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가 제약·도매업체 리베이트 조사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 초 유통관리팀을 신설했다.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반기, 개정건강보험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확충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최근 차장급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유통관리팀을 꾸리고 내부 인력을 배치시켰다. 현재는 제약사 상대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약품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리베이트 연루 조사 업무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리베이트 전담팀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영역에 속하는 만큼 복지부 시달이 있으면 당연히 이 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관리팀은 현재 팀 구성완료 후 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 임시조직에다 7명의 인력으로 리베이트 조사까지 맡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관리팀에 내부 인사이동으로 7명이 투입돼 있는데, 인력난으로 2명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임시조직"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걸림돌이 있어 아직은 조직이 완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제약사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개정 건보법이 하반기 중 시행되면 정식 조직으로 인가받아 새 인력을 대거 투입,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하고자 해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당연히 (유통관리팀) 조직이 확대되고 리베이트 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진흥원, 2011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 국내 제약산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글로벌 제약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를 25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국내 상장제약사 74곳, 글로벌 제약기업 28곳 등 국내외 제약기업의 경영상태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로 나눠 분석했다. ◆성장성=국내 제약산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2%의 안정적인 매출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평균 성장세는 15.3%로 조금 더 높다. 주목할 부분은 제조업 전체 증가율은 2007년 9.3%, 2008년 20.4%, 2009년 2.2%, 2010년 17.5% 등으로 성장세가 안정적이지 않는 반면, 제약산업은 같은 기간 13.2%, 14.6%, 13%, 8.2% 등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상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상위 10대 기업과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을 비교해도 같은 기간 국내 제약사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10.8%로 글로벌기업 5.6%보다 높았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개입이 강화되면서 2010년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한자리 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도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높았다. 2007~2010년 총자산증가율은 평균 16.2%로 제조업평균 15.6%를 웃돌았다. 이중 유형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20.6% 늘어 14.8%인 제조업 평균보다 6% 가량 더 증가폭이 컸다. ◆수익성=제약산업의 2010년 영업이익률은 10.9%로 최근 5년간 두 자리수를 유지해왔다. 제조업 평균은 같은 기간 5~6% 수준으로 제약산업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매출원가율은 2006년 49.3%에서 2010년 52.6%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82~83%인 제조업 평균에는 훨씬 밑돌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은 높고 원가비율은 낮아 수익성을 내기 좋은 환경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지표다. 진흥원은 그러나 국내 상위 1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2%로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 23%의 절반 수준(매출원가율은 2배)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은 2007년 40.1%로 정점에 올랐다가 2010년에는 36.5%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평균 11.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 판매관리비 또한 평균 35.8%로 30.3%인 글로벌 제약사 10곳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진흥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10대 제약사는 2009년 37.2%에서 35.8%로 평균이 줄어든 데 반해 글로벌 10대 제약사는 같은 기간 29.3%에서 30.3%로 오히려 늘어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다국적사보다 더 높다는 식의 분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상위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흥원은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국내 제약사 연구개발비 비중은 8.2%이지만 글로벌 제약사는 15.6%로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안정성=제약산업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2010년 제약산업 부채비율은 101.5%인 제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인 55.3%에 불과했다. 자기자본비율 또한 64.4%로 제조업평균 49.6%보다 15% 가량 더 높았다.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의 '양호' 정도를 보여주는 유동비율도 2010년 212.2%로 제조업 평균 121%를 훨씬 웃돌았다. 진흥원은 "2010년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기업과 비교시 국내 상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매출원가율은 두 배 수준이나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R&D 확대와 생산구조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발표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지원해 선진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절차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3월 31일 이후인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재확인 했다. 한편 '2011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나 보건산업통계 DB 포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심평원, 건강보험통계연보] 투약일수가 긴 외래 장기처방전 발행 빈도(비중)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일 단기처방은 급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건강보험통계연보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발행기관종별 처방전건수'를 분석할 결과 나타났다. 20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는 2006년 3억9853만건에서 2010년 4억6399만건으로 6546만건, 16.4%p 증가했다. 투약일수별 처방전 발행건수 비중은 눈에 띠게 달라졌다. 우선 2006년 1일치 처방전 발행건수 빈도는 8%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6.3%로 21.4%p 줄었다. 2일치 처방전 점유율도 같은 기간 27.6%에서 17.9%로 35.1%p 감소했다. 또 10일치와 15일치도 각각 12.6%p, 23.9%p 줄었다. 반면 투약일수가 30일인 처방전 점유율은 2006년 7.8%에서 10.1%로 28.4%p 증가했다. 처방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장기처방인 60일분은 같은 기간 59.4%p, 61일 이상분은 136.1%P 급증했다. 또 3일분은 29.5%에서 33.7%로 13.9%p 늘었고, 4일분과 5일분도 각각 24.7%p, 20.1%p 증가했다. 만성질환자 증가 등 질병패턴 변화로 1~2일 투약분이 3~5일로 이전되고, 장기처방이 새로 창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증가도 투약일수별 처방전 건수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제외)의 외래처방전 점유율은 2006년 84.2%였지만 2010년에는 81.2%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점유율은 같은 기간 12%에서 15.1%로 늘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4.4%에서 6.3%로 43.1%p 증가해 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올 한 해 주요사업 예산이 522억원 선으로 책정됐다. 기등재약 정비사업 종료와 DUR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급여·사후관리 예산은 16억원 가량 줄어든 97억원 선으로 확정됐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의결받았다. 올해 예산안으로 확정된 금액은 522억500만원으로 지난해 504억8900만원보다 3.4% 늘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각각 29억6800원, 27억1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전산심사의 지속적 확대로 지난해 70억7200원에서 절반 이상인 41억400만원 감소했으며 적정성평가는 사업 확대로 15억8900만원 늘었다. 급여·사후관리는 지난해 113억4300만원에서 16억3300만원 줄어든 9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등재약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DUR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진행비 수준 외에 별도로 소요될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포괄수가제의 경우 사업 확대로 8000만원 증가한 10억원이 책정됐다.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비용은 총 137억7800만원으로, 지난해 133억28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늘었다.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관리의 경우 지난해 164억2900만원보다 52억500만원 증가한 217억3400만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기획·감사비용은 13억400만원으로 11억9500만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억900만원 증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경우 첫 해인 만큼 일부 사업 조정사항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최소 소모성 경비 결산액 명목으로 4400만원을 책정했다.

[2011년 기등재약 신속평가 결과] 지난해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보험약 3천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약은 8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6천억원 규모였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정비 방법으로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평가를 완료했다. 평가대상 약제는 총 1만2163개 품목이었으며, 이중 3419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됐다. 또 55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됐고, 189개 품목은 일부 상병에 급여가 제한됐다. 이와 함께 '조건부 급여' 개념이 새로 도입돼 97개 품목은 정해진 기간내 임상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급여를 유지시켰다. 또 급여타당성 평가가 진행된 일반약 중 83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효능군별로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661개 성분코드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759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시키고 216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80개 품목은 급여제한, 94개 품목은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평가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918억원 규모다. 당뇨병약 등 41개 효능군 평가는 3029개 성분코드 9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돼 2661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됐다. 급여제외는 334개 품목, 급여제한은 94개 품목, '조건부 급여'는 3개 품목이었다. 약품비는 431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심평원은 기등재약 46개 효능군에 대한 신속정비 결과 623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