찾은 터라 관련 부처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작성한 2006 국정감사정책리포트에 따르면, 3조 1,764억의 의료급여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충북이 연간 한 차례씩 3회, 전북이 04·05년 각 1차례, 경북이 05년에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 등 나머지 13개 시& 8228;도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시군구 단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의 경우, 부산 진구, 대구 동구 등 14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220개 시군구 모두가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회의를 열어도 졸속 처리가 대부분이다. 부산 사하구의 경우 단 한차례의 회의에서 환자 3,240명의 연장승인을 처리했다.

전북 군산시는 일년동안 2차례의 회의를 열어 5,885개의 안건을, 대구 달서구는 1회당 평균 2,6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 의원은 "수백억대의 예산관리를 충분한 논의 없이 서면 몇 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더 내실화 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