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가 제 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돼 올해만 미지급액 7000억원이 예상된다. 병의원 경영난에 따른 수급자 진료기피 부작용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액을 계획해 당해연도 미지급금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해 적정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의료급여 결산 결과 미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에서도 전년 미지급금 2513억원까지 충당, 국고기준 491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데다가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서 누적진료비 7000억원 가량(국고 5390억원) 미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친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현실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 유일하게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계속 동결해 오다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남윤인순 의원은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는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실제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세에 있다.게다가 최근 지급 대상 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하면 국공립은 2010년 64%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민간의 경우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과목별로도 천차만별이었다.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 중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이었다.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은 전히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았다.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폐지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가입자 지원금이 적어 해마다 누적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금액이 누적돼 10년 간 무려 6조4300억원에 이르렀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현황을 묻고 미흡한 법정비율 준수에 대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법정금액 6조4799억원 가운데 실제 지원액은 22%인 1조4516억원이 미달됐다.이렇게 미달된 금액을 2002년부터 10년 간 집계한 결과 무려 6조4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남윤인순 의원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입자 법정지원비율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위 20% 지원은 준수돼야 할것"이라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결산대상은 복지부와 식약청 소관업무다.복지위는 먼저 오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 검토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예결소위는 27일 하루동안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안건을 세부 심사한다. 이어 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지위는 2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게 된다.

4대보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하지만 사업장의 경우 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그것도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지역가입자 신용카드 납부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일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기타 보험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은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통합진보당 이혜선 최고위원(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한다.이어 순천향의대 조규석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서울의료원 최재필 내과과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