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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엉터리 결산보고서 승인해선 안된다"2조40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13개 부처에 중복 등재돼 있는 등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오류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감사원이 대통령실 감사 지적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결산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하기 전에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확인한 정부 결산보고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먼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에 총 5만2975건 2조4024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중복등재 돼 정부 자산이 2조4024억원 부풀려졌다.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했고,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을 누락시켰다.아울러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전체 감사 지적사항을 축소한 의혹도 있다.김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은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중복등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지었다.기획재정부는 토지 중복등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서도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또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통계청 등에서도 회계처리 오류와 회계처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됐지만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50개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지적사항을 누락,축소한 의혹도 제기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0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결산 검사가 시작되자 각 부처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수집된 지적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해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를 재무제표 수정대상으로 정리했다.그러나 감사원은 최종 결산검사보고서(2012.5.31)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만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39개 부처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몇 달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감사원 결산 검사 지적사항 중 왜 대통령실만 빠졌는지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12-08-27 15:36:11최은택 -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입법 추진국립대병원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대병원 사업에 의료봉사와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사업이 명시된다.또 국립대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된다.대신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공시의 구체적 범위나 회수,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2012-08-26 19:1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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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 위한 국회 토론회우리나라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짚고, 안정적인 수급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보선)과 남윤인순(보건복지위원회)·홍종학(기획재정위원회)·김상희(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 공급자를 비롯해 의료 소비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각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12-08-26 17:15: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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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부실…성과지표 등 개선"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와 성 평등 효과분석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성과지표는 '보육료 지언 아동 수'와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비율 등이 있는데 해마다 100% 넘는 초과달성을 보이고 있다. 성과측정도구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성 평등 효과분석 현황을 보면 남녀가 자연적으로 대략 50:50 인구비율로 태어나고 보육료지원이 필요 없는 경제적 조건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남아와 여아 수혜자 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이 정부기관 성인지 결산의 취지인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점이 노출됐다.이 의원은 "정부의 성급한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자가 몰려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2012-08-24 14:3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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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해마다 축소…사용목적 훼손 심각"건강증진기금을 해마다 축소하고 금연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을 갖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은 흡연과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관련 사업비로 전체 부담금의 1.3%만 사용되고 있다.2006년 315억200만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 와서는 245억9400만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금연 관련 사업으로 4개 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계획액 245억9400만원 중 245억7000만원을 쓰고 2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본래 기금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반영사업이나 R&D 사업 등으로 처리해야 할 회계들을 담배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회계를 신설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계정을 건강증진기금 내에 신설해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이나 R&D로 추진해야 할 면역백신 개발사업 같은 복지부의 어려운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2012-08-24 13:5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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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예산 113억 못써…현황 개선해야"중증외상과 관련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되는 등 목적에 따른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중 하반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추가지출하겠다고 공표한 금액은 160억원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응급의료기금 예산 불용액은 113억원이나 됐다.또 격리관찰시설 신축용도 지출 규모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중증외상환자는 응급환자 중 가장 시급한 치료를 요함에도 중증외상에 지출하겠다고 160억원을 공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응급의료기금의 목적성에 벗어난 전염병관리용 지출이 70억원으로 책정돼 목정성에 벗어났다는 평가다.이목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금 목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환자관리를 위해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8-24 13:4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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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임상실습 엉터리…복지부 관리 태만"의과대학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복지부 관리가 태만해 서남의대 사태 등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서남의대의 경우 수련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 없이 개인병원을 포함한 타 병원에서 편법적인 임상실습교육을 해왔다.2003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재평가에서도 탈락한 뒤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 양성에 부적절한 증거가 폭로되고 있는 실정.서남의대 부속병원이자 수련병원이었던 남광병원 또한 허위 자체입력 자료 등이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올 3월에야 비로소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이목희 의원은 "오랫동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의학교육을 장기간 방치한 복지부는 업무 태만이었다"면서 "임상실습교육을 포함한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고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과학부와 협의해 의학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평가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2012-08-24 12: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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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 사후관리 전무…성과시스템 필요"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43.6%에 달하는 16조원임에도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 평가 시스템이 전무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현재 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세부사업의 22.2%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이다. 기본경비와 인건비 관련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 세부 사업의 32.6% 비중을 차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복지부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각 부서별로 예산의 집행내역과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전체 예산 집행률, 부정수급, 환수율 등을 모두 취합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총체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08-24 12:2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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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실적 저조…실집행율 47% 불과"의료기관 인증평가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이 적어 실집행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개선을 요구했다.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책정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집행됐고 7억3900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실집행율이 불과 47% 수준이었던 것.이는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인증제에 참여 가능한 병원 2810개소 중 불과 3.9% 수준인 109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증제 이전 평가제 운영 당시, 대상기관 313개 병원 중 29%에 달하는 91개 병원이 참여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이목희 의원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있지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참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2012-08-24 12:1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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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보료 체납세대, 작년 1년치 규모 초과"양극화 심화와 경제난으로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2010년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20%에 해당, 이들 중 93만 세대가 급여가 제한됐고 급여제한 세대 95%의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이 가운데 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인 174만9000명을 7%나 웃도는 규모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다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단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이목희 의원은 "이처럼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결국 재정 적자 누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제도도 도입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08-24 12:0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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