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연동을 위한 의료계의 첫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4시20분 공단 회의실에서 1차 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양 측은 협상 초반 개원가의 경영난과 바닥난 재정 등 상호 직면한 악재를 꺼내들고 탐색전을 시작했다. 공단 측은 재정의 어려움과 4년 연속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점을 들어 원만한 협상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은 약제비 절감에 관한 자체통계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 최종 모니터링을 거친 후 협상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공단 테이블을 벗어나 건정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제비 절감치가 연동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강조하고 비관적 전망을 전달했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일부가 의료계의 수가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다만 건정심 연동 삭감과 관련해 차후 의료계 그 누구도 약제비 절감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 ▲주 5일로 인한 휴일 인상분 발생 등 경영 압박 등을 피력했다. 특히 새 보험 부과체계 연구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에도 나오듯 우리나라 보험에는 부과되지 않는 누수항목이 많다"면서 "매년 개원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원 점유율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5일제로 인해 발생하는 휴일 인상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들의 경영 압박에 따른 원가보전은 공단의 의무"라면서 "국내 의료의 어려운 실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눈 뒤 조만간 2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했다. 한편 약제비 절감 연동의 또 다른 축인 병원협회는 6일 오후 5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에서 배제됐던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빈 자리를 녹색소비자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가 채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단 6기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짓고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 6기 명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대표 중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연맹이 빠지고 시민단체에 늘푸른희망연대 최영희 자문위원과 녹소연 이경환 이경환 상임이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영주 상임이사가 새롭게 들어갔다. 도시자영업자 단체에는 한국요식업중앙회의 빈 자리에 한국학원총연압회 김제완 사무총장이 메웠다. 농어업인 단체에는 농민연합의 자리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박수자 수석부회장이 대신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6기 재정운영위는 오는 8일 첫 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 연동과 지불제도개편 등 수가협상에서의 산적한 난제에 따른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해의약품 회수공표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수 책임자가 신속히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회수공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파스 등 일반약은 약국 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야응급약국은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24시간 약국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업으로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내용을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공표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산물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MB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시킨 당국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 및 시민·노동자 단체들은 4일 오전 9시40분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런 재정운영위 교체를 비판하고 배경을 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복지부는 6기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마쳐 놓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 시행 내용을 번복했다"면서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위 구성에까지 정권의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가협상의 권한이 위임된 재정운영위 소위 의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모두 배제됨에 따라 사실상 소위가 무력화 되는 것을 짚어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 차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출구조 합리화 의지를 확인키 어려운 가운데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시민단체 두 곳을 동시에 바꾸는 것은 그간 제시해 왔던 복지부 기준이 이를 위해 꿰맞춰진 기준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또한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매번 경험하는 바는 경실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라면서 올 초 경실련 배제 이후의 건정심 상황을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을 16%에 불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80% 이상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를 원하는 대로 해치우려 한다"며 "4000억원 약제비 절감 연동이 걸려 있는 수가협상에 대해 새로 임명될 가입자 단체가 얼마나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당국의 일방적 재정운영위 구성은 합의기구인 재정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올 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면 복지부의 무리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건보통합 후 진일보를 위한 대개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양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 마음대로 재정위를 주무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