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라5%크림과 써지쎌 등 별도보상 의약품의 비급여 판매가 각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별도보상 처리지침을 최근 공고했다.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써지셀 등 미등재 약제의 경우 심평원이 제약사에 별도보상을 통보한 2009년 7월 14일 이후부터 등재 시까지는 비급여 판매가 가능하다. 써지셀피브릴라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별도보상 대상이라고 통보된 품목은 아니지만 제약사에서 결정신청한 품목으로 지난해 2월 2차 급평위 결과 통보시점인 3월 8일을 기준으로 비급여 판매가 허용됐다. 미등재라도 급여기준고시에 명문으로 '산정불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산정불가를 삭제 또는 변경해야 별도산정이 된다. 스폰고스탄제제의 경우 급여기준고시에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로 포괄적으로 기재 돼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시점인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산정불가에서 별도산정 대상으로 변경된다. 통보당시 등재돼 여전히 급여목록상 산정불가로 돼 있는 품목인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2% 등은 그대로 산정불가로 취급,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급여조정신청으로 미등재 상태가 된 품목들은 삭제고시 시행일부터 별도산정이 가능해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품목들이 등재되면서 해당 기준에만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품목일 경우, 제한 없이 비급여로 전환됐던 동일성분 품목들까지 그 제한적 기준이 적용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동일성분 13개 품목은 삭제시점부터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기준 고시시점인 지난해 6월 이전까지는 기준에 제한 없이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이후부터는 급여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마카인5%크림과 동일 제제임을 감안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른바 종편사업자의 제도개선 기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2009년 기재부의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전문약 광고 규제완화 단계별 추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약 광고금지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는 전염병 예방용 의약품 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문약이나 원료약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일 이전 잔고 정리없이 새로 공급받은 약품대금만을 우선 결제한 경우 금융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는 약국에 이중삼중의 혜택이 부가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국과 도매업체간에 불거지고 있는 결제할인 보상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은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최고 1.8%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한 잔고는 법이 정한 기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면 처벌받는다. 특히 요양기관이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그대로 두고 이후 공급분을 먼저 결제한 때도 금융비용을 보상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법이 정한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이전 잔고를 정리해야 이후 거래분에도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카드 결제시 무이자 할부 불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 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결제액에서 보상금을 뺀 금액의 1%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면서 "여기다 무이자 할부까지 허용하면 요양기관에 삼중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무이자 할부를 없애 가맹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면 의약품 공급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약국에만 중복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말 팜스넷 등 인터넷 쇼핑몰업자들에게 약국에 제공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구두 통보한 바 있다. 구매전용의 개념은 카드 결제액 50% 이상이 약품대금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기관일 지라도 설립취지에 무색하게 수익 창출에 매몰돼 영리화 되고 있어 재정지원 방식과 평가요소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기반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이 90% 수준인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들이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 모델이 부족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들도 설립 취지와 비전이 상실돼 영리추구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최대한 창출해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도록 하는 내외부 압력이 공공병원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유인이 부족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국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평가체계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 접근성이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성 유지와 영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NHS 개혁으로 재정부문과 공급부문 분리를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 공공성 확충에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공단은 "건보제도 속에 공공성을 확충키 위한 정책 및 평가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보험자 의료기관을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내놨다.

환자가 삶의 질을 반영해 1년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최대 2600만원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가치로 미국과 비교하면 65% 수준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인 1 QALY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2009 OECD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PPP)' 1900만~26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활용시 평가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훈 연구위원을 책임자로 지난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판단기준은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 각국의 1QALY당 가치평가는 국가적 상황과 산출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PPP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은 4015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수준이며, 일본은 3491만원으로 최대값 대비 891만원이 더 많다. 영국은 2590만~3885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성평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방법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국가의 경제성 평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아사아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경험사례에 대해 Chalkidou 박사(NICE)와 Sculpher 교수(York 대학)가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경제성평가기준 연구 컨소시엄인 EuroVAQ(European Value of a QALY)에서 연구한 유럽 10개국의 QALY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Baker 교수(Glasgow Galedonian 대학)가 공개한다. 이어 한국(안정훈 연구위원), 일본(Shiroiwa 교수), 태국(Thavorncharoensap 박사), 말레이시아(Sahfie 교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서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