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담 허수진 검사 전담팀 지휘여부 관심 식약청도 곧 약무직 주무관 공정위에 파견 검찰 정기인사 여파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한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의약전문 검사로 약사출신인 허수진 검사를 발탁해 리베이트 전담팀에 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 수사 전담팀 파견대상자를 이미 정리했다. 검찰에서 필요을 요청하면 되는 데 정기인사탓인지 아직 법무부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가 최근 검사 561명에 대한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 만큼, 다음 주 중에는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의약전문 검사로 발령된 허 검사의 리베이트 전담팀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허 검사 발탁에는 관심을 내비쳤다. 검찰 파견인력은 복지부의 경우 사무관 또는 6급 주무관 1명,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 등 2명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사무관급 인력을 요청할 경우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 전담팀 구성과 복지부 등의 인력 파견은 쌍벌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리베이트 조사 지원을 위해서도 심평원 심사직 차장 1명과 식약청 주무관 1명 등 2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부 최은숙 차장은 지난달 25일 인사 발령했지만, 약무직 6급 파견요청을 받은 식약청은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협상에 들어가 오는 21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 협상 진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증에 쓰이는 GSK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mg, 에이즈 CMV 망막염 치료제인 발싸이트정450mg이 포함돼 있다. 한국MSD의 감염증 치료제 칸시다스주70mg와 패혈증 등 염증 치료에 쓰이는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시점에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될 첫 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른 품목은 총 34품목이다. 대상 약제는 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사용되는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 및 44마이크로그람을 비롯해 한국오스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정5mg 등이 있다. GSK의 마취제 울티바주5mg과 대웅제약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러스주400mg 등도 눈에 띈다. 공단은 이번 협상 시 참고가를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을 유형별로 고려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실제 낙폭이 10% 선으로 한계가 있고 교차기전이 미비한 데다가 재정분석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난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완키 위해 공단은 "현 제도에 추가할 기전으로 초과재정부담에 대한 환급제(Pay-back), 보험재정영향 평가분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키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정비 대상 41개 효능군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기등재약 정비 대상 성분들을 최근 공개했다. 정비 대상은 41개 효능군 3027개 코드로, 당초 계획이 일부 변경돼 이월됐던 제제들이 합산돼 주성분코드 수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제제들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 소염진통제제와 아시클로버 등 항바이러스제제 등이 대상에 올랐다. 암브록솔 등 기관지염제제를 비롯해 아스피린, 아미노산, 아목시실린, 몰핀, 올란자핀, 아스코르빈산, 상황균사체엑스, 마취제제인 펜타닐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등재약 평가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단의 '근거문헌수록 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에 따라 수행될 예정이다.

토종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진수된다. 또 보건의료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44억원 증액되고, 이중 75.1%는 상반기중 집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총 2366억원을 지원하는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244억원 11.5% 증액됐다. 이중 1634억원은 계속과제, 732억원은 신규과제에 지원된다. 또 사업비의 75.1%인 1778억원은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리더십 역량 잠재력을 갖춘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선발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노벨 생리·의학상 프로젝트’를 하반기중 출범시킨다. 1단계로 개인당 1억원 총 10억원을 3년간 지원하고, 우수성과자에게 2단계로 연간 3억원씩 5년간 추가 지원이 이어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재생의학 및 유전체 연구 등 미래 신산업 창출분야에 총 1137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신규과제에는 419억원, 계속과제에는 718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약개발 500억원, 의료기기개발 265억원, 재생의학 및 유전체 등 미래신기술 개발 204억원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분야에 총 951억원이 투입된다. 신규과제는 299억원, 계속과제는 652억원 규모다. 아울러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분야에 총 21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신규과제 14억원, 계속과제 20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은 상반기 공모사업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11일까지 전자접수를 완료하고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10일 사흘간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