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작역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다. 유형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3%(2만9655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인원도 전체 대비 9.7%(3190명)로 나타났다. 한 무자격자는 지난 2년간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다 적발됐다. 또 다른 무자격자는 2005년부터 2006년 동안 총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료 51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며 "보험자라고 하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새로 도입한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상반기 동안 23억8천만원의 진료비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시스템을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6월 공단 전 지사에서 BMS를 활용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지사별로 부당 가능성이 높은 9개 내외의 항목을 선별했으며 총 15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353개 기관에서 25억8천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다. 양 의원은 "이 시스템은 허위부당청구 적발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스템을 확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심평원에도 관련 자료 제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주문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요양기관 60곳 가량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조사 강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합동현지조사팀을 꾸려 전국 병의원과 약국 6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청구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과 공단 인력 3~4명이 팀장과 보조 역할을 분담해 한 조를 이뤄 진행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수가와 본인부담 실태, 진찰료, 물리치료, 방사선, 임상병리, 수술, 치료재료 등 항목별로 실사가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저가약 대체청구 조사가 주요 항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조사 일환이다. 병의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약국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지속 감시 사항인 불법 대체청구가 주된 항목이지만 면허대여, 조제료 차등수가 적용 실태 및 인력 허위 신고 부분 등도 함께 조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에 위치한 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변수가 생길 수 있어 2~3일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에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공단은 5일 오전 10시 본부 강당에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와 ISSA 사무총장, 국내외 사회보장기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 공단은 ISSA와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인사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했던 차기 이사장직 공모를 4일 마감했다. 공모 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지원자 명단을 물론이고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영곤 청와대 수석과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 정화원 전 의원 등은 후보 군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새로운 인물이 공단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주인공은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전 복지부장관 출신 K씨.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임명 과정을 내부자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유지 하고 있어 재공모 가능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K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안팎으로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까지 거론됐던 정화원 전 의원 등 인물들은 사실상 모두 제외됐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복수 지원자가 아니라면 재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여부 또한 속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조만간 접수된 지원자들을 추려 복지부에 올릴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께 새 이사장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이 슈퍼 등 일반경로로 유통되면 일반약 DUR 실시가 사실상 힘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나왔다.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4일 답변서에 따르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약 DUR 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가 어려워진다. 심평원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부에서 부작용 등 여러 안전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것이지만 (허용되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선정된 (슈퍼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약사회의 보이콧으로 표류하고 있는 일반약 DUR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약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 확대, 정보보호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사회를 설득해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강제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철 광고 등 노출빈도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현재 TV와 라디오, 포스터,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노출효과가 큰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국민 인식 등으로 수용성이 낮을 것을 대비한 방안 강구도 모색 중이다. 금융기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 입력기 '핀패드(PINpad)' 약국 비치 등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 개발과 약국 비용을 감안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약사회가 의견을 낸 바 있는 ID카드 발급 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발급해야 하는 문제와 예산상 문제, 실제 활용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평원은 "환자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