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인력풀 제도'.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절감하면서도 약국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한다. 실제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지역약사회의 사례를 찾아봤다. 약사회 "참여 약사 없고 약국장들 꺼려해" 나홀로약국 약사는 집안 일이 생기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도 약국을 비우기 어렵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근무약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약사라 해도 낯선 사람에게 덜컥 하루이틀 약국을 맡기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근무약사를 요청하는 약국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 말이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약사들이 부담스러워해서인지 약사인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어 사업이 흐지부지됐고 1년 정도 사업평가를 해봐도사업을 연장할 동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사들이 낯선 약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뭘까?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약국마다 시스템이 제각각이니,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약사가 단순히 약국을 봐주는 수준을 넘어 무엇을 더 하기 어렵다"며 "조제만 해도 사용하는 약 종류, 진열, 위치 등을 일일이 인수인계해도 바로 적응해 약사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근무약사는 "하루, 이틀 일시적인 약사라면 몰라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풀 약사는 약국에 근무약사에 준하는 영향을 끼친다"며 "'땜빵만 해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약국장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약국 상황, 임금 수준...'문제'되지 않는 '문제' 없다" 이같은 상황은 근무약사에게도 부담이다.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인력풀제에 참가하는 약사들의 어려움이다. 지방 도시에서 인력풀제 근무약사로 일한 한 약사는 인력풀제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꼽은 일시적인 근무약사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과 그에 상응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여건 등이다. 이 약사는 항상 바뀌는 약국 환경에 적응해 익숙해질 즈음 다른 약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을 견딜만큼 약사의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약국마다 존재하는 크고작은 불법사항도 걸림돌이다. 근무하는 약사는 금세 불법사항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 고발을 하기도, 그대로 넘어가기도 모호한 상황에 놓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한 약국과 근무약사와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약사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인력풀 근무약사를 요청하는 약국장과, 근무약사를 하려고 하는 약사 사이의 희망 임금 격차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 그는 "인력풀 약사들은 대부분 나홀로약국을 운영하기에 근무약사를 써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무약사의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몰라 너무 적은 임금을 생각하고, 반대로 일시적인 근무를 하는 약사들은 기대 임금이 높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임금 일부를 약사회가 지원한다면 어떨까? 한 지역약사회에서는 '일부 약국이 받는 혜택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대로 무산됐다. 여러 약국에서 임금을 받은 인력풀 근무약사는 연말 세무신고 절차도 까다로워 이래저래 인력풀제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5년 째 제도 운영하는 전북도약, "관건은 약사 실력"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5년 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약국이사가 전담, 인력풀제인 '프리랜서 약사' 제도를 운영해 지역 약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은규 약국이사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을 '실력있는 약사 모집'과 '매뉴얼 지키기'로 꼽았다. 전북은 프리랜서 약사 자격을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서도 종합병원 수준의 다양한 조제가 가능한 약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이사는 "여러 병의원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고 일반약도 웬만큼 할 수 있는 약사 4~5명 만으로 지역 내 약국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지역 약사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약사를 원하는 약국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약사를 구하는 경우이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 넉넉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약사회가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프리랜서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약국에 전달한다. 매뉴얼 내용으로는 약사 임금, 야간 수당 원칙, 교통비 지급 여부, 약속 취소 시 위약금 지불 방법, 식사 제공 등이다. 이 이사는 "프리랜서 약사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약국 요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약사를 배정하고 있다. 약사들 실력이 좋고 대부분 매뉴얼대로 약속이 지켜져 큰 잡음이 없다"며 노하우를 전했다.

소위 처방 건수가 보장되는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물주들의 권리금, 임대료 장사에 천정이 사라졌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의 경영이 꽤 안정되면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건물, 점포주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10년 넘게 별탈없이 운영했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이전할 수 없다"며 버티며 건물주와 1년 넘게 명도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약국 자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 전문 브로커가 개입,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건물주에게 먼저 제시한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아니었던 자리에다 약국을 내 10년 넘게 터를 잡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가란 통보 뿐 이었다"며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돈 앞엔 장사 없더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또 "권리금과 임대료 기준은 그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것을 반영하는 건데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킨 것 같다"며 "1년 넘는 소송 기간에 약국 자리를 운좋게 만나 큰 손해는 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대형 약국이라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이전을 입에 올리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약국가는 보고 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다른 약사와 건물주를 연결해주며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 건물주들은 태도를 바꿔 사전 예고도 없이 약국을 빼라며 전쟁을 선포하곤 한다는 것이다. 처방 건수와 매약 매출 등이 담보된 대형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 등이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예정없이 통보를 받은 약국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송으로 기간을 벌지 않으면 약국은 당장 이전조차 힘들다. 더 큰 어려움은 약국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대형 약국의 경우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도 모른척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갖게된다고 약사들은 말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열만한 자리가 부족해 지면서 잘되는 약국을 노리는 브로커와 약사, 건물주 간 이해관계에 애먼 약사만 죽어난다"며 "바로 이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도 소송으로 시간을 별면서 이전 준비를 하는게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말했다.

