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339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25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된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정과 동아제약 고혈압약 아푸르탄정300mg, 종근당 이자벨탄정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 등 169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대체조제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 효과는 종합병원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기관 진료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별 전체 약품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약품비는 2005년 1월 5771억원에서 매달 평균 79억7000만원씩 늘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전체 약품비 수준과 추세의 변화는 미미했다. 절감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월별 약품비의 선형적 증가세를 보였다. 외래 약품비는 매달 61억4000만원씩, 입원 약품비에서는 16억3000만원씩 늘어났다. 다만 입원 약품비의 경우 증가액이 매달 11억9000만원 감소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종별로 월별 약품비(처방기관 기준)를 살펴보면 상급종합원의 경우 매달 23억8000만원씩, 종합병원에서는 17억1000만원씩, 의원에서는 28억90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도 매달 1.5%씩 늘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효과는 유일하게 종합병원에서 유의하게 나타냈다. 종합병원 약품비는 정책 시행 직후인 2007년 초반, 64억7000만원이 감소했고, 이후 증가액도 매달 11억6000만원이 감소 증가세 둔화경향이 감지됐다.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약품비는 선형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증가하고 있었다"며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항암제 임상 건당 경제적 효과 14억 지난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와 위약(대조약)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약사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2009년 기준 약 61억원 규모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규제개혁 과제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사업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기재부 관세제도과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이 최근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위약 모두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신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2009년 기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부과된 관세는 약 6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규제개선으로 임상시험 가격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항암제 임상시험 1건 유치시 약 3억원의 직접투자 효과와 1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 임상시험 한 건당 초기임상은 2.4명, 후기임상은 4.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난다.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약대 교수 2명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철저한 비공개 속에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1차 간담회와는 달리 2차 간담회에서는 의대·약대 교수 4명 모두 교체됐다. 의대 교수로는 박지영 고려대 의대 교수, 정재용 연세대 의대(약리학교실) 교수가 참가했다. 약대 교수 명단에는 원래 정규혁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신완균 서울대 약대 교수가 있었으나, 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 중 정부 쪽 한 인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차 때와는 다른 인사를 참석시켰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쪽 인사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지난 1차 회의와 같이 식약청은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 대신 같은과 김남수 사무관이 배석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차 때와 동일한 안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8개 안건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암 환자에 쓰이는 항암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보험 약품비중에서 항암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위암 환자의 항암제비는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기존 급여 항암제비의 감소가 주 원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구, 최근 공개한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약제처방 행태 분석'에 의해 이 같은 원인이 밝혀졌다. 2005년 항암제 전체 비용은 3516억6000만원, 2006년 4696억7000만원, 2007년 5882만7000만원, 2008년 6270만50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년대비 2006년 33.6%, 2007년 25.3%, 2008년 6.6% 늘어난 수치다. 2005년 1군 항암제 비용은 1046억원, 2006년 1265억5000만원, 2007년 1435억2000만원, 2008년 1477억5000만원이었고, 2군 항암제는 각각 2470억7000만원, 3431억2000만원, 4447억5000만원, 4793억원으로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항구토제 비용은 203억4000만원, 2006년 257억3000만원, 2007년 315억원, 365억7000만원이었고, 암성통증 치료제는 각각 174억7000만원, 259억9000만원, 357억6000만원, 445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당 평균 항암제 비용은 백혈병 환자가 가장 많았고 다발성 골수종, 난소암, 폐암 순을 나타났다. 암 환자의 평균 항암제비는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8년 들어 위암과 갑상선암, 난소함, 자궁경부암, 유방암 환자의 평균 항암제 비용은 감소했다.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 된 항암제와 기존 급여 항암제를 구분해 전체 항암제비 변화에서의 기여율을 산출한 결과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된 2군 항암제비 증가가 항암제비 증가에 기여했다. 이는 기존 급여 항암제는 급여로 전환된 약제로 대체됐거나 처방률, 처방일수 감소 등 항암제 항암제 진료 양상의 변화로 항암제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암제 급여 확대는 항암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5년 9월 이후 급여전환된 항암제는 2007년 항암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고 2008년에는 4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위암 환자의 항암제비는 전년대비 12.2% 증가했지만 2008년 들어 7.5%나 줄었다. 이는 2005년 9월 이후 급여로 전환된 항암제가 비용 증가에 기여하지만(1군 항암제 10.6%, 2군 항암제 68%), 기존 급여 항암제비의 감소(1군 항암제 -44.2%, 2군 항암제 -134.4%)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항암제 진료 양상 변화는 항암제비 증감요인으로 항암제 처방률과 처방일수의 증감, 비급여 항암제 사용 등이 포함됐다. 위암 환자는 1군 항암제와 2군 항암제 모두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유방암 환자의 경우 1군 항암제 처방률은 감소하는 반면 2군 항암제의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폐암 환자의 1군 항암제 처방률은 2006년에 증가폭이 가장 컸으나 2006년 이후 증가폭이 줄었다. 백혈병 환자의 2군 항암제 처방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가장 높고 다발성 골수종 환자는 2006년 이후에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06년부터 항암화학용법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을 공고함에 따라 사용량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항암제 처방률, 처방일수, 제네릭 항암제 처방 등 사용 요인과 항암제 가격변화 등을 고려해 증감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