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판매수량 10매 확대...제도변화와 전망은

• 시장 상황 파악...7월 11일 고시종료일까지 재고 소진
• KF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

가인호: 정부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고시 유효기한도 연장됐는데요. 이에 달라지는 공적마스크 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이슈포커스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약국경제팀 강신국 팀장과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우선 정부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강신국: 큰 골자는 4가지입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 즉 KF마스크 공적 의무공급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 낮추는게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도 하루 생산량의 ‘30%’ 까지 확대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도 ‘6월 30일’ → ‘7월 1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약국에서는 7월 11일까지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인호: 지금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율이 급감했는데, 1인 10매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강신국: 시장 상황 파악과 재고 소진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수량을 10매로 늘렸을 경우, 사재기 등이 발생하는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KF 시리즈 마스크 가격이 13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약국에서 사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2억장 가량의 재고가 쌓여있습니다. 이를 자진 소진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인호: 도매에 마스크 재고가 2억장을 넘는다고 하는데, 7월 11일 고시종료 예정일까지 재고 처리가 가능할까요?

강신국: 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만 유지됩니다. 이날 이후 조달청 마스크 구매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도매업체에 남아 있는 마스크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급하게 됩니다. 2주간의 연장이 사실상 재고 소진의 시간인 셈입니다.

가인호: 이번엔 약국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 네. 우선 약국가에서는 이번 식약처 발표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구매수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식약처가 주 중인 18일, 목요일부터 구매수량을 10매로 늘리면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 초인 월, 화, 수요일에 이미 구매수량이었던 3매를 구매해 갔던 소비자의 경우 발표 이후 약국에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 목요일부터 추가 구매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이중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이 공분한 것은 지난 4개월 가까이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는 내내 현장과 약사회, 정부 간 이른바 ‘불통’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적마스크 제도의 경우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바뀌어 왔지만 정작 시행 주체인 약국들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바뀐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들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판매에 혼선을 빚거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번 구매수량 10매 확대와 더불어 공적마스크 제도를 7월 11일에 종료한다는 발표 역시 약사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구매자들을 통해서 접해야 했던 만큼, 약사들 사이에서는 시행 주체였던 약국이 정작 제도에서 소외돼 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식약처 공식 발표 이전에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종료 시점이나 구매수량 확대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 오보 등이 난무한 것도 현장의 약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고요.

한편 약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 공적마스크 제도가 계속 시행되거나, 또 다양한 이유로 재개된다면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그간의 제도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 제도가 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회원 약사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 2501명의 61%에 해당하는 1541명의 약사가 ‘공적마스크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를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이 국민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80% 이상이 긍적적인 답변을,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 이상이 긍정적이 답변을 했습니다.

가인호: 잘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7월 11일 종료될지, 아니면 연장될지에 모아지는데, 강 기자! 어떻게 전망하나요?

강신국: 정부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시장 동향을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입니다. 여기서 이의경 식약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부는 7월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00원짜리 비말마스크가 유통되고, KF마스크가 1300원대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적유통시스템 유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공적마스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1500원인 마스크 가격을 1000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시스템 상에서 마스크 제조사가 공급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려면 시장 경쟁이 필요한데, 공적시스템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공적시스템에서 공급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하루 100만장의 생산량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마스크 줄세우기는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동향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정부 신중론도 이래서 나온 듯 보입니다.

가인호 : 네.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적마스크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슈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