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의 가산재평가와 급여재평가로 인해 약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5개 약제 품목들의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 또한 연장 결정됐다.집행정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재판 종결 때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기간 연장 내용을 전달 받아, 추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일시 유지하기로 했다.먼저 지난해 9월 정부가 첫 적용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품목은 총 4개다. 지난해 정부는 약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1일자로 약제들의 가격을 내리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제약사들이 반발해 법정행을 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해당 약제는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와 1875mL 함량,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1875mL,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1250mL 함량 등 총 4품목이다.급여 삭제 된 품목 중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사례도 생겼다. 태준제약 큐레틴정은 정부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재평가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출됐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월 28일까지는 급여유예를 하기로 했고, 이후 급여 유예기간 종료일을 5월 3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약제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하고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달 2단계에 접어든다.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다른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피부양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31일 개정 공포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000만원이다.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2000원 인하)자동차 보험료는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올해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올해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저보험료는 일원화 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재정영향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원이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오른다. 사상 첫 7%대 인상이다. 직장가입자와 부과기준이 다른 지역가입자의 인상치는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연도 6.99%에서 내년도 7.09%로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이번 건보료율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 2조원 가량의 건보료 재정악화 예상돼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으로 수가가 오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으로 지출할 요인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다.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은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인상 분만큼 보장성강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행보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서민의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의 인상률을 규정대로 20%로 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같은 시각 논평을 내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되 정부·기업·가입자는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함께 파탄에 직면한 가구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병원비 차원에서 어린이부터라도 내년에 '백만원상한제'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위험분담계약제(RSA) 트랙 중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15만8457원으로 합의됐다.한국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120mg/ml프리필드(갈카네주맙)도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으로 내달 급여등재 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1시20분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받았다고 밝혔다.◆로비큐아정 = 로비큐아정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 등으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약제다.업체 측은 지난해 7월 29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등재 신청을 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 4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급여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A7 국가 중에선 7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5월부터 최근까지 약가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일정 금액(CAP) 초과 시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합의했다.보험약가는 내달 1일자로 25mg 함량 5만2819원, 100mg 함량 15만8457원에 적용된다.◆앰겔러티120mg 프리필드펜·프리필드시린지주 = 앰겔러티는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 2019년 9월 5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업체 측은 지난해 3월 31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은 지난 5월 12일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했다.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돼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비용-효용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경평 결과비용 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외국의 경우 프리필드펜주는 A7 국가 중 6개국, 프리필드시린지주는 2개국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보공단과 약사협상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진행해 합의했다. 펜주와 관주 모두 29만5250원이다. 다만 대체약제(경구제) 대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매번 반응평가를 할 때,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시작 전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경우 투약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투여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잡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 고혈압 3제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정(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슘+클로르탈리돈)이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량신약에 적용하는 약가 가산 우대 장치가 적용된 것이다.당초 정부는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개량신약도 제네릭과 똑같이 최대 5년의 가산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식약처 지정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제네릭이 출시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 가산종료 예정이었던 '아모잘탄플러스정'의 가산 약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아모잘탄플러스정5/100/12.5mg은 974원, 아모잘탄플러스정5/100/25mg은 988원, 아모잘탄플러스정5/50/12.5mg은 813원 약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에는 9월 1일 가산 종료 시 881원, 899원, 668원씩 함량 별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앞서 복지부는 작년 1월 개편된 가산제도를 적용해 기허가품목의 가산 기간을 손 봤다. 이때 아모잘탄플러스정은 2022년 9월 1일을 가산 종료일로 봤다.가산제도 개편은 복지부가 기준 요건에 따른 약가 산정 개편과 함께 추진된 약가 절감 핵심 사업이다.가산제도는 2012년 도입됐는데, 예를 들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이 바로 직전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은 70%로 인하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혁신형제약이나 개량신약 신규 등재 시에도 가산을 적용 받아 원래 약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었다.문제는 장기간 가산 유지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제대로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 가산제도 개편을 선언했다. 이때 핵심은 모든 약제의 가산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개편안이 개량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제약업계 등 지적에 정부는 2020년 11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나올 때까지 가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내놓았다.당시 공고된 약가 가산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개량신약의 경우 기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이 유지된다. 아모잘탄플러스가 바로 이 보완책에 제시된 내용에 해당된 것이다. 아모잘탄플러스는 2017년 6월 허가 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았다.이를 토대로 가산이 적용돼 2017년 9월 지금의 상한금액을 산정 받아 급여 출시됐다.식약처가 이 약의 재심사를 2023년 6월 28일까지 지정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제네릭이 나올 수 없다. 재심사는 시판후 조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 자료가 보호돼 후발약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아모잘탄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성분으로 봐도 암로디핀캄실산염은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이어서 동일 성분을 제조하는 제약사가 없다.가산재평가를 통해 가산종료 기간이 변경된 약제 중 이 같은 개량신약 약가우대 조치로 가산이 유지되는 제품은 아모잘탄플러스정이 유일하다. 작년 아모잘탄플러스정의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82억원이다.같은 해 개량신약으로 지정 받은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은 작년 9월 가산종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8일 1심에서 패소해 약가가 곧 인하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부위 감염 예바을 위해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해보니 병원 규모가 클수록 잘 지켜졌는데 반해 작은 병원들은 아직 큰 병원들과 격차가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2주기 1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시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라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전문 재정비해 2주기 1차 평가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이번 평가는 2020년 4분기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994곳, 18개 수술을 대상으로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54.3점이었는데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3.3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병원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도 낮은 47.4점을 기록했다.