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최종 의사면허 취소 처분된다. 복지부는 4일 김재정, 한광수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취소 및 면허증반납 통보' 공문을 보내고 행정처분서를 동봉했다.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김재정 회장의 경우 "의료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선고 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귀하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5월10일자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한광수 전 회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처분에 따라 5월10일 의사면허 취소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처분서 수령 즉시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데일리팜 분석| 동일성분, 배수함량 등재약 상한가 비교분석 40mg은 60원, 20mg은 163원 동일성분의 의약품인데도 저함량과 고함량 가격이 같거나, 심지어 저함량이 고함량보다 비싼 품목이 많아 중복처방의 빌미가 되는것으로 드러났다. 조코정 ‘1일 1회 40mg’ 복용처방이 나왔을 경우, ‘20mg'(1,225원) 2개를 처방·조제하면, ’조코정40mg'(1,250원) 1개를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1,200원의 약값이 더 지출된다. 이처럼 현행 보험등재의약품 중 같은 회사의 저함량 의약품 2개를 처방·조제했을 경우, 고함량(배수함량) 의약품 1개를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약값이 더 지출되는 품목이 6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데일리팜이 심평원의 ‘동일성분, 배수함량 등재의약품 리스트’의 상한가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리스트에 포함된 722품목 중 미생산 등을 제외한 615품목이 저함량 의약품 2개를 사용하면, 고함량 1개보다 약값이 평균 1.4배 더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동일 성분임에도 저함량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제약사가 이미 등재해놓은 성분·제형과 같은 배수 함량제품이 새로 등재될 때 저함량의 1.5배 수준에서 약값이 결정되는 데다, 약가 사후관리나 재평가 등을 통해 약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 각 제품별 상한가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배수함량이 저함량보다 약값이 비싸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값이 같거나 저함량이 오히려 비싼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뉴젠팜 ‘파모시드정' 의 경우 40mg은 1정당 60원이지만 20mg은 163원으로 저함량이 2배이상 비싸다. '신일파모티딘정'도 20mg은 128원, 40mg은 60원으로 저함량이 고함량보다 배 이상 약값이 더 든다. ’라닉스정‘, ’영풍염산라니티딘정‘, ’페티젠정‘, ’알리코염산라니티딘정‘, ’라딘정‘, ’아테노린정‘, ’트리부틴정‘ 등 7품목도 저함량이 고함량보다 상한가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모시드정’과 ‘신일파모티딘정’ 등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서 오리지널의 80%의 약값을 보전받아 약값이 처음 등재시보다 대폭 인상된 케이스다. '심바로틴정' 등 30품목은 고함량과 가격 동일 또 ‘심바로틴정’은 20mg과 40mg의 약값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저함량과 배수함량의 약값이 동일한 품목은 화이자 ‘리피토정’ 등을 포함해 모두 30품목이나 된다. 이에 반해 ‘삼아아토크정20mcg'는 61원이지만, 배수함량인 ’삼아아토크정‘은 127원으로 20mcg를 2개 처방·조제하는 것이 배수함량을 1개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5원이 더 저렴하다. ’에필렙톨정100mg'(59원)도 배수함량인 ‘에필렙톨정’(133원)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상한가를 표기하지 않은 ‘동일성분, 배수함량 등재의약품 리스트’를 약국 등 요양기관 5,700여 곳에 보내, 저함량 사용자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면서 연간 약제비 손실이 125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시 일부 약국들이 가짜약을 팔아오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약사사회의 자정결의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약사들이 가짜약 판매로 사법당국에 적발되기는 작년 9월 약사 21명에 이어 6개월만이다.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가짜 의약품을 팔아온 약사와 이를 공급한 전 제약회사 직원인 공급업자를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약사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공급업자는 구속조치했다.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파주, 안양, 광명,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약국들로 사전에 가짜약인 줄 알고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작년 9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사 21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중 전현직 지역약사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 또다시 가짜약을 판매한 약국이 사법당국에 적발되자 약사회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약추방 캠페인, 불법약신고센터 등 그 동안 벌여온 가짜약 퇴출운동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는 지난해 적발된 약사 21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자정의지를 피력했지만, 지금까지 이들 약사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또다시 약국이 불법약 판매와 연류되어 고개를 못들겠겠다"며 "앞서 적발된 약사들에 대해 사법당국의 정보가 오지 않아 청문 등 처리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조만간 불법약 추방과 관련,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J약사는 "약사회는 말로만 불법약 추방을 하지 말고 적발된 약사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해 약사면허를 박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