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부터 50대까지 당뇨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당뇨병 환자가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30~50대 중년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술과 담배 등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뇨병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185만8000명에서 2009년 214만6000명으로 4년간 약 28만8000명, 연평균 3.7%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2005년 3030억원에서 2009년 4463억원으로 4년간 약 1433억원, 연평균 1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53%, 여성이 약 48%로 남성 환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증가율도 남성이 4.2%, 여성이 3.1%를 보여 5년동안 남성환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특히 30~50대에서는 남성환자가 여성환자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남성은 직장생활과 가정 책임감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게 당뇨병을 높이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식·생활 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미친다. 더욱이 남성은 여성과 달리 자신의 기분을 감추고 술과 흡연, 약물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당뇨병의 위험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당뇨병은 췌장 베타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긴 제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당뇨병에 걸리면 미세혈관이나 대혈관에 합병증이 생겨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자문단이 새로 구성된다.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온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검증에 실패했다. 또 송 교수와 관련 학회 모두가 동의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오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평가위는 그간 카바수술 연구자와 시술자 간 질병별 환자분류와 수술 사망률, 적응증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두 차례의 실무위를 열었으나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아 이 같은 안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단은 평가위 산하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물로 구성키로 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평가위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 안전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가 자문단이 꾸려지는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카바수술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UR이 전국 확대시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독립기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DUR 심포지엄 지정토론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심평원은 청구관련 심사기구이지 비급여와 일반약 등에 대한 수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DUR 운영은 독립기구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처방한 비급여 일반약은 약국 일반약 DUR 시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 확대시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 교수는 그간의 DUR 추진 양상이 정치적이었다고 평하고 확대시행 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의 DUR은 의약사 대립구도 상에서 추진된 탓에 정치적이고, 때문에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전문가 대표성을 띄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DUR) 전국 확대 시행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국 일반약 DUR을 12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이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정부 입법 형식으로 법안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은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6회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UR 사업을 주제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DUR과 관련해 방 사무관은 DUR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제약 일반약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의 원칙임을 전제한 후 "다만 12월 1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주도 시범사업에서의 약국참여 및 국민 홍보효과가 저조한 것과 맞물려 현재 공급자인 약국에서의 인식이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 사무관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교육신청조차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권순만 교수팀의 제주도 DUR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DUR 확대 협의체에서 논의 후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방 사무관은 "일반약 DUR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코드화는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2주 후 모의운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실시되지 않더라도 검증된 안정성 정보나 합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키로 했다가 지연된 DUR 의무화 법안이 지연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 입법을 통해 의무화 법안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방 사무관은 "의원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어제(9일) 최종 결정했다"면서 "당초 입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급자 수용성을 고려해 일단 자율적인 시작이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339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 425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는 3914개 품목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 425개 품목은 허수인 셈이다. 추가된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정과 동아제약 고혈압약 아푸르탄정300mg, 종근당 이자벨탄정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 등 169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대체조제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검진기관은 앞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 부실기관은 퇴출되는 반면, 우수기관은 국가인증을 받는다. 또 취약계층 수검률 제고방안으로 일환으로 공휴일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에 수가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가건강검진 목표는 국내 사망률 1~2위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심뇌혈괄질환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강검진 전문가 500여명으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구성해 주요한 검진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검진기관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기관은 퇴출시킨다. 검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패널티’도 신설한다. 암검진에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 등 영상품질 검사도 강화되고 모든 암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가 실시된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가 인증한다.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제한되는 데 국가인증을 받은 기관만 출장검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74만명에게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언어소통이 안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정애인은 도우미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통번역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공휴일 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담료 수가 30% 가산, 검진기관 일반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공휴 검진기관 집중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본인 동의하에 본인과 가족의 의료기록정보와 검진결과를 모두 활용한 건강위험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후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암 검진 후 확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가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저가의약품은 공급내역만 있고 고가의약품은 사용내역만 존재하는 이상한 약국이 있다. 의료기관이 처방한 상대적 고가약 대신 저가약을 대체조제 한 후 청구 명세서에는 처방대로 고가약을 표기한 약제비 부당청구 약국들이다. 이 같은 ‘약 바꿔치기’ 수법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됐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약국이 청구한 내역을 비교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부당기관 색출이 보다 손쉬워졌기 때문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대체청구 마이닝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급·청구내역 자료를 통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430개 약국을 찾아냈다. 이들 약국은 추정 월부당금액 40만원 이상, 부당비율 0.5% 이상인 기관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중 대체청구 개연성이 높은 11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약국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억8700만원 규모. A약국은 보험상한가가 117원인 ‘아로탈정’을 지난해 4분기 동안 5030개를 구매했는데 단 한 알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공급내역이 전혀 없는 같은 성분으로 상한가가 250원인 ‘아엔탈정’은 5565정을 조제했다. B약국은 상한가가 292원인 ‘엘도틴캡슐’을 3회에 걸쳐 1만8천정을 공급받았는데 역시 단 한 캡슐도 급여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상한가가 364원인 ‘엘도스캅셀’은 공급내역은 없고 1만2959캅셀을 조제했다. 다른 9개 약국도 이 같은 약 바꿔치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는 개연성을 기초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약품 청구내역을 비교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고의약품이 빠져있고, 공급과 사용시점간 차이, 분석시점까지 미청구 된 내역 등이 반영되지 않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의약품 구매시기와 조제 후 청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시점에서 공급량과 사용량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분석대상 분기의 전후 3개월을 포함해 6개월치를 적용하면 미비점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은 조사대상 분기 전후 3개월을 늘려 약국 청구내역과 공급내역간 불일치 내역을 분석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착수한 약국 118곳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의 현지실사로 보인다. 한 개국약사는 이에 대해 “약 바꿔치기 부당청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