평가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상급종병 42곳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급은 전체 648곳 중 4.5% 수준인 29곳만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병원까지 더해봐도 13.4%에 머물렀다. 반면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병원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상급종병은 94%였지만 종합병원은 50.4%, 병원은 9.6%였다.병원은 수술별로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도 57.9%로 상급종병 96.6%, 종병 75.7% 보다 눈에띄게 낮았다.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있는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도 종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상급종병은 94.9%였지만 종병 64.5%, 병원은 39.6%였다. 손승국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은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과 수술 후 사용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지표 개선 등으로 종합점수가 내려갔지만 2005년 심평원이 시행한 국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충족기관 분석 및 향후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007~17년 1주기 평가를 거듭할수록 종별간 격차가 감소하고 특히 병원급 결과가 높은 향상률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2주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역시 이를 활용해 정책 지원 강화 및 교육,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 복합 개량신약 '제미메트정'이 올해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포함돼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다. 급여 이후 벌써 5번째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한 인하다. 그동안 약가는 약 1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업계에 다르면 제미메트정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다' 유형에 포함돼 제미메트서방정 4개 용량 제품이 모두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인하율은 용량 별로 다른데, 1.1%~1.5% 수준이다.벌써 5번째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한 인하다. 그만큼 제미글로 사용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 확충에 목적이 있다 해도 제품 성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라는 점에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제미메트서방정50/500mg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2월 급여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깎였다.급여등재 최초 815원이던 상한금액은 어느새 736원으로 인하됐다. 9.7%의 인하율이다.업계에서는 제미메트서방정처럼 국내 개발 약제의 연구개발 노력을 반영하려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 적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던지, 국내개발 신약이 혁신형제약사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 개발약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지난 23일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 시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완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일정 수준의 약품비를 초과한 약제의 재정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에 영향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 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의 답변은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정됐지만, 사실상 국내개발 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우대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궤양제 성분 라니티딘을 잃은 대웅제약이 대체 성분의 니자티딘 제품을 키웠지만, 사용량이 늘었다고 약가 인하 직격탄을 맞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결과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액시드캡슐150mg(니자티딘)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 다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351원에서 316원으로 인하 최대치인 10% 감소했다.유비스트 기준 액시드캡슐의 원외처방액은 2020년 약 8억원에서 2021년 75억원으로 무려 870.7% 증가했다.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니,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기준에도 액시드캡슐은 부합했다.그러나 대웅제약이 액시드캡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외부 리스크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점에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쓰린 결정이다.대웅제약은 라니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 '알비스'와 '알비스D'로 승승장구했다. 한때 알비스 제품군의 연 매출은 8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하지만 알비스는 2019년 라니티딘에 발암우려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함유돼 판매 금지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아직 허가는 살아있지만, 다시 판매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라니티딘의 NDMA 이슈가 합성약의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알비스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는 작년 허가 취소됐다.라니티딘 제품이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대웅제약이 기댔던 제품이 같은 티딘 계열(H2 수용체 길항제)의 니자티딘 성분의 액시드캡슐이었던 것이다.그렇게 액시드캡슐은 2021년 전사적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매출액이 10배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하지만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약가가 인하되면서 매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상한금액이 10% 인하되면서 니자티딘 캡슐제형 50개 가운데 5번째로 저렴해졌다. 물론 니자티딘 자체가 정당 300원대의 싼 약이어서, 10%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산술적으로는 작년 원외처방액의 약 7.5억원이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작년에도 라니티딘 퇴출 여파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오히려 라니티딘보다 싼 약들이 사용량이 늘면서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재정 절감에 기여한 약제들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보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 개편과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문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하고 보장률은 불과 2.6%p 상승했다고 비판해 주목된다.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평균 2.9% 상승하고 건보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에 미달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예고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여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사업담당자와 건보공단의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건보공단 성과급 지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보장성 강화 적챙으로 2018년부터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마이너스 전환하고, 2020년 기준 보장률이 2017년 대비 겨우 2.6%p 상승했다고 꼬집었다.건보 지출이 전년 대비 2017년 4조7000억원, 2018년 5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8조6000억원까지 폭증, 2017년 20조8000억원까지 있던 누적수지 적립금이 2018년 적자 전환으로 적립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특히 문케어 목표였던 2022년 보장률 70%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2017년 62.7%에서 2020년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는 것이다.아울러 국민 건보료 부담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또 문 정부의 건보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이 법정기준에 미달됐다는 비판도 나왔다.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500억원 규모 혈세를 낭비한 점도 지적됐다.실제 감사원은 복지부가 문케어로 상복부 초음파·뇌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 하면서 의료계 진료 수익이 줄 것을 예상, 연 총 1907억원 규모 손실방안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손실보상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손실보상 과다지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900억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미비로 급여 기준 준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1606억원 규모 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국민의힘은 건보를 적자 상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를 낭비한 건보공단이 전직원 성과급 잔치를 계획 중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다.지급 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성과급 지급 시점은 9월 경으로 이사장에겐 약 5929만8000원, 상임감사는 3823만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성과급 지급률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40.5%, 상임감사 38.25%, 직원 67.5%다.아울러 건보 적립금 고갈 예상시점이 2025년으로 임박했는데도 대책 마련이 전무하고 장기재정 전망을 소홀히 하는 동시에 국회의 장기 재정전망까지 방해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시정방안에서 "국회의 건보 결산심사권을 철저히 침해한 복지부 건보 사업담당자와 건보공단을 반드시 징계 처리하고 건보공단 성과급 계획을 철회하거나 받더라도 즉시 반납 조치 해야 한다"며 "40년 이상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국민 부담증가 현실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시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 정부 막판인 2021년 12월 말에 임명됐는데 문정부 집권 후 적자 난 건강보험에 대한 대응책 수립은 하지도 않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 경제 파탄 속 건보료율을 인상해 국민부담은 잔뜩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