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일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회장 데이빗 브레넌)와 국내 보건의료연구개발의 글로벌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임상분야의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MOU체결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향후 2년간 26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 협력 강화 △연구 인력 교류 활성화 △셋째, 글로벌 수준의 연구 기반 조성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MOU체결과 관련 “이번 협력 내용이 한국 보건의료연구개발의 질과 양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도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농어촌지역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가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지난 2002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전국 246개 보건소 중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23곳을 지정, 운영해왔으며, 올해 이를 30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대구·경기·제주 1곳, 인천·강원·경남·충남 2곳, 충북 3곳, 전북·전남·경북 5곳 등이며, 총 19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허브보건소는 한의사 등으로 편성된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의 보건인력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제 외에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등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도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 8228;과대 봉안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윤병원 김윤수 원장(병협 홍보위원장이 오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김 원장은 79년 영등포구 신길동에 서울정형외과를 개원해 현재 서울대윤병원에 이르기까지 27년동안 영세민 무료진료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수술 및 입원치료 등 어려운 환자를 돌보는데 앞장서온 김 위원장은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관절의 날을 제정해 국민들의 무릎 건강관리에 대한 계몽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박진실 전남 광양사랑병원 대표원장은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와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박 원장은 병원을 개원한 2001년부터 광양, 순천 지역내 순회 무료진료 및 태풍 등 재난피해 주민 무료시술, 건강강좌를 통한 주민 계도 등에 헌신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던 비용을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긍정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자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취학전 아동(6세)까지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2세 아동까지 예방접종을 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6세 이하의 영유아로 한정하면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도 저출산시대에 아동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장애 조기발견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소아과의사가 예방접종시 영유아의 장애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며 “아동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당장 어렵겠지만, 우선 영유아의 민간병원 예방접종 비용부터라도 나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비용은 약제비에 따라서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선이다. 따라서 일반 병원까지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될 경우 민간병원의 경영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5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고시가제를 유지토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 현재 검사수수료를 고시하던 것을 수탁기관(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검사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검사수수료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수수료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현행처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 고시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약계 대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품질관리검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정해놓고 집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수수료 액수 등을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게하는 것은 국가사무의 본질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8228;운영 규칙에 신설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수정 보완 통합해 사후관리제도를 통합 일원화, 의료기관 동일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장비 검사항목에 대해선 서류검사의 정도관리검사 및 팬텀영상검사의 경우 해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하기 때문에 정밀검사시 기왕에 검사한 자료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질검사기관 확대문제는 복지부가 일정기준 충족 전문업체를 복수 지정해 의료기관이 유리한 검사서비스를 제시하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갖추며, 검사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고약 반품이나 약가차액 보상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가 "(약사들이)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과 같은 덩치 큰 정책이슈는 물론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등 정부의 약가절감정책이 이어지면서 제약업계는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있다. 게다가 소포장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약사회에 밀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타민 드링크의 벤젠검출 문제나 제약업계가 가정내 불용약 해소에 비협조적이라는 직격탄을 맞는 등 혹독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통 파트너인 약사들의 공세 역시 만만찮게 전개되고 있어 제약업계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억울'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A과장은 "약가차액 보상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1원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접근자세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들어 약사회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선거를 염두 에 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 "낱알반품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 상식적인 수준의 상거래와 맞지 않는 부분까지 약사회가 나서 입장정리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상위권 제약사 B상무는 "제도변화로 인해 발생한 약사들의 손실을 지금까지 모두 제약업체들이 짊어져 왔다"며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드물지만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약사들이 어떻게 했을까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항생제 주력업체 C부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지 '관철시키는 자'의 입장에서 약사들만 살겠다는 것은 상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총괄담당인 D부장도 "정책변화에 따른 피해자는 약국이나 제약회사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이해는 한다"면서도 "결국 힘있는 다국적사들은 버티고 힘없는 국내업체들만 승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