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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경쟁촉진 약값 낮춰라"…병원에 통보경쟁입찰시 지역제한·공급확인서 등 폐지 주문 감사원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경쟁을 촉진해 의약품 구매비용을 절감하라고 국립대병원에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경쟁을 유도해도 연간 613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추계값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이 통보했다. 8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감사결과 국립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방법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도 의약품 총구매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병원별로 최대 24.31% 차이가 나는 등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형식상 경쟁입찰방식으로 원내사용약을 구매하고 있었지만 절감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낙찰률 74.68%…충북대병원은 98.99%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469개 품목을 구매했는데 예정금액 대비 74.68%에 낙찰시켰다. 반면 충북대병원 98.99%, 경상대병원 98.01%, 충남대병원 97.27%, 전남대병원 97.16% 등으로 격차가 컸다. 감사원은 낙찰률 차이는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경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같은 시도에 소재한 도매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약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 2009년부터 현지업체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매까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낙찰률이 이전 100%에서 86.86%로 하락한 강릉대병원처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 제약회사간 경쟁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은 입찰에서 성분별로 제약사 품목을 복수 지정한 비율이 33.45%였지만, 나머지 9개 병원은 0~16.56%에 불과했다. 특히 낙찰률이 92% 이상인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성분당 제약사 한 곳의 품목만을 특정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유사한 구매행태를 보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낙찰률 70% 이상 격차 이 같은 결과는 낙찰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보험상한가가 1만6953원인 사프로플록사신200mg을 서울대병원 5497원(낙찰률 32.42%)에 구매한 반면, 경상대병원은 1만6596원(97.89%)에 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500mg의 경우 서울대병원 5884원(26.38%), 경상대병원 2만1840원(97.90%)으로 낙찰률이 무려 70% 이상 격차가 났다. 감사원은 입찰공고시 성분별 복수 제약사 지정비율을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높여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과 환자부담 감소액을 합해 연간 6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부산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장은 원내처방용 의약품 구매입찰시 지역제한 등을 폐지하고 성분별 제약사 복수 지정비율을 높이는 등 도매상간 또는 제약사간 경쟁을 촉진해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0-10-08 12:37:11최은택 -
심평원,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등 앱 서비스 제공전국 6만곳 이상의 병원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 분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증강현실이 적용돼 병원을 비추고 터치만 하면 해당 병원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율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다기능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공개했다. '건강정보' 앱은 전국의 모든 병원(6만개 이상)과 약국(2만1000개 이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 내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만 하면 병원·약국과 자신의 거리·지도상의 위치,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과 해당 의사 수, 병실 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앱에는 항생제 및 주사처방율, 제왕절개 분만율, 급성심근경색, 급성기뇌졸중 등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방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그 외에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이 안전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기타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위치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119로 즉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건강’ 또는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앱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2010-10-08 12:10:16김정주 -
김금래 의원, A형 간염 관리체계 헛점 투성복지위 김금래 의원이 지난해 1군 전염병으로 변경된 A형 간염 관리체계 헛점을 집중 추궁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A형 간염은 지난해 12월 29일 1군 전염병으로 변경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백신 공급 계획량을 점검했으며, 12~23개월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변경을 준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염병 재분류에서 유럽권 국가에서 심하게 유행했던 A형 간염을 1군 감염병으로 편입했다"면서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주장처럼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급한 감염병으로 인정했어야 했다면,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2군 전염병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예방 접종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접종 권장 대상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소아'임에도 불구 12~23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추진,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2010-10-08 11:59:59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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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환자 급증…백신 효용성 의혹 제기수두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면서 예방접종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수두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8일 보건복지위 박금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수두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후에도 수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수두백신 효용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청이 실시한 '수두백신 유용성 평가'에서 수두백신을 맞은 집단과 맞지 않은 집단 사이에 수두 발병률 차이가 없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은 보건당국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수두합병증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2010-10-08 11:45:4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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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이 '민영화' 선봉대…원격진료 연구국립재활원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이 내부 연구과제로 올 한해 동안 원격의료 도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명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초 연구'로 총 연구비는 3000만원이다. 주 의원은 "이 연구의 계획서에는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 3자 동반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혜택이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계획서에는 원격의료 허용 시 재활 원격의료를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산업장,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해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재활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원격의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재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2010-10-08 11:23: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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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독감환자 1000% 증가…접종후 155명 사망환절기 독감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현황(2007~2009)'을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환자는 2007년 16만6000명에서 2008년 20만2000명, 2009년 208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사인분류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7년간 206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60%는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복합증세를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는 사실은 인플루엔자의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0년도부터 인플루엔자 감시사업(바이러스 규명 등)을 시작했지만, 현재 감시대상 의료기관은 총 85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의료기관의 수가 5만4165개소(2008년 말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0.