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원산협 비대면진료 규제완화 요구 중단하라"
- 정흥준
- 2025-01-24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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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좌담회 열고 유리한 설문결과 활용 지적
- "일반약 해결 경질환도 진료 유도하며 건강보험 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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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혼란을 틈타, 사기업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좌담회에서는 결국 플랫폼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주장만 펼쳤다는 것.
약준모는 “플랫폼에 링크를 걸어 유도한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또 원산협에 친화적인 전문가들만 초빙해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측면만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또 일반의약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순 경질환에 대한 진료를 과잉 유도해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비급여 처방 진료비와 약값 줄세우기에 열중하는 행태여서 진료는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했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냐”면서 “주장대로 국민의 편의성만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로 논스톱 처방을 받는 약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진료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후기 포인트를 받기 위해 블로그 리뷰를 남기고 있는데, 환자 만족도는 결국 이같은 미끼들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발표자 중에는 안전성과 온도가 보장되는 배송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약 배송이 가능한 곳 어디에도 온습도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배송시스템을 구축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약준모는 원산협에 규제완화만 외치는 것을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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