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해설]= 김종대 공단 이사장, 하마평서 취임까지 우여곡절 끝에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사령탑에 앉았다.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김 새 이사장의 통합 공단에 대한 최근까지의 부정적 행보를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대해 왔지만 결국 저지에는 실패했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통합 공단에 대한 해체와 의료민영화 속도전을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각계는 오히려 범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이사장직 유력 불구 '고배'…올해 재도전 = 김 이사장의 하마평은 정형근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기 두어달 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됐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도 전부터 유력 물망에 올랐던 것과 관련해 공단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극렬히 반대했던 인물이 통합 공단의 이사장이 될 순 없다"며 "공단은 정권 막바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 앉히는 곳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포석을 깔고 저지 태세를 갖췄다. 이 같은 사보노조의 극렬한 반대는 2008년 이사장 인선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사보노조는 의료보험 통합 당시 단일보험자를 반대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 후보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당시 1차 공모에서 유력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엮이면서 정 전 이사장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이후에도 김 이사장은 공개석상에서 현 건보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직장과 지역보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올해 정 이사장 임기만료 시점에 재차 도전, 공단 입성에 성공했다. ◆내정설 확산에 시민·노조단체 극렬 반발…정치권도 가세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총 7명의 지원자가 접수되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7명의 지원자 중 유력 인물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정화원 전 국회의원, 조동회 전 공단 상임감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들러리설'이 공단 안팎으로 팽배해지면서 김 이사장 내정설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특히 김 후보자의 조합주의 전력과 발언 등 행적이 곳곳에서 폭로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사보노조는 조합 당시 친인척 취업 특혜 의혹과 친의료계 행적, 통합 공단 비판 발언 등을 앞다퉈 폭로하면서 의료민영화 가속도와 공단 해체를 우려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과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11월 초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반통합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며 "낙하산 배후의 실제를 국회에서 밝히라"며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자리에서 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이를 공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시된 데는 복지부 고위 관료의 뒤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공천 탈락자 '안배'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보건당국을 압박했다. ◆각계 우려 속 입성 성공…임명 직후 속전속결 취임 = 이 같은 각계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김 이사장 임명이 강행됐다. 복지부는 새 공단 이사장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고 발표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추켜세웠다. 취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김 새 이사장은 임명이 발표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공단을 전격 방문, 취임식을 갖고 각계의 비판과 반발을 의식해 그간의 의혹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새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을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며 각계 우려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각계 범연대 구성 비상사태 돌입…약사회 등 일부 공급자 갈등 전망 = 우여곡절 끝에 김 이사장의 공단 입성은 성공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김 이사장 임명 반대의 최전방에 섰던 사보노조는 오늘(16일) 긴급비상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향후 행보 수위를 높일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보노조는 궐기대회를 갖고 집행부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무기한 출근저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야당과 연대해 김 이사장의 취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범국본 소속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 재직 당시 건강보험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친인척 취업 알선 의혹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을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현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등 가입자들이 모두 부적격하다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 씨를 임명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김 이사장 취임을 반대해 온 민주당 또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이들의 연대는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에 약사회도 적잖게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김 이사장은 그간 행보에서 친 의료계 성향이 강했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이슈 등 약사회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치되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기 힘들고 난감하지만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친의료계 성향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계의 행보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이사장 취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각계 반발은 향후 김 이사장의 입지와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종대 새 이사장이 임명 발표와 함께 속전속결로 취임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오늘(15일) 저녁 6시30분, 공단을 전격 방문해 지하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신들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적극 해명하는 한편 부과체계와 심사 등의 권한 분리 등 현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새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과거 행적에 대한 각계 비판을 의식, 공단 임직원을 향해 이를 해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이사장은 "내가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 해체해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고 적잖게 우려했다"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면서 어떻게 제도를 과거로 회귀시키냐"고 반문했다. 1999년 자신이 반대한 것은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 잣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지 현 공단 해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지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시켜 제2의 재정파탄을 막고 의료민영화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입장과 노선이 다르단 이유로 상대방을 저열하게 비방하는 것은 정치대도(大道)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 3원체계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맹비판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전월세를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돼 진다고 생각는 사람이 있냐"며 "부과기준이나 조정이 가입자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정심이 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3원화 돼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고 말하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의약분업, 약국 양극화 초래…슈퍼판매 허용필요" 주장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신의료기술의 지나친 허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 양극화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날을 세웠다. 김 이사장은 "신의료기술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 5'들이 전체 44개 상급종병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 양극화가 초래되는 모순이 벌어졌다"며 의약분업 또한 문전약국의 성시를 이루고 동네약국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허용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에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아 서민들이 아스피린과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등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 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해 검토하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며 취임 후 행보를 언급했다. 보험료 조정, 심평원 심사업무에 공단 역할 확대 추진 시사도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보험료 조정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진료비 확인심사에 대한 공단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기준과 조정업무는 정부가, 진료비 확인심사 등 급여관리는 또 다른 기관(심평원)이 수행해 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징수, 지불 등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가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등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진단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임명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사보노조는 "현 정권이 국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공단 분리주의자를 이사장에 임명하고 말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시민사회단체와 사보노조는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야당을 포함한 범 연대 투쟁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을 압박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먼저 공단 사보노조는 16일 긴급비상 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해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놓고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보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단 총파업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직장노조에 연대 제의 등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 철회 실행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통합 공단의 분리를 주장하며 시대착오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친의료계 김종대 씨가 순순히 통합 공단의 수장에 오르게 하진 않겠다"며 "총파업을 전면 확대해서라도 임명 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로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맹공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범국본 소속 한 관계자는 "복지부 실장 재직 당시 건강보험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친인척 취업 알선 의혹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을 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는 현 정부의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노조 등 가입자들이 모두 부적격하다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종대 씨를 임명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야당을 비롯해 김종대 새 이사장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든 단체들과 연합해 임명 철회를 관철시키는 한편, 출근저지 등으로 실력행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수위를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범국본 관계자는 "의료민영화와 공단 분리로 보험자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임명 철회를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는 동시에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한 이력때문에 부적격자로 비판을 받아온 김종대(64) 전 복지부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복지부는 공석인 공단 이사장에 김 전 실장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 최종 결정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의료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