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로 이같은 이유로 인플루엔자 환자 중 미확인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환자 비율이 2007년 87.1%에서 2008년 87.9%, 2009년 95.5%로 증가했다. 감시비율을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해 왔고, 작년 들어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폭증한 만큼 환절기 인플루엔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감시사업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8 10:49: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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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원환자 HIV·AIDS 검사 추진 논란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HIV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며,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 48%가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박 의원은 사실상 진료 거부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것은 물론,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차감염 예방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논리대로라면 환자수가 더 맣으며 역시 치과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간염이나 결핵검사는 왜 추진하지 않냐"며 "이는 그동안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고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홍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리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검사 자체가 특정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진단키트 사용을 전제하고 있고, 연구에 응한 치과의사 대다수가 검사수가의 건강보험 인정을 원하고 있다"며 "관련학회 한 인사의 경우 공공연히 이 같은 검사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언급하는 등 애초에 순수성이 의심받는 연구용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차별본부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을 거듭 비판했다.2010-10-08 10:49: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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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판정 엉터리…부검결과도 미확인"예방 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건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예방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07-09년) 총 3302건에 이르고, 그 중 36건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것은 단연 신종플루였고 작년에만 총 2109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이어 BCG(결핵백신), 인플루엔자,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성 백일해 혼합백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병의원, 보건소를 통해 예방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중증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37건. 이 가운데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돼 이상반응 판정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2008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건의 백신 관련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 대부분은 원인불명, 돌연사,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이상반응 판정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부검 결과도 보지 않고 사고 발생 3일 만에 이상반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의 조사가 형식적이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지난 7월 26일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생후 8개월 여아의 경우 당일 저녁 사망했고, 27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그 후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부검을 실시했고, 다음 날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영아돌연사로 판정해 '이상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3일 만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 전 의원은 설명했다. 최종 부검결과는 한 달 뒤인 8월 28일에 나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한 달 전인 7월 29일에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최근 3년간 해당 B형 간염백신을 접종받고 3명의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까지 합치면 모두 4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아돌연사로 판정했다. 전 의원은 “부검하는 이유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부검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종부검결과와 해당 백신에 대한 식약청의 재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08 10:3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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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저가구매제 맞물려 약국 조제료에 칼댄다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을 제기해 왔던 약국 행위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다. 연구항목에 조제료 단순화와 가산방식 개선안이 포함된 반면 조제 난이도별 세분화 연구는 빠져 있어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맞물려 병행 가능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6일 공고했다. 공단은 약국에 지불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음에 따라 조제료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지급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 현황과 외국 사례 고찰, 조제료 항목 단순화 방안 도출, 조제일수별 증가에 따른 가산방식 개선안 도출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은 현행 약국 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된 조제료 항목이 복잡하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항목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병·팩 단위의 조제료 가산 부분도 손질될 전망이다. 반면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 연구 항목은 제외돼 있다. 그간 약사회와 약국가는 조제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만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의 연구에 대한 약사회와 약사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마감 기간은 계약체결 후 12월31까지이며 예산은 2900만원으로 책정됐다.2010-10-08 10:03:34김정주 -
40대,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른다…홍보대책 시급30~40대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와 치료율도 떨어져 보건당국의 홍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30~40대 고혈압 환자들의 낮은 인지율 및 치료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고혈압 환자 수는 약 529만명으로 2005년 400만명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30~40대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인지율도 낮고, 치료율 또한 낮다는 것. 2008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60대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84.1%, 70대 이상은 77.9%인 반면, 30대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26.4%, 40대는 42.5%로 인지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혈압환자의 치료율을 보면, 60대는 79.6%, 70대 이상은 75%인 반면, 30대는 13.9%, 40대는 32.2%로 치료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고혈압 합병증인 뇌졸중(중풍),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환자도 급증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고혈압 예방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30~40대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 및 치료율 제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10-08 09:05: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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