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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보다 안전체계 마련이 우선"일반약 구입 편의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를 논하기 이전에 갖춰야할 안전성 확보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관련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졌다.15일 낮 2시부터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나선 학계·시민단체·관련단체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약국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약국외 판매 추진의 맹점을 되짚었다.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국가가 약대 정규과정을 6년제로 확대하고 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안전체계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는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볼 때 약사들이 그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음을 방증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그럼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할 경우 오남용뿐만 아니라 지역약국 의료전달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약사에 의해 안전과 관리,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약국 육성을 통한 일반약 대국민 서비스의 선진화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안전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무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박 부회장은 "시판 전 전문약 관리가 국제수준의 80%, 일반약이 73% 수준이며 시판 후 관리는 선진국의 57% 수준일 정도로 안전관리가 심각하다"며 "표시기재 기준이 미비한 데다가 난해한 용어, 과대표현에 노출된 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때문에 적극적인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합리적 사용, 의약품 공급전달체계의 질 향상, 의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포괄적인 법적제도 마련,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주장이다.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먼저 안전성을 포기한 편의성은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외국의 안전관리체계를 미뤄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대표는 "나라마다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환자 선택권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와 해명도 없이 안전성 중심 정책을 포기하고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결국 경제부처의 상업화 논리에 의해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지적이다.조 대표는 "과연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정말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며 "국민 보건증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외 판매가 아닌 야간 공휴일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전문약조차 복약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병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국장은 "소비자는 의약품 선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안전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 도출을 위한 민-관-학 역할이 각기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우리사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일반약 안전사용 정책과 방향 등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11-09-15 17:23:27김정주 -
임 내정자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허용 필요"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내정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정숙·이해봉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그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토의는 없었다고 기억한다"면서 "사회정의와 형평성, 양극화 문제 등도 다 함께 고려돼야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주도와 송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의 특화발전을 목표로하는 것이라면 그런 조치(영리병원 허용)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내국인 진료 물꼬가 트여 당연지정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곽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를 예로 삼았다.그는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의료기관 성립이 어려워서 (내국인 진료 허용이) 추진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외국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다만 그는 병원들이 앞다퉈 영리병원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2011-09-15 12:31:01김정주 -
신상진 의원 "약가 일괄인하 준비부족…재검토하라"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내년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 방안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5일 임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 요구했다.그는 "개인적으로는 약가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한국노총 등 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책안을 마련하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는 또 "약가인하가 수없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제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현장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만 짧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그는 대신 "(보건복지분야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의약분야가 현안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2011-09-15 12:28:45최은택 -
부작용 보고 가장 많은 약은 '항생제-진통제' 순최근 3년간 항생제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같은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 순으로 많았고, 신체기관별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일반 전신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항생제가 08년 133건, 09년 3472건, 10년 1만388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진통제가 08년 153건, 09년 2128건, 10년 9466건으로 늘었으며, 조영제가 09년 1194건, 10년 779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부작용 보고현황(자료:식약청)주요 신체기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10년 2만1586건(21.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위장관계 질환 부작용은 3만2100건이 발생, 일반 전신질환은 1만5833건이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병·의원의 부작용 보고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0%에서 2009년 58.1%, 지난해 72.02%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이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부작용 보고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2010년 병·의원(72.0%)이나 제약업체(27.8%)의 관련보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약국(0.01%)이나 일반소비자(0.06%) 보고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항생제, 조영제, 진통제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2011-09-15 11:50:32이탁순 -
"지경부차관 당시 18개 관련회의 단 한차례 참석"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임채민 내정자.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18차례 거듭됐던 보건복지 관련 대면회의에 단 한 차례만 참석하는 등 무관심을 드러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채민 내정자의 과거 관련 업무 전력을 문제삼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경부 차관 시절 당연직 위원으로 있었던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의 3차례 중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그나마 회의에 참여한 것은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2009년 11월 서면제출이 전부였다.또한 지경부 차관으로서 15차례 참여해야 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첫번째 회의 단 한차례를 참석한 후 14차례나 불참했다. 18회 참석해야 했던 복지부 국민연금기근운용위원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첫번째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17회는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30년 간 공직생활동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경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으로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답한 임 내정자가 실제로 보건복지를 중요하게 생각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진정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1981년 당시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0년 지식경제부 차관 퇴임까지 주로 산업과 통상부문을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수많은 복지부 출신 관료나 전문가를 놔두고 임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대통령의 뜻은 임기 내 후보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그는 "국가 차원에서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원리를 복지부각에 맞게 전환시켜야 하는 중대기로 시점에서 문외한인 임 내정자는 결코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11-09-15 11:47:32김정주 -
중대 부작용 일으킨 의약품 면밀한 감시 필요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 부작용 의혹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 및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의약품 보고 건수가 08년 7210건, 09년 2만6827건, 10년 5만3854건으로 조사됐다.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도 08년 193건, 09년 411건, 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37개 품목, 09년 481개 품목, 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사망사례 보고와 10건 이상 부작용 보고되는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약품은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다"며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은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만큼 식약청은 중대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9-15 11:44: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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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임채민, 총리실장 시절 무능력 입증됐다"박은수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무능력 전력을 꼬집었다.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해 8.8 개각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해 결국 김 후보자가 낙마되기에 이르렀다.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주재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겨우 한단계 높이는 등의 안이한 대책만 내놔 그 결과 구제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 1차 지원협의회'에서도 공사강행 결정을 내려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박 의원은 이밖에도 총리실장 재임 시절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문제 등이 차례로 터졌고,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 부재 속에 갈등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 안현태씨 국립묘지안장, 한미 FTA 논란 등 이념 갈등도 임 후보자가 총리 실장에 있을 무렵 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2011-09-15 11:28: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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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 전관예우로 50일동안 5300만원 받아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6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두고 취업한 법무법인에서 50일동안 5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5일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위장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주 의원은 "후보자의 부친은 99년 3월, 75세때부터 국내 굴지의 페인트 회사 대표인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재직하며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임 후보자의 부친은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등 실제 근무했다기 보기 어렵다"며 지적했다.실제로 임 후보자의 부친은 후보자의 매형으로부터 봉급을 받은 기간인 지난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무려 4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지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친이 근무했다는 사실은 허위이며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준 후보자의 매형은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친과 매형의 처신이 국민감정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문제삼았다.2011-09-15 10:41: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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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정자 "한정된 지역 영리병원 조속히 허용돼야"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논의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그는 "영리병원이라는 표현보다 투자개방형병원이 좋을 것 같다"며 운을 뗐다.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정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자는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현재까지 원칙자체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빠른 시간안에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비의료인이나 비영리병원이 아닌 자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2011-09-15 10:30:27최은택 -
영리병원-슈퍼판매 찬성 '임채민 후보' 우려스럽다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과 슈퍼판매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자의 복지정책철학에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성장과 효율만 중시하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대통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편승하고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지난 2007년 중국은 20년 전 도입한 영리병원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중단했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비 상승은 국민도 연구기관도 다른 나라에서 입증됐다"며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의약품 슈퍼판매가 도입되면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게 돼 결국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복지부가 과련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의 정책철학을 비판했다.이와함께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 시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복건복지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지난 부산저축은행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TF위원장으로서 갈등조정에 실패했는데 과연 보건복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2011-09-15 10:26:4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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