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됐다.반면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여야는 지난 27일 저녁 간사 협의에 따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추가로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관례상 연말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예산은 정부가 처음 올렸던 예산과 비교해 총 3조1380억3700만원이 순증했다. 266억5700만원이 줄었고, 3조1546억9400만원이 늘었다. 식약처 예산은 감액 없이 총 604억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다만 이들 예산안 처리는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좌초될 공산이 있다.◆복지부 감액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 등이 줄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됐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촉구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에 그쳐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이유였다.이번 예산소위에선 야당에서 한 발 물러나 반액 지원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3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기존 12곳에서 10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구축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억44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복지부 증액사업 =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예산, 국산 항암제 개발 예산,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 등이 증액됐다.우선,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복지위가 100억원 이상 증액하면서 힘을 실었다. 정부가 최초 제출한 예산은 125억6600만원이었다. 수정된 예산안은 229억5600만원이다.구체적으로 대학·벤처·병원 등이 개발한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0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억7000만원,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예산으로 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전혜숙·정춘숙 의원 등 4명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국산 항암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과제 지원 명목으로 15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142억2400만원은 복지위를 거치며 15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70억7000만원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파견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데 8억7000만원, 인재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2억원 등이다.이밖에도 범부처전주기 신약 개발에 15억원, 차세대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개발에 43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10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25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식약처 증액사업 =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 바이오의약품 경쟁력 강화 예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 등이 증액됐다. 식약처의 경우 별도의 감액사업은 없었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85억2100만원이 증액돼, 101억4100만원이 반영됐다.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 49명을 확충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필수의약품 위탁제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33억6700만원이 증액됐다. 백신 국산화 지원을 위해 25억67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구축 신설에 8억원 등이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의약품 안전 교육 관련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에 배포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9500만원이 반영됐다.이밖에도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26억3800만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18억원 등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인 첩약을 조제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받는다.이달 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심평원은 지난 16일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부당청구 자율점검에 이어 28일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제를 적용했었다.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통틀어 6번째로 진행되는 자율점검 항목은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 청구로 정했다.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의 경우, 첩약 비용에 진찰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어기고 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나 진찰료와 변증기술료, 진찰료와 검사료를 청구한 흐름이 포착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낼 계획이다.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법 개정과 고시 시행으로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장가입자 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운영한다.그러나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7:3 정도"라며 "건정심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여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남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건정심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2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정우·박정·신창현·윤관석·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장에 박영희 의료정보융합실장이 임명됐다.의료정보융합실장은 김현표 의료정보관리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전보를 28일 발표했다.새로운 인재경영실장의 임명은 11월 30일부로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이뤄졌다.강 실장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지난 2011년 하반기 1급(실장)으로 승진한 강 실장은 2012년 1월 약제관리실장, 2014년 7월 분류체계관리실장, 2015년 12월 서울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인재경영실장을 맡아왔다.

