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약제비 절감치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10여일 빨리 도출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위의 협상 지침이 약제비 절감치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도출될 수 있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1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심평원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후 소위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비 절감 수치 없이 실질적인 협상 지침을 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이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서둘러 절감치를 도출키로 했다. 약제비 연동이 예상보다 빨리 도출됨에 따라 지난 6월 김진수 교수가 시작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적용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협상 이후 도출되거나 정치적 협상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 결과도 이번주에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예년처럼 2%대를 보고 있지만 약제비 절감치에 대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 폭이 커 수가가 마이너스인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의 소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추계 자료를 놓고 보면 병협은 삭감 폭이 너무 커 마이너스 상황이었다"면서 "마이너스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소위는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규모 또는 유형별로 세분화시킬 지에 대한 논의도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는 "빅 5와 중소병원급은 차이가 커 삭감에 따른 격차도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의 재정수지 분석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소위에 따르면 수가 0% 동결을 가정, 재정수지를 0으로 놓고 도출할 경우 6~7%대의 인상분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3일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가 이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의료계 정화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달라고 주문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양차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월24일 진수희장 복지부장관에서 보냈다. 이씨는 먼저 “복지부와 심평원 합동조사팀의 4차례 현지방문 조사를 병원 측이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지연시키기 있는 진실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병원장은 추가적인 부당청구행위 적발이 두려워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화를 위한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이 병원을 이용하는 논산.부여지역 환자 중 산재환자 10%, 교통사고 5% 정도를 제한다고 해도 적어도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상이 적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10억9천만원만 적발한 것은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청 의료급여액은 아예 적발하지도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부의 책무”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씨의 고발은 각하결정됐으며,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증이 접수된 상태다.

우리나라 기흉(공기가슴증) 환자 진료비가 8년새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흉(공기가슴증) 진료비는 2002년 173억원에서 2006년 289억원, 2009년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2009년 기흉 급여비는 모두 318억원으로 입원 307억원, 외래 9억원, 약국 2억원 순이었다. 공기가슴증 전체 환자 규모인 실진료 환자수는 2002년 2만500명에서 2005년 2만2000명, 2009년에는 2만6000명으로 나타나 최근 8년 간 27%증가했다. 호흡기계질환인 기흉(J93)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76.3%(71.3명→ 125.7명, 연평균 8.4%) 증가했고 40대부터 70대의 연령층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 실진료 환자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2만2240명, 여성은 3726명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많았다. 10만 명당 성별 및 연령대별 실진료 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10대가 2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80세 이상이 213.8명, 20대가 157.2명, 70대가 149.4명 등으로 청소년 및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여성도 80세 이상 27.4명, 20대 26.7명, 10대 20.0명 순이었으며 2009년 월별로 진료인원을 보면 매월 3200명에서 4100명까지 연중 고르게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을 이유로 매년 10% 이상 수가인상을 요구해온 병원협회의 주장과 달리 종합병원이 매년 5천억대 당기순익을 과소 계상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8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 295개 종합병원의 경영수지는 1382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191개 병원은 7501억원의 당기순익, 104개 병원은 3250억원의 당기손실로 전체적으로 4251억원의 순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은 56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적게 표시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평균 5494억원을 과소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의료 순이익률도 3년 평균 3%이지만 재무제표상에는 0.13%가 감소한 것으로 표시 경영성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고시한 에서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연구용 진료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대학 및 학교법인의 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인정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을 인식하도록 돼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정한 현행 과 상충하는 부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는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손익계산서에 바로 계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돼 경영성과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542억원의 순익을 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8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가 적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경우 매년 과소계상된 5천억여원, 최근 5년 동안 수가 평균 인상률 2.05%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액 연간 3914억원(추정) 등 상당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의료기관의 경영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에 발끈했다. 병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수지 기준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의료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