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받는다고 쌍벌제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이중 세무검증에 심심하면 때리는 게 의사다." 개원가는 오는 11월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세무검증제도로 인해 울상이다. 노원구 L내과 이 모 원장은 "요즘 한숨 밖에 안 나오는 일 투성"이라며 "약품비 절감 안하면 수가를 깎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쌍벌제, 그리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까지 앞뒤로 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연 1억 이하의 수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요즘 연 1억, 월 1천만 원 이하의 헝그리 닥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내과는 세무에 있어 80% 이상 노출돼 있는데, 아예 헐벗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연 5억 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세무검증제도 또한 의사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이다. 동작구 K성형외과 김 모원장은 "연 5억 이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비급여라고 해도 연 수입은 천지차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두가 고소득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연 5억 이상의 자영업자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K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 약사가 두들겨 맞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옥죄는 법안만 연실 나오고 있다"고 불평했다.

500억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특허 분쟁이 본격 점화했다. 현재 국내제약 4곳이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인 미국 길리어드사가 제네릭 발매를 진행한 일부 국내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헵세라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최근 중앙지법에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헵세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길리어드사의 소송 이유로 분석된다.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2018년 7월 23일까지 조성물 특허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헵세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GSK관계자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최근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현재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침해소송 제기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헵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이어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특허무효소송은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다산메디캠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일부 제약사들이 보조 참가를 하고 있다.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7월부터 발매에 들어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리지널인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약국 수익은 악화되는 반면 임대료 인상은 계속되고 있어 임대점포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약국자리를 분할해 타 점포와 같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임대한 요구에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약국은 월세 1800만원씩 지불했지만 인근 약국들과의 경쟁에 의한 수익악화로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K약사는 "전방 500m안에 약국이 6~7개에 이르는데다 강남 특성상 처방이 많은 내과 등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많아 월세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며 "건물주와 상의해서 점포를 절반으로 줄여 타업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약국은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100%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소송까지 진행했다. L약사는 "전년대비 월세 100% 인상을 요구해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돼 패소했다"며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어려워 결국 월세를 올려줬다"고 토로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만만찮은 분양가격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약국자리에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더욱 망설여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분양 사무실측에서는 약국자리 일부를 부동산 또는 꽃집 등으로 나눠 사용하는 숍인숍 형태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3.3㎡당 분양가는 2500만원선에 약국이 가능한 자리의 실평수는 39.6㎡"라며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울 겨우 면적이 큰 상가를 분양받아 타 업종과 분할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메디컬빌딩 분양사 관계자 역시 "실평수 27평 규모의 약국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0만원"이라며 "1층 독점약국이 보장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타 업종을 끌어들인 전전세도 가능하다" 제시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한 약사는 "비교적 작은규모로 영업이 가능한 꽃집 등을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다"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국들이 생겨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세무검증제도 뿐 아니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확대 방침이 포함되자 의료계가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방안을 포함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부가 지난 2002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미용성형 과세 전환에 대해 지난해 8월 또 다시 들고 나왔다"며 "당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의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노력으로 무산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세무검증제도와 함께 묶여 발표됐다"며 "이젠 논리 개진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부가 스스로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성형외과 개원의사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또한 "잠잠하기에 기재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도입 발표가 됐으니 이제 다시 팀을 꾸려 입법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학술단체 및 법률가 자문을 구해 미용성형 부과세 전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는 제도 도입하기에 앞서 왜 쌍꺼풀, 코, 유방, 주름살, 지방흡입술 등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 성형수술과 다른 비급여 과목의 차이, 치과 한의사의 미용성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평원 ‘미국 현지조사제도 출장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고의성이 분명한 허위청구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먼저 지도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후 감사에 들어간다. 조사항목이나 부당청구 유형 등은 대체로 한국도 유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과잉·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사항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미국 연방정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민사벌금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퇴출된 의료공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일본은 고의성 여부나 과실의 경중, 빈도에 따라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계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정금액의 40%의 가산금을 붙여 환수한다. 지정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명과 보험의 성명, 소재지 또는 근무지, 조치의 종류 등을 공개한다. 방법은 처분취소는 공시, 계고나 주의는 보험자 단체 등에 공표한다. 한국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환수금액의 4~5배의 과징금 처분하고, 허위청구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365곳에서 66억원을 환수했다. 이중 11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으며, 346곳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