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후 환자에게 징수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병원에 첫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향후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재판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병원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임의비급여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심평원 또한 원심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인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심평원에 병원이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는 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800여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며 환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환불처분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 중 심사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한 부분 ▲별도산정 불가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별도징수 부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병원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포괄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항소이후 대법원의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판결이 나오자, 환자에게 부담한 진료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병원이 의학적 타당성등을 입증하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취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후 병원들이 임의비급여를 모두 '예외적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법원이 예외적 허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병원의 주장을 기각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오늘(30일)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 관련 진료비 환불통보 취소소송에서 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실사 후 산모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고, 대신 입증책임을 병원에 전가한 여의도성모병원 파기 환송심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후배 약사들은 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약은 곧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약을 만지는 약사라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도 내공을 쌓아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와 '허심탄회'하게 약국, 그리고 약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됐다. 29일 늘픔약사회가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한 '약국 약사 모델하우스'. 3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새라 귀 기울이고 평소 약국에서 일하며 겪었던 궁금증들을 쏟아냈다. 이번 모임에서는 부천에서 17년 째 공동체 약국인 '부부약국'을 운영 중에 있는 윤선희 약사(숙명여대 약대 88학번)가 강사로 나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사회자로 나선 최진혜 약사는 강의에 앞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존재감이 붕괴된 존붕세대가 된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젊은 약사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찾고 선배들과 대화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윤 약사는 이 자리에서 사전에 후배 약사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을 하며 개국약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나 대처법 등을 소개했다. 윤 약사가 젊은 후배 약사들에 제시한 약국 운영 '팁(Tip)'을 소개해 본다. -약국을 운영하며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풀고 있나. =약사로서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해받을 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 무엇보다 측은지심, 약사로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사람을 측은하게 보는 마음이 필요?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약사라면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측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웬만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자는 좌우명이 있는데 모든 일들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기 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약사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약사들 중 점심문제나 밤 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환자들도 곧 지역주민인 만큼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예전과 같지 않고 환자들도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이해를 해 주시더라. 밤근무나 주말 근무와 관련해서는 반회 등을 통한 지역 약사들과의 관계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을 개국하면 기존 선배 약사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젊은 약사들이 최대한 마음을 열고 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선배약사들도 반가워 할 것이다. 이러한 반회나 지역 약사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격주로 지역에서 당번제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지역 약사들과의 관계를 통한 방안을 추천해 주고 싶다. -약사로 엄마로 활동하다보면 여가 시간도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되지는 않나. =큰 아이가 유치원을 보낸 후 분리불안 등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4년 이상 상담치료를 받는 아이 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약사를 그만둬야 할까도 고민했다. 당시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 진료실에서 약을 짓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는 등 내 삶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담을 통해 약사로서 삶을 포기하기 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최대한 밀착도를 높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밀착도를 높이고 많은 여행을 하려고 했었다. 젊은 약사들도 남는 여가시간을 굉장히 질 높게 보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약사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직업인 만큼 자신이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 만큼 약사 자신이 재충전 시간을 통해 자신을 힐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는 무조건 모든 환자들에게 친절해야 하나. =약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사는 단순한 약이라는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 보다 치유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단순히 간호사나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약을 만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약에 대해 자신있고 선명하게 어떤 유익을 줄지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원, 의사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두 달 이상 병원을 다녀도 병명을 알지 못하던 할머니께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날 병원 의사가 항의를 하더라. 가방끈도 짧으면서 어디서 우리병원을 가지 말라, 종합병원을 가라하냐며…. 의사에게 약사와 환자 간 밀착도는 의사 이상이라고, 의약분업을 근간을 흔드는 망언을 했다며 공식 항의하겠다 했더니 바로 사과를 해 오더라. 후배 약사들은 의사를 응대할 때 더욱 당당했으면 좋겠다. 경영상 문제로 의사와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약사들도 많은데 후배 약사들은 의사와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 의사도 자신이 소신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병원은 경영도 잘 되더라. 하지만 오히려 약사를 무시하고 약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원들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았다. 