CJ헬스케어가 최장 2027년까지 특허가 남아있는 차세대 항혈전제 '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아스트라제네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바이넥스, 삼진제약에 이어 3번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헬스케어가 제출한 티카그렐러 90mg의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CJ가 오리지널 특허만료 때까지 제품 출시가 불가능한 티카그릴러 제네릭 개발을 서두른 배경에는 9개월 시장독점권(우선판매권한) 획득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CJ는 티카그렐러 물질·결정형·조성물·화합물 등 모든 등재특허에 무효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우판권 획득과 함께 특허 회피로 제네릭 출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1년 식약처 허가된 브릴린타는 아스피린,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사노피) 뒤를 잇는 차세대 항혈전제. 국내 시판 후 조사(PMS) 만료기간은 오는 2017년 7월까지인데, CJ헬스케어는 바이넥스와 삼진제약에 이어 세 번째 제네릭 개발 신청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생동성 입증으로 제네릭을 빨리 허가받아도 원천 물질특허가 오는 2021년까지 유효하고 결정형, 조성물 등 후속특허가 2022년과 2023년, 2027년까지 남아있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는 없다. 특히 등재 특허에 도전한 30여 곳 국내사 중 아직까지 단 한곳도 특허회피나 무효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CJ는 2021년 브릴린타 물질특허 만료 후 우판권 획득 시 6000억원 규모 항혈전제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생동시험에 돌입한 셈이다. 브릴린타 특허소송 현황상 단일 제약사가 아닌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우판권을 획득할 확률이 높은 만큼 타사와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인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혈전제는 플라빅스 제네릭만으로도 많은 경우 수 백억원 규모 처방액을 안겨주는 시장"이라며 "브릴린타가 추후 플라빅스 시장을 잠식하며 시장 패러다임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판권 등 제네릭 개발에 도전할 만한 약"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우판권은 제네릭사의 오리지널 특허회피 여부가 좌우하는 만큼 제품 허가뿐 아니라 소송에서 누가 승리를 빨리 획득하느냐에 따라 제약사 별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이 약국·병원 청구S/W PM2000과 피닉스에 적정결정취소처분(인증취소) 효력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즉시항고(법원 처분 불복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고심 중이다. 두 제품 사안이 본질적으로 같아 즉시항고 건은 병합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용 새 제품 팜IT3000 인증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법원은 심평원이 지난 1월 각각 제기했던 PM2000과 피닉스의 '즉시항고' 건에 대한 판단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측은 자사(관리) 제품에 대한 심평원 인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약국과 병원들은 유예와 상관없이 1심 판결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검찰지휘를 받아 즉시항고를 진행했던 심평원은, 법원이 조속히 결정내릴 것이라고 봤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면서 법원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정결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 개별적으로 내려졌고, 즉시항고 또한 두 건 각각 제기했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순차적인 결정 통보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법원이 이미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증취소처분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쉽게 판단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었다. 심평원 측은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병합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단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신청한 약국 새 제품 팜IT3000의 인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입장에선 약사회 소유의 PM2000을 다수의 약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약사회 제품을 별도로 인증하는 것이 부담인 것이다. 심평원 측은 "인증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의 순서상 즉시항고 건을 지켜본 이후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이를 부연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문변호사를 공식 위촉하고, 본격적인 '회원 법률지원서비스'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8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이기선 자문변호사에 대해 공식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원 법률지원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자문변호사 상담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4시간내 신속히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이동법률상담소 운영 등도 도입한다. 이에따라 성남 회원은 변호사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무국에 유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상담시간 및 방법 등 상세사항은 24시간이내 배정받아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초적인 상담과 긴급 법률구조 등은 무료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소송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서도 회원가로 제공한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약국에 대한 부당한 법률적용 및 행정처분, 약사직능에 대한 도전 및 침해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이기선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해 4년째 회원법률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자사 항궤양제 알비스D를 특허침해했다는 이유로 안국약품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인 개스포린에프정을 출시했다. 또한 위탁생산을 통해 일동제약 등 타사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특허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최근 대웅제약이 알비스D의 신규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제네릭약물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침해 소송제기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와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발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약제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와 관련해서는 안국약품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웅제약은 또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지난 1월 4일 새로 등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안국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전격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이 특허침해로 전면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기존 알비스정의 복용횟수를 줄여 업그레이드된 알비스D는 작년 출시하고 한해동안만 88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는 등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출시 1년만에 후속약물이 출시돼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오는 17일 제2기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출범준비위원회가 여약사부회장 폐지와 회장임기 4년 단임제를 제안해 향후 이 사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38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노숙희)는 10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각 분과별 개선안을 4일 조찬휘 회장에게 보고했다. ◆화합통합분과(단장 장재인)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편투표를 비롯 모바일투표, 현장투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합통합분과는 약사회 선관위의 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방안과 선거운동원 등록제, 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문자 발송제한, 선거광고 