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조정 논의가 긴 마라톤 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영석(보건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장은 18일 저녁 시작된 소위원회 회의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가입자와 의사협회의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전조정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는 1.2% 또는 1.7%, 의사협회는 2% 이상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신 위원장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한번도 소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불평이 많다"면서 "오늘의 최초로 소위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의 의견을 먼저 들을 뒤 가입자쪽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 종료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의원 수가조정률과 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벌일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한국애보트의 '호쿠날린'이 내년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반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과 대웅 우루사정100mg, 한국MSD의 시네메트정20/100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키 위한 '2011년 1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 포함 등재약제는 2010년 4분기 평가대상보다 소폭 줄어든 총 2593개 성분 군 1만83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607성분 군 총 7445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739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됐다(첨부자료 참조). 2011년도 1분기에 새롭게 포함되는 성분군 비율은 전체 등재 약가운데 23.4%로 올 4분기 평가 대상보다 0.9% 줄어들었다. 1분기 평가대상에 추가된 고가약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텔미사르탄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복합 고혈압제인 미카르디스플러스정80/25mg 등 총 38품목이다. 한국애보트의 톨로부테롤 제제 천식 치료제인 호쿠날린패취 1·2mg도 각각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올 4분기 대상에 올랐던 품목 가운데 총 67품목이 2011년도 1분기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은 1분기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MSD의 파킨슨 치료제 시네메트정25/100과 GSK의 텔미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프리토정 40·80mg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100mg도 각각 1분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고가약들은 성분별 최고가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 약은 분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논란의 키워드는 숫자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경총 등 이른바 가입자단체들은 숫자 '2', 바로 2% 이상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우회적으로 2.3% 희망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다 폭을 넓히면 2~2.5% 사이로 이 수치가 회원들의 심정적 저지선임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의 간극은 최대 1.1%에서 0.3%까지 차이가 난다. 수치만 보면 합의 가능한 근거리로 보이지만 넘어서기 힘든 철벽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어려운 의원들의 상황을 헤아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루폐업 등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치고 강경론이 거셌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사협회는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퇴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희망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2~2.5% 사이, 보다 세부적으로는 2.3% 인상안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가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한다면 2% 인상안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은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희망과는 달리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1.2% 또는 1.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여 2% 이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인상률은 근거가 명확한 1.2%와 1.7%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을 부대합의에 넣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이번 수가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만약 2% 인상안이 수용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퇴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 보험료 인상률 등을 정리한 조견표다. 지난 회의에서 의원 수가 인상률을 1.7%, 2%, 2.3%, 2.5% 등 4가지 경우로 나눠 재정부담과 보험료 조정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정부의견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속내가 간접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막장토론'을 벌인다.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잡은 만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오늘(17일) 오후 심평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현 상황에서의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점과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자유토론에서 박 과장은 "총액계약제 추진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개념적으로 파이(총액)를 정해놓고 나눠먹으라는 얘기인데 한정된 파이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사 인력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의사 인력 공급률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는 총액계약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인력 정책추진에 대한 선제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행위별수가 부문은 가격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수가에 대해 가격만 갖고 논하지 말고 가격과 행위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증감에 따른 느슨한 형태의 수가결정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와 DRG, 총액계약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제도 추진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 과장의 견해다. 그는 "서비스 질은 근본적 문제니만큼 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등 서비스 대가로 이뤄지는 지불방식은 미래에까지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더욱 확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