약사들은 환자들의 병력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전문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환자들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약사에게 화살이 돼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약국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친한 손님들이 생기고 그런 환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이 나중에는 약사에게 화살이 돼 돌아와 약국이 소송의 중심이 되거나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 후배 약사들은 아무리 절친한 환자라해도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선을 지키기를 바란다. -복약지도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약을 건네는 약사라면 한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약을 받아간 환자가 약을 꺼냈을 때 복약지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약지도료 700원이 얼마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사들이 최소한 그 만큼의 가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표시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복약지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 만약 환자가 휴대폰 때문에 복약지도를 듣지 않는다면 일단 전화를 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 어느 날은 군대로 복귀할 군인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약국을 왔더라. 약을 복용할 환자는 군인인데 아버지가 복약지도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고 군인이었던 아들을 불러세워서 복약지도를 했다. 실제 초등학교 2학년생 이상부터는 약을 복용할 대상자인 환자의 눈을 보고 직접 설명을 한다. 복약지도를 들을 대상자가 복약지도 들을 준비가 안됐다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고 최대한 기다린다. 그러면 환자도 집중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약은 약을 복용할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곧 약화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약사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동네약국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28일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들은 침체일로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해결과 경영활성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먼저 TFT팀을 구성,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로 구성된 '민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각급 분회 차원의 민원 해결을 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아울러 약사감시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 하고 불용재고 의약품반품 처리를 위한 입법추진과 '반품추진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의 분할 판매 및 혼합조제 허용 ▲한약과립제 약국 보험급여 입법화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약국참여 및 수가 지원 ▲단골(전문)약국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호원 특허청장 초청, 제약기업 간담회] 한미 FTA체결로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머리를 맞댔다. 28일 오전 한국제약협회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제약업체 CEO들과 특허청 간 간담회가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닥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특허청과 제약업계가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고유의 특허를 하루빨리 많이 보유하는 것"이라며 지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 출원 비율이 낮고 질도 열세에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의약분야 2만277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7458건으로 36.8%에 불과하다. 반면 전 기술분야를 합한 국내 출원 중 내국인 출원(2005~2009년)은 75.7%에 육박한다. 특허인력도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10대 제약사의 특허 전담인력은 5~9명, 변리사는 1~3명, 임원은 1명 뿐이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화이자가 변리사 수가 79명, 머크 81명, 일라이 일리가 50명으로 크게 비교된다. 이런 낙후된 상황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은 국내 제약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품목허가 조건으로 특허권이 적용되는 제도로, 제네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의 특허권 보호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홍정표 특허청 국장(화학새명공학심사국)은 "특허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특허도전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자"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황유식 한미약품 이사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은 1987년 의약물질 특허제도 도입 당시와 맞 먹는 파고"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업체 CEO들은 특허청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특허정보를 제공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대해 김호원 특허청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제약협회와 공조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청장은 "복지부와 식약청,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표·디자인 소송난립 등 다양한 특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위원장에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60) 변호사가 위촉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직능발전위를 27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직능발전위는 송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익위원 7명,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위촉된 위원은 가천대 박하정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여성변호사회 김삼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보사연 최병호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이다. 직능단체 위원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부터 29일까지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참석하게 된다.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 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의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의제를 우선 검토했지만, 각 단체에서 원하는 의제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월 열리게 된다. 복지부는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쑥을 주성분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위염치료제 ' 스티렌(동아제약)'의 존속특허(~2015년 7월 24일)가 무효라며 개량신약 개발사가 청구한 특허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특허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지만 스티렌의 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개량신약 출시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인 '지엘팜텍'이 청구한 '위장질환치료제용쑥추출물' 권리범위확인 청구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권리범위에 속하고, 제7항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즉 일부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측의 해석은 정반대다. 지엘팜텍 측은 하나의 발명이 무효 심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는 반면 동아제약 측은 주요 청구항의 특허를 인정한 것이라며 승소했다는 반응이다. 화학·제약 쪽 한 변리사는 "발명항 하나라도 재판부가 권리범위를 인정했다면 후속 제품의 특허침해가 인정돼 시장출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동아제약 쪽의 승소라고 해석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스티렌이 용매로 사용한 에탄올과 개량신약이 사용한 이소프로페놀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가 쟁점이었다. 에탄올과 이소프로페놀은 모두 알콜 성분이다. 재판부는 두 물질이 보기엔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봤다. 즉 개량신약이 문헌적으로는 스티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균등 측면에서 침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심결뿐만 아니라 지엘팜텍 측이 제기한 2건(유피티린으로 된 항위염 및 항궤양제 용도특허 등)의 용도특허 청구에서는 하나는 지엘팜텍이 승소, 다른 하나는 패소했다. 지엘팜텍 측은 패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7월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 등 6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제품출시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