공영화와 선거 과열방지를 목적으로 4년 단임제 검토를 주문했다. 4년 단임제 제안 배경은 국회임기가 4년이라는 점과 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회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회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회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화합통합분과는 여약사수가 남약사수를 초과했고 여약사가 회무전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여약사 담당 부회장제'를 폐지하고 여약사대회도 전국약사대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노숙희 위원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약사부회장이 개혁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했다"며 "중장기 개혁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합통합분과는 직능간 갈등 해소를 위해 병원약사와 개국약사의 수가 차이 극복 및 현실화 , 제약·유통·공직약사에 대한 회무 참여 확대, 대표약사와 근무약사의 갈등 해소 기구 설립과 함께 회무의 일원화·체계화를 위해 전국 약사회 사무국 직원 재교육과 직급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화합통합분과는 회원의 회무참여 확대를 위한 당연직 대의원 조정과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임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주문했다. ◆약학정보원분과(단장 강봉윤)는 팜IT3000 운영을 전담할 약사회 산하 별도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약학정보원은 낱알식별업무 등 의약품 DB업무를 총괄하는 법인과 팜IT3000에 주력하는 법인으로 쪼개지게 된다.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팜IT3000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약정원 분과는 팜IT3000 신규 인증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주시해 PM2000에서 팜IT3000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해 팜IT3000운영을 전담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약정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각종 사업 진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을 주문했다. 또한 약정원 분과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약정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후 서버의 즉각적인 교체도 요청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분과(단장 김대원)는 연구소가 매년 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기금 지원은 근본적 적자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구소 분과는 가칭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소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2년간 경영평가를 해 3단체(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상의 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건의했다. 최악의 경우 2년후 해체 수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분과(단장 이혜숙)는 사무처 조직 개편 및 임직원 전문성 강화, 평가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약사회 분과는 ▲조직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 통합 ▲대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홈페이지 활성화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약사공론분과(단장 이병준)는 약사공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적쇄신 및 회계부문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약사공론 조직에서 불필요한 임원규모를 축소해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대폭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이 도출됐다. 약사공론 분과는 직원의 직급 조정을 통해 피라미드식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상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주 회계시스템 도입 ▲미수금 회수 전담팀 구성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도 조찬휘 회장에게 건의했다.

한미약품이 또한번 조기출시를 위한 특허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타깃은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 베시케어'다. 베시케어는 작년 한해만 239억원의 판매액(IMS)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유일한 존속특허(신규한 퀴누클리딘 유도체 및 이의 약제학적 조성물)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해 제네릭약물 진입 차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는 이 존속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3일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서 승소하면 타미플루 제네릭 '한미플루'처럼 경쟁사를 제치고 조기 출시를 바라 볼 수 있다. 현재 허가된 베시케어의 제네릭품목만 92개다. 진행되고 있는 생동성시험도 여럿 있다. 그만큼 제약사들이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특허로 인해 2017년 7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다. 조기 출시를 위해서는 한미처럼 소송을 통해 특허를 극복해야 한다. 특허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7월 코아팜바이오에 이어 한미약품이 두번째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특허전략이 가장 잘 정비된 한미약품이어서 이번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한미는 현재 베시케어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개발약물이 베시케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조기 출시에 성공할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서 팔리는 대표 담배업체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이 해를 거듭해 7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의 빅데이터와 의약계·보건의료 시민단체·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의 지지를 앞세워 담배사들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세다. 건보공단은 오늘(4일) 낮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7차변론을 벌인다. 이번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을 저지하고 재판 승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이후 진행되는 첫 변론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전략적으로 앞세워 지리하게 이어오는 법정다툼에 국면전환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연합회 이번 변론부터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사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을 소송에 적극 개진한다고 밝혔다. 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참관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사 방어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2일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 변론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로 일부 내용이 선회됐다. 공단 측은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에는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진행됐던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배소송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으로 그간 소송 진행 사항을 총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단과 담배사들은 2014년 9월 12일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사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했다. 3~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 특히 3~6차 변론까지 다뤄졌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해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했다. 공단은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이력이 있는 국민들이 폐암 등 질환에 걸린 원인을 담배로 지목하고, 위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의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 소요비용을 손해배상받겠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벌인 최초의 소송으로 소가는 53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