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8일 오후 4시 2차 수가협상을 갖고 소요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논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병협은 구조적 저수가와 소요비용 증가 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공단을 압박했다. 협상 자리에서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제로 소요되는 직원교육, 프로세스 개선 비용 등을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내년 DUR 의무시행으로 인한 시스템 비용 1000억원, 선택진료 기준 강화에 따른 비급여 진료수입 감소치 1000억원을 더해 총 3000억원의 투자비용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으로 외래진료 환자 감소도 우려되면서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좋다고 응수했다. 장례식장과 비급여 또는 목적준비금 등의 수익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영악화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익원이 있으니 수가를 못주겠다는 논리는 안될 말"이라면서 "의료 외 수익을 수가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 연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단 측에서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우리는 빨리 진행시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단 측에서 구체적 얘기를 꺼내지 않고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양 측은 오는 11일 오후 3시 3차 협상을 속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실질적 수치를 내건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촉과정에서 편파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보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10시30분 첫 임시회의를 소집해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전면 배제돼 있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시간여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소위는 직장가입자대표에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익대표에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과 조재국 위원장, 공단 안소영 기획상임이사가 각각 들어갔다. 특히 지역가입자대표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전면 배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소위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나타난 구성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와 구성적 문제로 인해 재정위 전체의 정책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회의에서는 6기 구성에 있어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이유에 대한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최영현 정책관은 "선임과정에서 규정이란 것은 없다"며 "오래된 단체 배제에 대한 검토는 해왔지만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이번 회의에서 꾸려진 소위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두번째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경쟁입찰시 지역제한·공급확인서 등 폐지 주문 감사원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의 경쟁을 촉진해 의약품 구매비용을 절감하라고 국립대병원에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경쟁을 유도해도 연간 613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추계값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이 같이 통보했다. 8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감사결과 국립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방법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도 의약품 총구매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병원별로 최대 24.31% 차이가 나는 등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형식상 경쟁입찰방식으로 원내사용약을 구매하고 있었지만 절감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낙찰률 74.68%…충북대병원은 98.99%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469개 품목을 구매했는데 예정금액 대비 74.68%에 낙찰시켰다. 반면 충북대병원 98.99%, 경상대병원 98.01%, 충남대병원 97.27%, 전남대병원 97.16% 등으로 격차가 컸다. 감사원은 낙찰률 차이는 도매업체와 제약사간 경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같은 시도에 소재한 도매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약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현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 2009년부터 현지업체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매까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낙찰률이 이전 100%에서 86.86%로 하락한 강릉대병원처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 제약회사간 경쟁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은 입찰에서 성분별로 제약사 품목을 복수 지정한 비율이 33.45%였지만, 나머지 9개 병원은 0~16.56%에 불과했다. 특히 낙찰률이 92% 이상인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성분당 제약사 한 곳의 품목만을 특정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유사한 구매행태를 보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낙찰률 70% 이상 격차 이 같은 결과는 낙찰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보험상한가가 1만6953원인 사프로플록사신200mg을 서울대병원 5497원(낙찰률 32.42%)에 구매한 반면, 경상대병원은 1만6596원(97.89%)에 샀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500mg의 경우 서울대병원 5884원(26.38%), 경상대병원 2만1840원(97.90%)으로 낙찰률이 무려 70% 이상 격차가 났다. 감사원은 입찰공고시 성분별 복수 제약사 지정비율을 서울대병원 수준까지만 높여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과 환자부담 감소액을 합해 연간 61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부산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장은 원내처방용 의약품 구매입찰시 지역제한 등을 폐지하고 성분별 제약사 복수 지정비율을 높이는 등 도매상간 또는 제약사간 경쟁을 촉진해 구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6만곳 이상의 병원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 분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증강현실이 적용돼 병원을 비추고 터치만 하면 해당 병원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율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다기능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공개했다. '건강정보' 앱은 전국의 모든 병원(6만개 이상)과 약국(2만1000개 이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 내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만 하면 병원·약국과 자신의 거리·지도상의 위치, 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과 해당 의사 수, 병실 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앱에는 항생제 및 주사처방율, 제왕절개 분만율, 급성심근경색, 급성기뇌졸중 등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함께 제공된다. 또한 방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그 외에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이 안전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기타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위치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119로 즉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건강’ 또는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앱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