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학재·추미애 의원과 경실련 주최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결론을 내고 가자." 토론회가 끝났음에도 행사장은 어수선했다.토론 중에는 찬반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쉬움이 남았는지 반대 측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최근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복지부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연구비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부담을 지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에서 선정한 연구중심병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조군(기존치료제)에 한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기존에는 신약을 투여하는 실험군이든, 기존 치료제가 사용되는 대조군이든 모두 연구비에서 부담했지만, 이번 방안은 일부에 한해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급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이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이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오로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절박한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단체들도 연구자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환자가 아닌 정부, 병원, 기업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 양현정 회장은 "기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연구진이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문제는 연구비 마련인데,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 의료인이 죄스럽고 불편해서 제대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임상시험 대조군(기존 치료제 투여군)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교수는 "대부분 임상시험이 '내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모르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급여 인정자를 분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대조군 피험자들이 이후에 청구서를 받아보고 본인이 대조군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덧붙였다.김 교수는 또한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이 전체 임상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보면 환자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단설립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재단설립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임상의 빈틈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며 "안전성을 확립하고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그러나 정 과장은 반대 측이 요구하는 환자의 비용부담 삭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없이 자리를 떠나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가 일부 삭제되는 등 행정예고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31일 변경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단독요법(경구용 당뇨약)=메트포르민 단독투여를 원칙으로 메트포르민 투여금기 환자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설포닐우레아 처방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단독투여 인정기준은 행정예고된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에다가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공복혈장혈당(126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200mg/dl 이상)을 추가했다.또 '의사소견서'도 진단서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여소견'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따라서 메트포르민 대신 설포닐우레아를 투약한 경우 진료비 청구내역서 비고란에 사유를 간단히 적시하면 된다.◆병용요법(경구용 당뇨약)=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30mg/dl 이상인 경우, 식후혈당이 180mg/dl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다.행정예고와 비교하면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기준이 추가됐다.이와 함께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단독요법과 마찬가지 요건에서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투여소견'은 첨부해야 한다. 행정예고 때는 당화혈색소 기준이 7.5% 이상에서 8.5% 이하로 돼 있었지만 상한을 없앴다.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하지 않고 메글리티나이드계+치아졸리디네디온, 디피피4 인히비터+치아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나이드+알파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의 2제요법을 선택한 경우 싼 약 1종은 환자가 부담한다.또한 2제 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사무관은 "2차 약제로 1종만 투약해도 되는 데 급여기준 때문에 2종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인정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3제요법은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내용과 비교하면 2제요법 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당화혈색소 기준도 7.5%에서 7%로 각각 완화됐다.2제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는 조합에 포함돼서는 안되며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2제요법 허용 성분은 모두 급여 인정되지만, 메글리티나이드계+치아졸리디네디온, 디피피4 인히비터+치아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나이드+알파 글루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의 조합을 선택한 경우 저렴한 약 1종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인슐린 요법=행정예고 때와 비교하면 사용이 매우 자유롭게 됐다. '의사소견서'도 삭제됐다.초기 당화혈색소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인슐린 주사제 투여가 인정된다.또 경구제를 병용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에도 인슐린 투여가 가능하다.이와 함께 인슐린 단독요법이나 경구용 당뇨약 투약 이후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치료제 병용요법이 허용된다. 행정예고 때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로 명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급여는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약 2종까지 인정하지만 경구제 중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인슐린은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또 로시글리타존과 디피피4 인히비터는 인슐린과 병용이 허용되지 않는다.◆엑세나이드 주사제=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투여기준은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와 함께 3제요법만 가능하고 이중 1일 투약비용이 싼 약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기타=각 (당뇨병 진행)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을 첨부해 사례별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추가됐다. 의사들의 진료소견에 따른 약제사용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 또 서방형 메트포르민은 정당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이와 함께 약제별로는 급여 인정용량을 설정해 초과한 경우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도록 했다.용량기준은 ▲레파글리나이드는 1일 최대 6mg, 인슐린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 1일 2회 투여 ▲피오글리타존은 1일 최대 15mg ▲로시글리타존은 1일 최대 4mg ▲메트포르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포르민 단일제 추가시 복합제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서방형은 제외) ▲글리메피리드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글리메피리드 단일제 추가시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8mg 등이다.방혜자 사무관은 "약제별로 나뉘어져 있던 급여기준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약 90억~10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리리카캡슐은 다음달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급여가 인정되고, 마이프로돌캡슐 등 파라세타몰 250mg+이부프로펜200mg+코데인 포스페이트10mg 복합제는 투여기간이 1회 처방시 4주 이내(4주이상 연속투여시 불인정)로 변경된다.