2019년 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으로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논평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폐업을 하자 성남시민이 직접 나서 설립을 결정한 병원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된 공공병원이다.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감스럽게도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최초 설립 취지와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은 시장이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계획과 일련의 발언을 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각과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우선,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여기에 시민위원회의 주요한 핵심기능인 감시·평가 권한이 빠졌다고 지적했다.또한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병원처럼 불필요한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가 내놓은 성남시의료원 진료계획을 보면 암센터, 외국인진료센터, 장례식장 건립 등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은수미 시장은 적자를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운영을 정당화 하고 있다"며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영리화 수단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재정 운용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69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심평원은 내달 19일까지 순환기계와 뇌혈관·신장·자가면역질환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8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내년 상반기 선별급여 전환 품목은 36항목으로 ▲퇴행성 질환용제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 ▲말초혈관 확장제 일동제약 사미온정, 한독 트렌탈 서방정 400 ▲항응고제 한국릴리 리오프로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액티라제주사와 메탈라제주, 한독 아그라스타트주와 아릭스트라주, 녹십자 녹십자유로키나제주, 유유제약 유유크리드정, JW중외제약 키산본주 ▲뇌기능 개선제 바이엘코리아 니모톱정 30mg, 부광약품 소마지나정, 유니메드 참시티콜린주 ▲면역억제제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와 오바지오필름코팅정, 한국산도스 피타렉스캡슐 등이 있다.항전간제로는 ▲한림제약 쎄레빅스주사, 한독 데파킨정맥주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디아코미트와 세나진정 ▲항악성종양제 이연제약 미트론주 ▲심혈관용제 씨제이헬스케어 데카키논캅셀 ▲기타 중추신경용제 한독테바 코팍손프리필드주,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 ▲기타 생물학적 제제 머크 레비프프리필드주사와 레비도즈프리필드펜, 한국에자이 아보넥스주와 플레그리디펜주, 티사브리주 바이엘코리아 베타페론주사 ▲항이뇨제 미니린정 ▲기타 비뇨생식기계용약 유로시트라씨산 ▲해독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시스타단산 1g 등이 내년 상반기 선별급여 검토 대상 품목이다.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약제 33항목이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기타 생물학적 제제 한독 솔리리스주 ▲이뇨제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 ▲비타민 A 및 D제 유유제약 본키연질캡슐, 본키주, 한국애브비 젬플라주 ▲해독제 씨제이헬스케어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단백아미노산제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케토스테릴정 ▲인공신장관류용제 박스터 뉴트리닐 피디-4액 ▲기타 소화기계용제 에스케이케미칼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 코오롱제약 클리퍼 지속성 장용정 5mg, 비엔엘에이치 뮤타플로캡슐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등이 포함됐다.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자격료법제 한국노바티스 코센틱스주사와 한국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주,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면역억제제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 ▲표적항암제 한국로슈 맙테라주 ▲기타 조직세포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 ▲해열진통소염제 메토젝트주 ▲부신호르몬제 한독 캘코트정 6mg, 대웅제약 엔토코트 등도 선별급여 검토 대상이다.항류마티스제제 또한 내년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 대상으로, 품목을 보면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라바정, JW중외제약 악템라주와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 5mg,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한국애브비 휴미라주, 한국화이자제약 엔브렐주사, 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2mg 등 또한 내년 하반기 선별급여 전환을 목표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은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민과 열린소통채널인 '함께 만들어가는 진료비확인 서비스 with HIRA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을 진행했다.with HIRA 대학생 서포터즈는 심평원 진료비확인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국민소통채널로, 올해 2월부터 구성돼 민원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의 운영 프로세스 등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서포터즈는 2단계 심사(서류 및 면접)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총 22명의으로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이들은 ▲(2~5월)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발굴 ▲(6~7월) 대국민 현장 홍보 실시 ▲(8~10월) 외부 청렴 위해요소 점검 관련 팀 개별 미션 및 실무진과 피드백 등을 수행했다.이날 수료식에서는 활동 기간 중 팀& 8228;개인 미션 수행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적용 결과보고와 최종 우수 팀 개인 미션 포상이 진행됐다.김미정 고객홍보실장은 "서포터즈 활동은 업무 몰입으로 인한 내부 업무 개선 한계를 국민의 시각을 통해 극복한 적극적인 국민참여소통 사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의 선두자역할을 했다"며 "서포터즈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피드백을 거치는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인도네시아의 전국민건강보험(이하 UH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달(11월)부터 약 8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 OECD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여러 보험자를 통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다가, 2014년에 통합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설립해 2019년까지 UHC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취약계층 적용확대를 위한 정부재원의 한계, 제도운영 경험 및 국민들의 제도 인식 부족, 의료 인프라 취약, 보험자로서 서비스 구매 기능 한계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현재 많은 실정이다.건보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정책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및 학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단 내·외부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자문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베트남, 오만, 필리핀, 가나, 콜롬비아와 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업 경험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자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업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와의 건강보험 제도 실행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