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별예비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7명의 감사원 파견직원들은 심평원의 방대한 업무를 샅샅히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난데없이 심평원 감사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의 BMS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단다. 사연인 즉, 심평원에 앞서 예비감사를 받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부정행위 적발, 삭감 프로그램인 BMS에 관련된 내용을 접한 감사원 직원들이 심평원의 삭감 실적을 미뤄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청구오류를 잡아 예방효과를 수치화 한다면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 심평원이 강조해온 바였지만 예비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쏙 바져 단순 삭감치를 추산해 지적 당했으니 이 부문의 간극이 상당할 수 밖에 없었을 터다. 10년 역사에서 최고의 경영성과 중 한 부문이라 자평해 온 사전 예방효과가 지나쳐버리는 데에 대한 심평원 측 서운함이 절절히 뭍어날만 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MEDICHECK(본부장 현기붕)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와 생활습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비만걷기운동교실을 개최했다. 비만걷기운동교실은 서울 강서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말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운동 교실을 진행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부지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계측, 혈압, 혈당, 체성분, 영양상담 등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는 서부지부의 운동 전후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7개월의 검사결과를 비교해 참가자들에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만성질환 WHO 세계보건장관회의’와 내달 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만성질환 ‘WHO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는 ‘건강한 생활 행태와 만성질환의 관리'를 주제로 193개 WHO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차관은 29일 패널 토의자로 참여해 지난 3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이 마련한 ‘서울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회의 결과는 ‘모스크바 선언문’으로 정리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 회의의 논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6년마다 열리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는 ‘공정한 미래 건설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35개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장.단기 사회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기본계획 추진,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6일 정형근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일산병원장, 지역 본부장 6명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계약서를 통해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본부장들은 이에 따른 적합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게 된다. 성과계약 체결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성과연봉 등을 차등지급 받게 되며, 하위 5%의 저성과자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훈련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단일 보험자로서 제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경쟁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개인 성과계약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영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가 별도의 포털 웹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내달 시범사업을 거쳐 6월 29일 본격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 포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기존 EDI 방식이 아닌 요양기관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 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으로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은 올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1000개)으로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고객센터(1644-2000→0)로 신청하면 된다.

직장인 678만명이 건강보험료 1조6477억원을 4월 급여(분할납부 가능)에서 더 부담하게 됐다. 또 195만명은 1944억원을 돌려받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정산금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2009년 대비 2010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이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 실시되고 있다. 임금 뿐 아니라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정산대상이다. 올해 정산에서는 1조4533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678만명에게는 1조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는 1944억원을 돌려준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금이 없다. 1인당 평균 13만5550원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정산금액 발생은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확대 등으로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정산금은 보험료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 9692억원, 66.7%가 집중됐다. 정부는 정산금을 간암 등 항암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당뇨.골다공증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정산금은 2004년분 7892억원, 2005년분 8009억원, 2006년분 8956억원, 2007년분 1조950억원, 2008년분 1조1164억원, 2009년분 80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인턴을 총 482명 채용한다. 자격은 만 29세 이하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및 졸업예정자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인턴들은 전국 공단 지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을 기준으로 약 7개월이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포함돼 있다. 합격자들은 전국 공단 지사에 배치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대된다. 다만 대학 재학생과 취업 결정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수험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취업시험과 관련 박람회 참여 시 특별휴가나 외출이 가능하며 사이버교육과 고용보험 수강지원금 지원 등 교육훈련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공단은 "상반기 집중 채용을 통해 정부의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조기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