복지부 "내주 소위 결론나면 7월 시행 문제없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압박이 약사회를 옥죄고 있다.정부가 사실상 1000억 이상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음주까지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재정악화 이외에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야 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방안을 짜맞춰야 할 처지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6일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논의방향과 쟁점은 정해졌다. 삭감해야 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기위한 목적 뿐이다. 약국 수가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과학적 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복지부 측은 의약품관리료는 1999년 11월 신설이후 재정상황에 맞춰 네차례 조정돼 왔다면서 이번 산정기준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의약품관리료는 신설당시 방문당 170원으로 설정됐다가 2000년 4월에는 조제1일당 90원, 2002년 1월에는 조제일수에 따른 체감제가 도입됐다.또 2003년 1월에는 단기처방은 상향 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손질됐다. 현재 적용되는 25개 구간별 재분류는 2008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이다.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이중보상 논리도 이번 의약품관리료 삭감이유로 거론했다.소위원회 한 위원은 "약사회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약사회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내달 2일 2차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약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재정이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를 양보하라고 털어놨으면 좋겠다. 논리도 근거도 없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협의하자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협상 가능한 선에서 삭감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보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방안을 끼워맞추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검토안은 복지부가 제시한 1406억원과 1011억원 절감안(의료기관 제외시), 약사회의 250억원 양보안 등이다. 따라서 한 주간의 말미동안 250억원보다는 많고 1011억원보다는 적은 선에서 약사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삭감규모가 12억원으로 적어 일단 쟁점에서 밀렸다.복지부도 의료계가 요구한 PTP 호일포장 등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번 산정기준 개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반기에 추진할 약국 수가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과정에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약국 수가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건정심 의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7월 시행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 의결사항은 행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내달 2일 회의에서 결론만 난다면 7월 시행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변천과정 ㅇ ‘99.11.15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수가 신설 : 의약품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에 따른 보험재정절감과 연계 (약국) 의약품관리료(방문당) 170원 (병의원) 종별로 수가 다양하되 외래는 방문당, 입원은 1일당 산정ㅇ ‘00. 4. 1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약국) 기본조제기술료 및 복약지도료 수가 상향조정, 의약품관리료 수가 하향조정 하면서 ‘방문당→조제1일당’으로 산정기준 변경 & 8228;방문당 170원 → 조제1일당 90원 (병의원)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 처방& 8228;조제일수’로 변경하고 수가 하향 조정 & 8228;의원 외래 방문당 360원 → 처방조제일수별 150원ㅇ ‘02. 1. 1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최초 1일은 종전과 동일, 2일분 부터는 체감하여 조제일수별로 산정 (약국) 1일분 100원, 2일분 190원, 3일분 280원 등 (의원 외래) 1일분 150원, 2일분 290원, 3일분 420원 등ㅇ ‘03. 1. 1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정 : 약국 수가(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평균 3% 인하 하면서, 의약품관리료 단기처방은 상향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 & 8228;(단기) 1일분 460원, 2일분 510원, 3일분 570원 등 & 8228;(장기) 40일분이상 3,200→3,150원, 90일분이상 5,830→3,930원 * 「상대가치에 기초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평가(‘02년)」 연구결과 반영ㅇ ‘08. 1. 1 의약품관리료 재분류 : 상대가치개정연구를 반영하여 약국, 병의원 세부행위 재분류 (19개→25개) & 8228;(약국 개정전) 14일분이상 19일 1,510원, 20일분이상 27일 2,230원 & 8228;(약국 개정후) 14일분 1,440원, 16일분이상 20일분 1,490원

박재완 기재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병형 영리병원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울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 내정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그는 "투자병원 도입은 성장잠재력이 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해외환자 유치, 국내 병원 해외진출, 의료부분의 투자활성화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그는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법안과 특구 외국병원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서는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지출초과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돼 왔으며 고령화, 의료수요 확대 등에 따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복지부가 심야.공휴일 등에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교육 등에서 이익단체의 반대, 법률 제.개정 지연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관계 부처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핵심법안의 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야 과제로는 해외완자 유치확대, 병원플랜트 해외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별 표준업무가 세부적으로 명문화 됐다.그간 논의됐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라 방향타가 설정된 것으로,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늘(24일)부터 행정예고 했다.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이 사이 복지부는 의사단체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고시안은 크게 의원급은 외래, (종합)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중증으로 구분해 종별 역할을 분명히 했다.종별 구분안을 살펴보면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외래 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진료를 포함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를 포함한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역할이 세분화 됐다.다만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제도의 탄력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표준업무 자체가 직접적 규제나 조치를 강제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환자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을 오는 6월 확정짓고 제정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능 재정립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시가 제정되면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 추진 경과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2009.12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TF 운영 및 간담회 실시(30여 차례)-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계획 및 내용방향 포함*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에 관한 연구 실시(2010.6월~12월) * 표준업무 연구내용에 대한 의협·병협 등 전문가 감수(’11.1월~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수립·발표(2011.3.17)-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계획 및 내용방향 포함* 표준업무 고시안 마련 및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협의(2011.4~5월)

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 혈당 검사지 구입비용을 오는 7월부터 요양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7월 목표다.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입원.외래 진료시 (의료기관내)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기준금액은 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 범위이며, 1회 최대 90일치까지 처방 가능하다.기준금액 미만 구입시에는 구입금액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80%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한다.주목할 것은 시험지 지원대상 제1형 당뇨환자의 확진 및 처방권한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또 환자들은 이들 전문의가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요양비란?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요양비 지원대상 혈당검사지 판매업소도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신고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 한정했다.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 가량의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